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경관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평 창 군 수

2010년  7월  16일

평창군 규칙 제1008호

평창군 경관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창군 경관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평창군 경관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구성 및 운영하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경관업무담당부서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은 경관위원회 위원 중에서 11명 이내로 수시 또는 상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심의대상)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평창군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할 사항은 각 호와 같다.

1. ｢하천법｣에 따른 하천공사로서 하천 중심 길이로 1킬로미터 이상 사업

2.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문화마을 조성사업 및 전원마을 조성사업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

다만, 단지내 개별 공장건축물은 규모와 관계없이 경관심의를 제외한다.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5. 개발행위․산지전용․농지전용허가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

다만,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형질변경 행위중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농지개량행위는 면적과 관계없이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6. 10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의 신축 건축물 외형

(형태, 색상, 재질) 디자인 및 조경계획

7. 송전철탑, 풍력시설 구조물의 10기 이상 설치

8. 그 밖에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경관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② 조례 제18조에 따라 소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천법｣에 따른 하천공사로서 하천 중심 길이로 500미터 이상 사업, 50미터

이상 교량신설

2.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공사로서 양안 합계 연장이 1킬로미터 이상 사업

3. 도시가로망(대로, 중로)의 300m 이상 개설사업(가로수, 가로등, 자투리땅경관계획 등)

4. 개발행위․산지전용․농지전용허가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5. 4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2,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외형(형태, 색상, 재질) 디자인 및 조경계획

6. 송전철탑, 풍력시설 구조물의 5기 이상 설치

7. 그 밖에 군수가 소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③ 평창군 경관형성기본계획에 대한 경관부서의 협의를 받아야 할 사항은 각 호와 같다.

1.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공사로서 소하천의 양안 합계 연장이 1킬로미터

미만의 모든 소하천 정비공사

2. 평창군에서 발주하는 건축물중 33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3.「평창군 경관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처리를 진행할 대상사업

제4조(심의신청)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 신청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심의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경관형성 계획서

3. 계획도면[입면도(정면도, 측면도, 배면도), 옥상평면도]

4. 조감도 및 전경사진

5. 조성 전․후 비교 경관 시뮬레이션

② 제1항제2호의 경관형성 계획서는 「경관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한 경관계획의 내용을 반영한 시설물의 외장 디자인, 색채, 단지내 조경계획, 주변 경관과의 조화 및 경관 저해요소 저감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3조제2항에 따른 소위원회 심의 신청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심의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경관형성 계획서(건축물의 색상․형태․재질․조경계획 등)

3. 계획도면[입면도(정면도, 측면도, 배면도), 옥상평면도]

③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경관심의가 가능한 범위에서

제출서류 중 조감도, 조성 전․후 비교 경관 시뮬레이션 등 일부의 서류에 대하여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관심의 신청서류의 작성 시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의 장기 미래계획은 기본구상이 나온 초안 단계

2. 시설물 설치사업은 외관 디자인 및 단지 내 조경계획 확정 및 실시설계 이전 단계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경관심의 신청서 (제4조 관련)

접수번호 제 호 경관심의 신청서 (경관위원회□, 소위원회□)
사업자	회 사 명				전 화 번 호
	대 표				주민등록번호
	주 소				모사전송번호
작성자	사무소명				전 화 번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모사전송번호
사업개요	사 업 명
	위 치
	사업기간				사업면적		㎡
	사 업 비 (단위:백만원)	계	국도비	군비		자부담		기타
	사업내용
평창군 경관조례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경관심의(자문)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평창군 경관위원회 위원장 귀하
• 첨부서류 : 경관 심의자료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