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 2010-510호

평창군지방세세무조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평창군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30일

평  창  군  수

평창군지방세세무조사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지속적 경기침체로 인하여 경영에 애로를 겪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하여 「친서민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일정기간동안 지방세 세무조사를 면제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완화를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 및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 위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3년간 세무조사  면제(안 제12조의3제1항제3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9월 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 재무과장, ☎/033- 330- 2296, FAX/033-330-259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평창군지방세세무조사규칙 일부개정(안)

평창군지방세세무조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소상공인(취득    가액 6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첨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기한) 이 개정규칙은 공포일부터 3년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개정규칙 시행 당시 제12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조사를 면제받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면제기간을 이 규칙 시행일부터 새로이 3년동안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의3(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면제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 조사를 3년간 면제한다. 1. 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 산을 취득한 자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우수 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 <신 설>	제12조의3(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 ---------------------------------------------------------------------------------------------------------------------------------------------------------------------------------------------------------------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 및「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소상공인 (취득 가액 6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별지 제4호 서식】

지방세서면조사서(제9조의2 관련)

(지방세 납세자권리헌장 재중)

○ 법 인 명 : (인) ○ 대 표 자 : ○ 법인소재지 : ○ 사업년도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제 기) ○ 작 성 자 : (근무부서) (성명) (인) (전화) ○ 제출일자 : 년 월 일	법인유형	주요목적사업
	제 조 업 ( ) 건 설 업 ( ) 판 매 업 ( ) 운 송 업 ( ) 기 타 ( )

평  창  군  수   귀하                                                   (297㎟×210㎟)

지방세 서면조사 안내

1. 이 조사서는 법인에 대한 각종 지방세가 정당하게 납부되었는지 여부를 지방세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므로 각 서식의 작성요령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번 조사는 서면신고에 의한 조사이므로 “조사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대하여는 첨부서류만으로 입증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하여 제출하시고, 첨부된 서류는 □내에 ∨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업년도별 작성〔조사대상기간이 3년이면 사업년도별(3개년치) 각각 작성〕 및 각 서식 작성 시 평창군내 전체분을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후 보낼 곳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210-2 평창군청 재무과

우편번호 : 232-807

※ 문의사항 전화 : (033) 330-2296

조사서에 첨부할 서류

○ 공통으로 첨부하여야 할 서류(건설업, 제조업, 기타법인 모두 해당)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본점 및 지점사업장)

□ 각 사업년도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세무서에 신고한 신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감가상각명세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

※ 법인소유자산(부동산․차량․기계장비 등) 계정별 원장 및 보조장

□ 도급공사원가명세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 각 사업년도별 법인세할 주민세 사업장별 신고내역서

※ 첨부된 서류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서  식  목  차

1.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2. 주민세(재산분) 신고 명세서

3. 지방소득세(종업원분) 명세서

※ 서식 1.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작성요령

○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에 대한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 : 지방세법 제175조(납세지 등)참조

○ 매월별 작성하는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또는 원천세 예수금장부 등에 의거 작성

①	소득세 구분란	: 월별 소득세징수액 집계표에 기재된 소득구분별 원천징수한 금액 기재

	기 타	: “예” 인정상여, 인정배당, 지상배당,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119조(양도소득) 등

	법인세법 98조(외국인)	: 법인세법 제98조(외국인)에 의한 법인세는 주민세 특별징수 대상이므로
		원천징수시 기재

②	산 출 주 민 세	: 합계(과세표준액) × 지방세법 제 176조의 세율

주)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셔야 합니다.

1.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사업년도		사업장소재지	강원도 00시․군 00읍․면․동 번지 호	사업장명

(단위 : 원)

구 분 월 별	① 소 득 세 납 부 액								②산 출 주민세	기납부 세 액	납부일자
	근 로	퇴 직	배 당	이 자	사 업	법인세법 제98조	기 타	합 계 (과세표준액)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말 정산
합 계

※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작성(복사하여 사용)                                                          (297㎟×210㎟)

※ 서식 2. 주민세(재산분)신고 명세서(평창군내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 사업장면적 330㎡이하는 사업장 소재지, 명칭, 연면적만 기재하고 331㎡이상은 제곱미터당 250원에 해당하는   세액 납부여부 기재

① 비과세 면적 : 기숙사, 구내식당, 연수관등 복리후생시설

- 비과세 내역 : 비과세에 해당하는 면적을 해당란에 기재

② 정 당 세 액 : 과세면적 × 250원

2. 주민세 (재산분) 신고 명세서(평창군내 소재 사업장)

(단위 : ㎡, 원)

사업 년도	사업장명	소재지	사 업 개시일	연면적 (ⓐ)	①비 과 세 면 적				과세면적 ⓒ(ⓐ-ⓑ)	②정당 세액 (ⓓ)	기납부 세 액 (ⓔ)	납부 일자	차인세액 ⓕ(ⓓ-ⓔ)
					소 계 (ⓑ)	구내 식당	기타	기숙사

(297㎟×210㎟)

※ 서식 3. 지방소득세(종업원분) 명세서(평창군내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① 근로소득 :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의 총액을 기재

② 비과세 소득 :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급여를 기재

③ 종업원수 :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위임계약 또는 고용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기재, 수시 고용인용의 경우 월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합한 인원으로 산정

④ 산출세액 : ③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에 세율(0.5/100)을 곱하여 산출

3.  지방소득세(종업원분) 명세서(평창군내 소재 사업장)

<사업년도 :          , 사업장명 :                   >                                          (단위 : 원)

월별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3월 (정산)	계
① 근 로 소 득	급여
	상여
	ⓐ소계
② 비 과 세 소 득	연장
	차량
	ⓑ소계
③ 종 업 원 수	관리
	생산
	수시
	계
과세표준 ⓒ=(ⓐ-ⓑ)
급여지급일
④산출세액 ⓒ×(0.5/100)
기납부액
납부일자

※ 반드시 연도별 결산서상의 급여, 상여, 잡급, 복리후생비중 급여성격의 계정과 일치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