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0-592호

「평창군세 관련 조례 및 규칙」을 제·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10월  14일

평   창   군   수

평창군세 관련 조례 및 규칙 재·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종전「지방세법」의 분법으로「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1.1.1. 시행됨에 따라 평창군세 관련 조례 및 규칙을 상위법에 맞도록 제·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군세 기본 조례 및 규칙

1) 세목체계 개편사항 반영

○세목 귀속체계 재편(도시계획세 등) 및 폐지된 세목(도축세, 농업소득세)을 반영하여 재편성

• (폐 지) 도축세, 농업소득세

• (변 경) 도시계획세 → 재산세

2) 지방세에 관한 총칙규정 정비

○ 지방세 조례에서 *이관된 지방세에 관한 통칙규정을 반영

* 지방세 부과징수와 관련된 과세자료, 대장내역 전산작성 사항 등

○ 현행 부과징수규칙에 규정된 사항 중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이 있는 조문을 조례로 이관하여 규정(총 29개 조문)

3) 법령의 인용규정 및 서식정비

○ 지방세기본법령 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반영하고, 폐지된 서식 등 정비

나. 군세 조례 및 규칙

1) 세목의 간소화(16개→11개) 체계에 맞추어 정비

○세목간소화에 따라 신설, 폐지, 통합된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절차 정비

* (통합) 재산세, 도시계획세  (폐지) 농업소득세, 도축세

2) 지방세 조례의 비과세 규정 정비

○지방세 비과세 규정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지방세조례에서 규정할 필요성이 없는 규정 등 폐지

* (例) (재산세) 제사․종교․학술 등 비영리사업자가 소유하는 재산

3) 부과징수 규정 재편성

○각 세목에 대한 조문을 지방세 체계에 맞추어 정비하고, 개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중 제․개정된 사항을 반영

* (例) (재산세) 종전의 도시계획세인 재산세특례(법제112조 제1항 제2호) 세율개정

○법령에서 삭제된 조문 및 *법령과 중복되는 사항 등 조문 폐지

* (例) (자동차세) 자동차번호판 영치, (재산세) 납세관리인 지정

4) 법령의 인용규정 및 서식정비

○지방세 법령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반영하고, 폐지된 서식 등 정비

다. 군세 감면조례

○ ’11.1.1일부터「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자치단체가 감면조례를 자율제정 운영하여야 하나,

- 현행 감면조례의 경우 ’10.12.31. 일몰적용으로 ‘11년 감면조례 제정 시 까지 감면 공백 발생 예상

* ‘11년부터는 조례 제정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가 필요하나, 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 근거법인 지방세기본법도 ’11년 시행으로 사전심의 불가

○현행 감면조례에 한하여「지방세법」제9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얻은 것으로 간주  ‘11.12.31.까지 1년간 적용기간 연장

* ’12년부터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조례를 제정 운영

3. 의견제출

이 조례 및 규칙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0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평창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명단(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평창군청 재무과(주소 :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우편번호 232-700,

전화 330-2296, 팩스 330-2593, 이메일 ryu6536@korea.kr)

별첨 : 1. 평창군 군세기본조례 제정안 1부.

2. 평창군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부.

3. 평창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부.

4. 평창군 군세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 제정안 1부.

5. 평창군세부과징수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