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공고 제2010-549호

평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24일

평     창     군     수

1. 제정취지

○「노인복지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경로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역 노인들이 편안하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노인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지원대상을 규정함 (안 제2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에 의거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설치 신고되어 운영중인 경로당에 지원

나. 예산의 지원범위를 정함 (안 제3조)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 개보수 사업비, 운영비(냉․난방비), 주․부식비, 프로그램운영비, 건강증진사업비 등을 지원

- 이용인원과 시설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다. 지원금 반환(안 제4조)

- 교부조건 위반, 목적외 사용,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였을 경우 지원금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규정

라.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안 제5조)

- 매년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 수립

마. 수익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공동작업장 운영 등 경로당 수익활동을 지원

3. 의견제출

○ 이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10.15(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 주민생활지원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232 - 700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번지(하리 210-2) 평창군청 주민생활지원실

4. 제정 조례안 : 별첨

평창군조례 제   호

평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설치신고 되어 운영중인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조(경로당 지원) ①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시설 개보수 등 환경개선사업비(다만, 공동주택 단지 안의 경로당은 제외한다)

2.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3. 경로당 이용자의 주․부식비

4.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5.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에 필요한 기구 설치 및 유지․관리비

6. 그밖에 군수가 경로당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군수는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5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경로당 시설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적정한 기준을 정하여 경로당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수익활동 지원) 군수는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작업장 운영 등 경로당 수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되는 사항이 보조금일 경우에는 「평창군 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