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1-192호

공 시 송 달 공 고

농지법 제62조 및 동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처분명령 미 이행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 및 납입고지서를 발송한 바, 이사의 사유로 우편물 전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1.  03.  24

평  창  군  수

1. 공고제목 : 이행강제금부과 고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2. 공고기간 : 2011. 3. 24 ~ 2011. 4. 7(15일간)

3. 이행강제금 부과내역

부과 대상자		부과 대상농지				부과금액 (원)	반송 사유
주 소	성 명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625번지 주공아파트 103동 508호	윤명헌 (56.10.10)	용평면 용전리	232-1 232-2 232-3	전전전	657 3,127 1,864	20,065,020	이사
서울시 중랑구 상봉동 127번지	송경식 (44.08.18)	방림면 운교리	436	전	659	85,270	수취인 부재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2번지 부영그린타운 311동 2804호	김영재 (64.05.15)	미탄면 한탄리	202	전	2,684	579,740	수취인 부재

4. 의견제출

이행강제금부과에 대한 의견이 있으실 때는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4월 7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5. 기타사항

공고기간 내 평창군 농축산과(033-330-2530)에서 고지서를 수령하여 납부하여 주시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에 의거 체납처분(압류 공매처분)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게 되며, 최초 처분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매년 1회 부과됩니다.

또한 처분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농지법 제62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되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