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의회에서 의결된 평창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평 창 군 수   이 석 래  ꄫ

2011년  3월  18일

평창군 조례 제1958호

평창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평창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명주소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도로명주소 등에 관하여「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도로명주소대장규칙」 및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 등

제3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 ① 평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 설치위치 및 방법, 제작ㆍ설치비용, 비용의 납부방법(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경우에 한정한다),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시기 등을 안내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재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의 건물번호판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의 산정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한 건물번호판의 조달단가(자체적으로 건물번호판을 설계한 경우에는 해당 설계비용으로 변경한다)를 기준으로 한다.

③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 군 수입증지 또는 인증계기로 한다.

제4조(원인자부담) 군수는 법 제10조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한 경우에는「평창군재무회계규칙」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 규정에 따라 관리․집행한다.

제3장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

제5조(법에 따른 도로명의 사용의무) 군수가 관리하는 모든 도로의 명칭(노선명)은 법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법에 따라 부여한 도로명의 도로구간이 관련법령에 따라 개설된 도로의 도로구간을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는 다른 명칭(노선명)을 사용할 수 있다.

제6조(도로명주소 관련 자료의 제출) ① 군의 도로ㆍ건축물ㆍ국토이용계획ㆍ지적 등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도로명주소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로명주소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통보에 따라 정리한 도로명주소 등을 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4장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 등

제7조(건물번호판의 설치안내 등) ① 군수는 법 제13조제2항 및 이 조례 제9조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을 일제 조사한 결과, 훼손·손실된 건물번호판이 발견된 때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신청ㆍ설치하도록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4조에 따라 훼손 또는 손실된 도로명주소시설을 재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제8조(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① 군수는 법 제13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사·공단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도로명주소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도로명주소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도로명주소시설 일제조사 계획

5. 도로명주소시설의 훼손·손실에 따른 조치계획

6. 도로명주소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9조(도로명주소시설의 점검) ① 군수는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한 경우 위탁한 상대방(이하 “수탁자”라 한다)과 합동으로 연 1회 이상 도로명주소시설의 이상 유무를 조사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도로명주소시설이 훼손 또는 손실되었거나 훼손 또는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자의 지도․감독) 군수는 수탁자가 도로명주소시설을 성실히 유지·관리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5장 도로명주소안내판 등을 이용한 광고

제11조(광고의 범위)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판에 광고를 하게 할 경우에 광고하는 업소의 이름과 상징형 도안은 광고를 하지 않는 건물 등과 구분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안내도의 모든 면에 광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 ① 군수는 선정된 광고사업자와 1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광고사업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광고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광고주의 모집방법, 게재할 수 없는 광고물의 범위, 제작ㆍ설치된 도로명주소안내판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광고사업자는 광고주를 모집하여 도로명주소안내도와 도로명주소안내판의 제작을 위한 시안을 작성한 후 군수와 협의·확정하여야 한다.

제13조(광고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군수는 광고사업자의 광고사업에 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6장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

제14조(도로명주소의 홍보ㆍ교육) ① 군수는 법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각종 홍보물 등(영상물, 책자, 손수건, 휴대용 화장지, 부채, 자, 저금통, 달력, 접지형 지도, 컴퓨터용 마우스패드를 말한다)을 제작하여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방위ㆍ예비군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 도로명주소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해야 한다.

제15조(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 군수는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촉진을 위해 법 제22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제반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각종 버스정류장 및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도로명주소안내도 부착, 도로명주소안내판 설치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2. 각종 버스정류장 등의 위치표시체계에 도로명주소방식 도입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도로명주소 생활화 촉진 사업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실비변상)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라 직접 방문고지를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평창군 도로명주소위원회 등

제17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2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평창군 도로명주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도로명주소사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평창군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3. 도로명주소사업과 관련된 관계공무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8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③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로명주소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심의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22조(회의록의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2012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 도로명주소사업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