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0-490호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13일

평   창   군   수

1. 조 례 명 :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제정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내용 중 조례           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연접개발제한이 배제되는 건축물에 제2종근린생활시설 확대

(안 제21조의 2)

- 연접제한이 배제되는 건축물을 주택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에서 제     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등은 제외)까지 확대

- 일정규모 이상은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치도록 함

나. 공장등 건축물 집단화 유도(안 제21조의 3)

- 공장등의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존 공장으로부터의   거리등 연접개발제한 허용기준 범위내에서 개발행위허가 가능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도시과 지역계획   담당)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기간 : 8. 13 ~ 9. 3)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232-700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군청길 77번지(하리 210-2) 평창군청 도시        과 지역계획담당

- 전화 (033)330-2431, Fax (033)330-2597

5.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연접개발제한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등) ①영 제55조제5항제3     호에 따라 연접개발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          목․타목 및 파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②영 제55조제5항제3호 후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 군계획위원    회의 자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제1항에서 정하는 건축물 중 건축물    의 연면적이 3,000㎡이상이거나 대지면적이 7,000㎡이상 또는 10호이상    의 주택으로 한다.

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3(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①영 제55조제5항제5호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    거나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    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4와 같다.

②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및    상수도 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기반시설    의 설치를 위한 군관리계획을 미리 결정할 수 있다.

별표 2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4]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허가기준(제21조의 3 관련)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거리	기존개발행위 전체면적	기반시설 등 기타
1.계획관리 지역	가.「건축법시행령」별표1 제 17호 공장(영 별표 20 제1 호 자목, 차목 및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제33조 별표 19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공장에 한한다) 나.「건축법시행령」별표1 제 18호의 창고 다.「건축법시행령」별표1 제 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50m 이내	40,000㎡이상	가. 집단화 유도지 역과 연결도로 : 너비 12m 이상 일것 나. 상수도 및 하 수도 시설이 적 정할 것 다. 지붕색채 : 주 변 건축물과 동 일할 것
2.농림지역	가.「건축법시행령」별표1 제 18호가목의 창고(농업․ 임 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 한다) 나.「건축법시행령」별표1 제 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50m 이내	35,000㎡이상	가. 집단화 유도지 역과 연결도로 : 너비 8m 이상 일 것 나. 상수도 및 하 수도 시설이 적 정할 것 다. 지붕색채 : 주 변 건축물과 동 일할 것

비고

1. 건축물의 용도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에 한한다.

2. 거리는 도로의 너비는 제외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제21조의2(연접개발제한을 받지 아 니한 건축물 등) ①영 제55조제5 항제3호에 따라 연접개발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해당 용 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 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 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 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 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6 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 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 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 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타목 및 파목의 시설 은 제외한다) ②영 제55조제5항제3호 후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 군계 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제1항에서 정하는 건축 물중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대지면적이 7,000㎡ 이상 또는 10호이상의 주택으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제21조의3(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①영 제55조제5항제5호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 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 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중이 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은 별표 24와 같다. ②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 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 로 및 상수도 하수도 등 기반시 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 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군 관리계획을 미리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