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1- 231호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2 일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대형공사의 지역업체 수주지원을 위해 분할발주와 공동도급,

하도급 비율을 명시 ․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 지역내 생산제품 ․ 장비 ․ 인력의 사용 권장을 통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른지역의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시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하던 조항삭제

(안 제3조제5항 삭제)

나. 대형공사의 지역업체 수주지원을 위해 계획 및 설계단계부터       분할발주를 검토 ․ 시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의2 신설)

다. 지역업체와의 공동수급 등 참여비율 권장문구 명시

(안 제4조의3 신설)

라. 지역내 생산자재 및 장비․인력의 우선사용 권장내용 명시

(안 제4조의4 신설)

3.  의견제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년05월0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청 건설방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및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군청길 77, 건설방재과

- 전화 : 033-330-2491

- 팩스 : 033-330-2595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분할발주 등)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 가능여부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에 의하는 대상 금액 이상의 사업

2.「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제한을 적용받는 추정가격 이상의 사업

제4조의3(공동수급 등 지역업체 참여 권장)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아래 각호의 내용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 이상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업체와의 하도급 비율을    50퍼센트 이상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참여    및 하도급 비율의 확대

제4조의4(지역내 생산제품․장비․인력사용의 권장)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생산제품이나 장비 및 인력의 우선 사용을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에게 권장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군의 책무) ① ~ ④ (생략) ⑤ 군수는 다른 지역의 건설업체가 지역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3조(도의 책무) ① ~ ③ (생략) 《삭 제》 제4조의2(분할발주 등)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 가능여부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에 의하는 대상 금액 이상의 사업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제한을 적용받는 추정가격 이상의 사업 제4조의3(공동수급 등 지역업체 참여 권장)군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아래 각 호의 내용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 이상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 건설업체와의 하도급 비율을 50퍼센트 이상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참여 및 하도급 비율의 확대 제4조의4(지역 내 생산제품․장비․인력사용의 권장)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생산제품이나 장비 및 인력의 우선 사용을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에게 권장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