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의회에서 의결된 평창군 재래사장 및 상점가 육성ㆍ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평 창 군 수

2011년  5월  6일

평창군 조례 1966호

평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평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전통

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으로,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1호(종전 제9호) 중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한다.

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에 관한 사항

7. 영 제7조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료 등 감면율에 관한 사항

제2조제1호 및 제2호, 제2조제6호, 제2장제2절의 제목, 제11조의 제목,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의 제목,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 , 제31조제1항 중 “시장활성화구역”을 각각 “상권활성화구역”으로 한다.

제2조제5호 중 “50개”를 “30개”로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

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으로 한다.

② 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따라 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 시설, 물류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공유재산의 사용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연간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으로 한다.

제3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3(국․공유재산 사용료 등의 감면) 영 제7조에 따라 국유재산 및 공유    재산의 사용료․대부료 또는 점용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에 따라 감면한다.

1. 국유재산의 사용료 등 :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료 등의 80퍼센트

2. 공유재산의 사용료 등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사용료 등의       80퍼센트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공영

주차장과 공중화장실, 물류시설 등의 경우에는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