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의회에서 의결된 평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평 창 군 수

2011년  5월  6일

평창군 조례 1967호

평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평창군 주민의 평생학습 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ㆍ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주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문자해득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능력이 부족하여 가정․사회 및 직업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문자해득(文字解得)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조직화된 프로그램을 말한다.

3. “평생교육사”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한 사람으로서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평생교육에 관한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등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평생교육의 범위) 군수가 진흥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하는 평생교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대상으로 한다.

1.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2. 교육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주민교육

3. 평생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주민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평생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교육

제5조(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른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제6조(설치) 군수는「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평창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기능) 협의회는 평생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군수의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2. 유관기관 간의 협력 및 조정

3. 평생학습관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평생교육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의 운영자 등 평생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평창교육지원청 관계공무원 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평생교육 담당 실·과장 중에서 임명한다.

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담당 주사가 된다.

제9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2조(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그만 둘 의사가 있거나,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장 평생학습관

제14조(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평창군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다.

② 평생학습관은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문화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가 제2항 단서에 따라 평생학습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5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2. 평생교육 계획수립․시행 및 홍보

3. 평생학습 유관기관․단체 및 시설의 연계지원

4. 평생학습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평생학습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업

6. 자율적인 학습동아리 육성과 지원

7. 그 밖에 군수가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운영비 등 지원) 군수는 평생학습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 참여자와 평생학습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하여 필요한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요원 등) ①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장과 평생교육사 및 직원 등을 둘 수 있다. 다만, 군수는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평생교육 담당 실․과장이 관장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평생학습관을 지정․운영할 경우 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채용해야 한다.

제18조(수강료 징수 등) ① 군수는 평생학습관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 할 경우 이용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야 하며, 평생학습 강좌운영 활성화와 교육자치 지원사업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듣고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

제4장 문자해득교육

제19조(교육실시 등) 군수는 군에 주소를 가진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실시 등 노력해야 한다.

제20조(지원) 군수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강원도교육청 교육감이 지정한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1조(공동추진) 군수는 평생교육도시조성 및 평생교육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군수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행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