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농축산과공고 제2011-1호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05월 02일

평   창   군   수

1. 조례명 :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조례

2. 개정취지

○ 농특산물품질관리위원회에서 특허청에 등록한 품목 이외에 품질인증 상표사용 품목을 추가할 수 있도록 기능 조정

○ 심의에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유가 있거나 심의내용이 경미하다고 판단할 경우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는 기능 추가

○ 농특산물의 품질인증 및 관리의 효율성과 인증상표의 가치 증대를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 및 판매 지원시책 추진 근거 설치

○ 추진배경 :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2009. 9) 준용하여 경우에 따라 심의회를 서면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품질인증 농특산물에 대하여 유통지원 및 적극적 홍보기능의 추가

3. 주요내용

○ 제3조  “등록한 품목” 다음에 “과 농특산물품질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품목”을 삽입하여 특허청에 등록된 품목 외 품목 심의기능 추가

○ 제7조 ④항 다음에  “⑤ 심의에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유가 있거나 심의내용이 경미하다고 판단할 경우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를 삽입하여 서면심의 방법 추가

○ “제16조(판매촉진 및 홍보 등) ① 군수는 농특산물 품질인증 및 관리의 효율과 인증상표의 가치 증대를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 및 판매 지원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인증상표 승인 품목의 지속적인 품질향상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인증상표 사용을 승인받은 품목에 대하여 판매 촉진이나 홍보를 위한 행사에 참여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인증상표 사용권을 승인받은 품목에 대하여 농특산물의 판매촉진 및 홍보를 목적으로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를 신설하여 품질인증 농특산물의 판매촉진 및 홍보에 관한사항을 추가

○ “제16조”를 “제17조로” 변경

○ [별표 1] 다음에 [별표2]를 추가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1년 0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여만리 357-6(여만길 36)

- 관련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마케팅부서)

- 연 락 처 : 전화 033-330-1315,  FAX 033-333-4436

5.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평창군 조례  제     호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조례

일부 개정조례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등록한 품목” 다음에 “과 농특산물품질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품목”을 삽입한다.

제7조 ④항 다음에  “⑤ 심의에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유가 있거나 심의내용이 경미하다고 판단할 경우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를 삽입한다.

“제16조(판매촉진 및 홍보 등) ① 군수는 농특산물 품질인증 및 관리의 효율과 인증상표의 가치 증대를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 및 판매 지원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인증상표 승인 품목의 지속적인 품질향상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인증상표 사용을 승인받은 품목에 대하여 판매 촉진이나 홍보를 위한 행사에 참여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인증상표 사용권을 승인받은 품목에 대하여 농특산물의 판매촉진 및 홍보를 목적으로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를 신설한다.

“제16조”를 “제17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판매촉진 및 홍보품목 제공 대상 및 범위(제16조제4호 관련)

대 상	범 위	방 법
농특산물 수출․입 관계자 및 임직원 농특산물 유통 관계자 및 임 직원 외교사절 및 우호 교류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유명 문화 예술인과 언론인 국내외 유명 연예인 및 체육인 평창군 관광 홍보요원 기타 농특산물 판매 촉진 및 홍보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본 조례에 의하여 인증마크 사용이 승인된 품목	방문, 택배 등 제공 대상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방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범위) 인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품목은 「상표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품목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인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품목은 「상표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품목과 농특산물품질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품목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④ (생략)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④ (생략) ⑤ 심의에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유가 있거나 심의내용이 경미하다고 판단할 경우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판매촉진 및 홍보 등) ① 군수는 농특산물 품질인증 및 관리의 효율과 인증상표의 가치 증대를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 및 판매 지원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인증상표 승인 품목의 지속적인 품질향상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지출 ③ 군수는 인증상표 사용을 승인받은 품목에 대하여 판매 촉진이나 홍보를 위한 행사에 참여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인증상표 사용권을 승인받은 품목에 대하여 농특산물의 판매촉진 및 홍보를 목적으로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