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 2011-193 호

「평창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5일

평   창   군   수

1. 자치법규(안) 명칭 : 평창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11. 3. 25 ~ 4. 15(21일간)

3. 제안이유

변화하는 지방행정 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군정발전방향과 군정시책의 자문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4. 주요내용

가. 정책자문위원회 주요기능(안 제2조)

나. 구성 및 임기 : 구성(20명 내외), 임기(2년 연임가능)(안 제3조, 5조)

다. 위원 해촉 : 품위손상 등 임무수행 부적격시(안 제4조)

라. 회의에 관한 사항 : 정기회(연1회), 임시회(필요시)(안 제7조)

마. 소위원회 운영 :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소위원회 운영(안 제8조)

바. 주민 의견수렴 : 공청회, 세미나 등 개최(안 제10조)

사.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항 : 수당 및 여비지급(안 제12조)

5. 의견제출

「평창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주소 : 평창군 평창읍 하리 군청길 77 평창군청 자치행정과

우편번호 232-700), 전화 : 033)330-2232, 팩스 : 033)330-2590

붙임 : 평창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평창군 조례 제    호

행복의 중심, 세계속의 평창

평창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변화하는 지방행정 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군정발전방향과 군정시책의 자문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창조적인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고 시책을 제안한다.

1. 지역의 장기발전을 위한 군정추진 방향

2. 지방재정 확충과 투자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3.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행정제도 개선사항 및 시책 제안

4. 교육분야 시책 및 학교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5. 향토문화의 계승과 관광자원의 개발에 관한 사항

6. 집단민원 및 장기 미 추진 주민숙원사업 등에 대한 제언

7. 그 밖에 군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사회적 덕망을 갖춘 사람, 각 분야별 전문가, 직능단체․사회단체 등의 대표급 인사 또는 구성원, 기타 지역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식견으로 주민의 의지를 성실히 대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②위원이 장기치료 등을 요하는 질병이나 해외 장기출장 및 체류,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③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제5조(임기) ①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 중 결원 발생으로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소집과 의결정족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 자료를 보내주어야 한다.

제8조(소위원회 운영) ①위원장은 군의 정책자문을 위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일부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이 경우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다.

②간사는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담당이 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부서의 실·과·소장과 담당이 간사와 서기의 임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공청회 등) 군수는 제2조에 의한 위원회의 기능을 보다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의결사항의 통보)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군수에게 통보하고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정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