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의회에서 의결된 평창군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평 창 군 수   이 석 래  ꄫ

2011년  3월  18일

평창군 조례 제1956호

평창군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

평창군고문변호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고문변호사조례”를 “평창군 고문변호사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고문변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법률사항이라 함은”을 “법률사항 이란”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위촉) 평창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는 개업 중에 있는

변호사 중에서 평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고문변호사는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과 군 또는 군수가 제기하는 소송 중 수임하는 쟁송사건을 성실히 수행한다.

③ 고문변호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직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기피하거나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또는 행정심판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제4조의2제2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위․해촉일”을 위촉․해촉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문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사건 실적부 비치) 군수는 고문변호사에게 자문 및 소송수행을 위하여   의뢰한 실적을 기록할 수 있는 사건 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