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0 - 504호

평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 입법예고

평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27일

평   창   군   수

1. 조 례 명 : 평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

2. 제정취지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제15조, 제19조 규정에 근거 우리지역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발전을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목적(안제1조)

나. 정의(안제2조)

다. 군수의 책무(안제3조)

라. 문화원장의 책무(안제4조)

마. 다른 법령과의 관계(안제5조)

바. 보조금의 지원범위(안제6조)

사. 사업보조금의 용도(안제7조)

아. 운영보조금의 용도(안제8조)

자. 사무의 검사ㆍ감독(안제9조)

차. 기금의 조성(안제10조)

카. 예산의 반영(안제11조)

타. 준용(안제12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문화체육과 문화예술담당)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기간 : 8. 27 ~ 9. 15)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232-700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군청길 77번지(하리 210-2) 평창군청

문화체육과 문화예술담당

- 전화 (033)330-2253, Fax (033)330-2256

5. 제정조례안 : 붙임 참조

평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제15조 및 제19조 규정에 의거 평창문화원의 지원․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창문화원”(이하“문화원”이라 한다) 이란 평창군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라 강원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의하여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평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지방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문화원장은 군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범위) ①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

②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7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사업보조금은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한다.

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7.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9. 그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8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원 직원에 대한 인건비

2. 문화원이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시설의 임차비

3.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제9조(사무의 검사ㆍ감독) 군수는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원장에게 관계서류, 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조성) ① 군수는 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운용관리, 결산 및 보고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예산의 반영) 군수는 매년 예산에 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한 보조금 및 기금의 출연금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평창군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