평창군 공고 제2010-586호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군민들께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4일

평   창   군  수

1. 조 례 명 :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2. 개정취지

일부 제증명 수수료 요율의 기준이 되는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 관련)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관련 수수료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임.

3. 주요 내용

가. 수수료 요율 조정(안 제3조①항 관련)

(1) 개정 내용

○ 인하 조항

-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 ⇒ 1건당 800원

(기존 1만원)

○ 조정 조항

-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 1통당에서 1주택당 800원으로

-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 1통당에서 1주택당 800원으로

- 공장등록증명 ⇒ 1통당에서 1건당 1,000원으로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법인)은 2010년 11월 0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 (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평창군 홈페이지 (http://www.happy700.or.kr) 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

다. 보내실 곳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우편번호 232-700)

전화: (033)330-2593, fax (033)330-2593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ꡒ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ꡓ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1. 민원봉사과 소관
○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필지(연도별)	800원
○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중개사)	1건	20,000원
○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법인)	1건	30,000원
○ 부동산중개사무소 분사무소 설치신고	1건	20,000원
○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1건	800원	기존 10,000원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필지	1,000원
		칼라 1,500원
○ 차고지 설치확인	1건	6,000원
2. 재무과 소관
○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	1통	800원
○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1주택당	800원	기존1통
○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1주택당	800원	기존1통
○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신규)	1건	5,000원
○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계속)	1건	3,000원
3. 문화체육과 소관
○ 공연장 등록	1건	20,000원
○ 공연장 변경등록	1건	10,000원
○ 유통관련업 등록(영화,음반,비디오,게임)	1건	30,000원
○ 유통관련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영화,음반,비디오,게임)	1건	20,000원
○ 유통관련업 신고(영화,음반,비디오,게임)	1건	30,000원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 유통관련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영화,음반,비디오,게임)	1건	20,000원
○ 영화상영관 등록신청	1건	20,000원
○ 영화상영관 변경 등록신청	1건	10,000원
○ 체육시설업 신고, 등록	1건	30,000원
○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등록	1건	10,000원
4. 관광경제과 소관
○ 유원시설업 허가신청	1건	50,000원
○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신고	1건	30,000원
○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등) 신고	1건	30,000원
○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1건	50,000원
○ 공장등록 증명	1건	1,000원	기존1통
○ 공업입지기준 확인신청	1통	1,000원
5. 건설방재과 소관
○ 건설기계저당등록(말소) 신청	1건	1,000원
6. 보건사업과 소관
○ 의료기관 개설신고 수수료 (의료법 제33조제3항 관련)	1건	40,000원
○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의료법 제33조제5항 관련)	1건	40,000원
○ 의료기관 개설허가 수수료 (의료법 제33조제4항 관련)	1건	100,000원
○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의료법 제33조제5항 관련)	1건	20,000원
○ 치과기공소 인정	1건	30,000원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 안경업소 개설등록	1건	30,000원
○ 안경업소 양도ㆍ양수 신고	1건	30,000원
7. 농축산과 소관
○ 수산물가공업 등록	1건	10,000원
○ 어업신고	1건	1,000원
○ 어업신고 사항의 변경신고	1건	1,000원
○ 어업폐지 신고	1건	1,000원
○ 내수면 어업면허(복합)	1건	20,000원
○ 내수면어업 허가	1건	10,000원
○ 내수면어업면허 연장 허가신청	1건	10,000원
8. 기술지원과 소관
○ 비료생산업 등록	1건	43,000원
○ 비료수입업 등록	1건	2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