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0-571호

평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   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평창군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1일

평      창      군     수

1. 조례명 : 평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일부개정(2010.1.1, 법률 제9927호) 및 동법시행령 중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2024호)이 2010.2.8 시행됨에 따라, 「평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중 일부 내용을 상위법에 맞도록  보완․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 민간전문가 3분의 1이상을 기금운용 심의위원으로 위촉함에 따라 위원자격 조정 (안 제11조)

◦ 재난과 관련이 있는 평창군 소속 실․과장으로 구성한다.

→ 재난과 관련이 있는 평창군 소속 실ㆍ과장 및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하고, 3분의 1이상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한다.

4. 의견제출

평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11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평창군 홈페이지(www.happy700.or.kr) 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 033) 330-2403 / 팩스 : 033) 330-2595

주소 : (232-807)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번지 평창군청 건설방재과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개정조례안 : 붙임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평창군 소속 실ㆍ과장과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하고, 3분의 1이상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평창군 소속 실ㆍ과장으로 구성한다. 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재난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제11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평창군 소속 실ㆍ과장과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하고, 3분의 1이상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한다. 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재난업무담당(팀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