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1-175호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8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장애인, 특수임무수행자 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 추가

○ 기존 감면조항의 자구 수정

2. 주요내용

○ 자구수정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가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6. 기타 한글 맞춤법 및 법률용어 순화에 따른 자구 수정

○ 대상추가

1.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2.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3.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및 의상자와 그 가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07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77(하리210-2) 재무과

※ 연락처 :  330-2384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 단체명,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FAX(033-330-2593) 등

평창군 조례    호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에서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등록․지정의 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수수료의 금액) ① 제증명 등의 수수료 금액은 별표1과 같다.

② 정보공개수수료의 금액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를 적용한다.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써 동일한 것을 2건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는 1건으로 보아 수수료를 징수하며, 여러 명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각각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 여러 명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1인당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1통에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건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경우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평창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 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한 때에는 제증명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증면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서류가 완결되지 아니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소인이 압인되기 전에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때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다만,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 한하며, 반복적인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가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마.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바.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사.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아.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2.국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필요에 의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② 지역예비군 중ㆍ소대장과 읍ㆍ면ㆍ리대장 및 리ㆍ반장이 관내에서 공부(공부 부본)열람을 하는 때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별표 4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제출된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1. 민원봉사과 소관
○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필지(연도별)	800원
○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중개사)	1건	20,000원
○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법인)	1건	30,000원
○ 부동산중개사무소 분사무소 설치신고	1건	20,000원
○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1건	800원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필지	1,000원
		칼라 1,500원
○ 차고지 설치확인	1건	6,000원
2. 재무과 소관
○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	1건	800원
○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1주택당	800원
○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1주택당	800원
○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신규)	1건	5,000원
○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계속)	1건	3,000원
3. 문화체육과 소관
○ 공연장 등록	1건	20,000원
○ 공연장 변경등록	1건	10,000원
○ 유통관련업 등록(영화,음반,비디오,게임)	1건	30,000원
○ 유통관련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영화,음반,비디오,게임)	1건	20,000원
○ 유통관련업 신고(영화,음반,비디오,게임)	1건	30,000원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 유통관련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영화,음반,비디오,게임)	1건	20,000원
○ 영화상영관 등록신청	1건	20,000원
○ 영화상영관 변경 등록신청	1건	10,000원
○ 체육시설업 신고, 등록	1건	30,000원
○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등록	1건	10,000원
4. 관광경제과 소관
○ 유원시설업 허가신청	1건	50,000원
○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신고	1건	30,000원
○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등) 신고	1건	30,000원
○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1건	50,000원
○ 공장등록 증명	1건	1,000원
○ 공업입지기준 확인신청	1건	1,000원
5. 건설방재과 소관
○ 건설기계저당등록(말소) 신청	1건	1,000원
6. 보건사업과 소관
○ 의료기관 개설신고 수수료 (의료법 제33조제3항 관련)	1건	40,000원
○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의료법 제33조제5항 관련)	1건	20,000원
○ 의료기관 개설허가 수수료 (의료법 제33조제4항 관련)	1건	100,000원
○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의료법 제33조제5항 관련)	1건	40,000원
○ 치과기공소 인정	1건	30,000원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 안경업소 개설등록	1건	30,000원
○ 안경업소 양도ㆍ양수 신고	1건	30,000원
7. 농축산과 소관
○ 수산물가공업 등록	1건	10,000원
○ 어업신고	1건	1,000원
○ 어업신고 사항의 변경신고	1건	1,000원
○ 어업폐지 신고	1건	1,000원
○ 내수면 어업면허(복합)	1건	20,000원
○ 내수면어업 허가	1건	10,000원
○ 내수면어업면허 연장 허가신청	1건	10,000원
8. 기술지원과 소관
○ 비료생산업 등록	1건	43,000원
○ 비료수입업 등록	1건	25,000원

현 행	개 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에서	제1조(목적) ----------------------
제증명과 인허가,기타 신고,신청,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등록,지정 확인 및 입찰참가	수리, 등록․지정의 확인 및 검사 등
신청등(이하"제증명등"이라 한다)	(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
한다.	-----.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제2조(적용)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
의하여 징수한다.	-------------.
제3조(수수료의 금액) ① 제증명	제3조(수수료의 금액) ①-----------
등의 수수료 금액은 별표 1과	---------------------별표1--------
같다.	-----.
② 정보공개수수료의 금액은	②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
법률 시행규칙」제7조를 적용한다.	----------------------------------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제4조(기준) ① -------------------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제증명 등으로써-----------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	--------2건-----------------------
(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출)할 때에는 1건으로 보아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 등을	수수료를 징수하며, 여러 명을 열거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본적,	는 각각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예외로 한다.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② 여러 명이----------------------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
경우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1인당-----------------
수수료를 징수한다.	----------------.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③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이상을	----------------------------------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1건으로---------------------------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 여러 건의-------------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
징수한다.	----.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평창군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평창군 수입증지를-----------------
발급신청서,또는 입찰참가신청서	---------, 또는 신고서 등에
등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징수한다.	--------------------------------.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신청 등과	----------------------------------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한 때에는	----------------------------------
제증명서 등의 서류에 첨부하는	----------------------------------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
②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발급한	②-------------------------------
무인민원증면발급기에 의하여	----------------------------------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제6조(수수료의 반환) -------------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
다만, 신청서류가 완결되지	----------------------------------
아니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
소인이 압인되기 전에 신청사항을	----------------------------------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때에는	----------------------------------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① 다음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①---------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 어느 하나에 ---------------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
아니한다.	----------.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1. -------------------------------
해당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로---------------------
제증명. 다만, 평창군에 주소를	--------. 다만, ------------------
두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확인할 수 있는 때에
한하며, 반복적인 상업적 이용을	----------------------------------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가.------------------------------
제2조 제2호에 의한 수급자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나. -----------------------------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그 유․가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다. -----------------------------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
결정․등록된 국가유공자와	-----------------------------
그 유․가족	그 유․가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라.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라. 「참전유공자예우 및
법률」제5조에 의한 참전유공자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본인 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마.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마. -----------------------------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하여	-------------------------- 따라
결정․등록된 자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바. [신설]	바.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사. [신설]	사.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아. [신설]	아.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자. [신설]	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2. 국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2.-------------------------------
행정필요에 의하여 신청하는	----------------------------------
제증명 등	-------
② 지역예비군 중ㆍ소대장과	②-------------------------------
읍ㆍ면ㆍ리대장 및 리ㆍ반장이	----------------------------------
관내에서 공부(공부 부본)열람을	----------------------------------
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
징수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③-------------------------------
의하여 제증명 등을 수수료를	----------------------------------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
대해서는 별표4의 고무인을	----------------------------------
날인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제8조(시행규칙)----조례의---------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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