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의회에서 의결된 평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평 창 군 수   이 석 래  ꄫ

2011년  3월  18일

평창군 조례 제1959호

평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평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공무원법」제2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법”을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을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1급 내지 9급”을 “1급부터 9급까지”로, “직위에 임용하는 자는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를 “직위에 임용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은 삭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따라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비서관 및 비서

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경우(예 : 초빙하는 경우)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교육훈련) ① 군수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이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한다.

제9조 중 “법 제31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을 “법 제31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7조부터 제24조까지에 따라“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1조의3제2항 중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1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12조 중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를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시간제 근무) ① 군수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3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상당계급별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제4조제3항 관련)

상당계급	임 용 자 격
3급상당 이상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학사학위 취득 후 14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1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4급 또는 4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지방공무원 임용령」일반직 3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4급상당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1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지방공무원 임용령」일반직 4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5급상당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학사학위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지방공무원 임용령」일반직 5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6급상당	1.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2.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자 5.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지방공무원 임용령」일반직 6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상당계급	임 용 자 격
7급상당	1.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자 2.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지방공무원 임용령」일반직 7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8급상당	1.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2.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지방공무원 임용령」일반직 8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9급상당	1.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2.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지방공무원 임용령」일반직 9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 비 고 ㅇ 별정직 5급상당 과장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으로 임용하는 경우(임용자격기준 중 학위 없이 관련분야 실무경력요건으로 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에는 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단체의 장이나 부서단위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예정직위가 비서, 비서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위이거나 신속한 결원보충 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자 경력이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ㅇ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라도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동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