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0-459호

「평창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7월  21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통합방위법 일부개정(2009. 5. 21, 법률 제9675호) 및 동법 시행령 중 일부 개정령(대통령령 제21827호)이 2009.11.22 시행됨에 따라

○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 내용을 상위법에 맞도록 보완ㆍ정비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근거법령 개정에 따라 일부내용 변경(안 제1조)

- 법 적용조항 『제17조(종전) 』삭제 : 도 협의회 심의사항

나. 소방서장, 재향군인회장이 통합방위협위회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됨에 따라 위원 수 조정(안 제2조 )

- 10인 이상 25인 이하 ⇒ 10인 이상 26인 이하(1명 증원)

다. 상위법령에 따라 일분 조항 삭제(안 제3조 제1호, 안 제5조)

- 협의회 심의사항 중 “1.취약지 대비책” 삭제(도 협의회 심의사항)

라. 지원본부의 조직을 8개반에서 7개반으로 조정

- 총괄, 인력·동원, 건설·수송, 의료·구호, 통신, 보급, 홍보, 재정

⇒ 총괄, 인력·재정동원, 산업·수송·장비동원, 의료·구호, 보급·급식,

통신·전산, 홍보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0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평창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명단(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평창군청 자치행정과(주소 :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우편번호 232-700,

전화 330-2231, 팩스 330-2590, 이메일 ryu6536@korea.kr)

별첨 1.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신ㆍ구조문 대비표 1부.  끝.

《 별첨 1 》

평창군조례  제  호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5조, 제9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제2조 제1항중 “25인 이하”를 “26인 이하”로 한다.

제2조 제2항 제4호 내지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평창소방서장

5. 제1670부대 1·3대대장

6. 국군기무부대 지역담당관

7. 국가정보원 관계관

8. 평창군 재향군인회장

9. 기타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제2조 제5항 중 ˝제2항제7호에˝를 ˝제2항제9호에˝로 한다.

제2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협의회는 지역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협의회를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1. 「향토예비군설치법」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평창군 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 제6조 따른 평창군 민방위협의회

제3조 제1호를 삭제한다.

제4조 중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건설·수송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지원반, 보급지원반, 홍보지원반, 재정지원반으로  편성하며,”를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재정동원, 산업·수송·장비동원, 의료·구호, 보급·급식, 통신·전산, 홍보 등의 분야로 편성하며,”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운영세칙)이 조례에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첨 2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9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통합방위협의회 및 평창군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제5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 ------------------------------ ------------------------------ ---------.
제2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평창군통합 방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의장 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상 25인 이하로 구성 하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하고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제1670부대 1ㆍ3 대대장 5. 국군기무부대 지역담당관 6. 국가정보원 관계자 7. 기타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③ ~ ④(생략) ⑤ 제2항제7호에 의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신설>	제2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 ------------------------------ --- 26인 이하로 ---------------- ------------------------------ ------------------------------ -------.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평창소방서장 5. 제1670부대 1·3대대장 6. 국군기무부대 지역담당관 7. 국가정보원 관계관 8. 평창군 재향군인회장 9. 기타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③ ~ ④(현행과 같음) ⑤ 제2항제9호에 --------------------- -----------------------------. ⑥ 협의회는 지역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협의회를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1.「향토예비군설치법」제14조의3제 2항에 따른 평창군 방위협의회 2.「민방위기본법」 제6조 따른 평창군 민방위협의회

현 행	개 정 안
제3조(협의회 심의 사항) 법 제5조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취약지역 대비책 2 ~ 6.(생략)	제3조(협의회 심의 사항) ----------------- ------------------------------ -----------------. 1. <삭제> 2 ~ 6.(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평창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지원본부”라 한다)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편성하되, 상황실은 실장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상황요원으로 구성하고,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 동원지원반, 건설·수송지원반, 의료· 구호지원반, 통신지원반, 보급지원반, 홍보지원반, 재정지원반으로 편성 하며,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인 이상 9인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 -------------------------------- --------------------------------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재정동원, 산업· 수송·장비동원, 의료·구호, 보급·급식, 통신·전산, 홍보 등의 분야로 편성하며, ------------ -------------------------------- -----------.
제5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 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은 통합 방위법시행령 제28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삭제>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