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0-455호

「평창군 영유아보육조례」제정안 입법예고

평창군 영유아보육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16일

평   창   군   수

1. 조례명 : 평창군 영유아보육조례

2. 제정이유

평창군 영유아 보육 수준의 향상과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 원활을 통한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공립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영유아보육법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제1조~제3조)

나.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4조~제10조)

- 위원회 명칭, 위원회 기능, 구성 및 임기,  회의, 심의, 수당 등

다.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제11조~제25조)

- 보육시설의 설치,명칭,업무,위탁운영,수탁자선정,계약,위원회구성,

수탁자의 의무,고용승계,위탁운영의 취소,위탁금지,제한,임면 등

라. 비용의 보조 및 반환에 관한 사항 (안제26조~제30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10.8.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 주민생활지원실)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기간 : 2010. 7.16. ~ 8.5)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232-807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주민생활지원실 (전화 033-330-2316, FAX 033-330-2557)

첨부 : 평창군 영유아보육조례안 1부.  끝.

평창군영유아보육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창군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공립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서 영유아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시설 종사자”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 시설의 관리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 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제3조 (책임)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정한 보육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와 보육시설 종사자는 보육시책에 협력하고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육발전을 위한 기본방향과 종합적인 보육지원 정책을 위하여 매5년 마다 보육계획을 수립 하고 매년 2월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보육수요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2장 보육정책위원회

제4조 (설치) 군수는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 사업, 보육지도 및 시설 평가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창군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육업무 담당 실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보육전문가

2.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대표

4. 관계공무원

5.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제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2.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5.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6.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7. 보육시설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8. 도서·벽지·농어촌 등의 보육시설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에 관한사항

9. 그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은 해당부서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경우

3.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제8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관련담당으로 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공립보육시설의설치및운영

제11조 (보육시설의 설치) ① 군수는 보육 수요와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공립보육시설(이하“보육시설” 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영유아보육법」(이하“법”이라 한다)에 의한 취약보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명칭)「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제 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평창군 공립보육시설 (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명칭은 공립00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3조(업무) 어린이집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영유아의 보호에 관한 사항

2. 영유아가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의 시설물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보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법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평창군내 사무소를 두고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평창군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운영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사람(이하“수탁자”라 한다)이 직접 보육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개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시설의 장이 되어 운영하여야 하며,「영유아보육법시행령」제21조 규정에 의한 시설장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③ 군수는 보육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평창군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별지 제15호 서식의 보육시설 위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수탁자선정) ①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평창군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위탁계약) ①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서 정한 별지 제16호서식의 보육시설 위탁증서를 교부하며, 재위탁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보육시설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또한, 위탁계약기간중에 있는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재위탁 결정후 위탁기간을 연장 계약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시 보육시설의 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7조 (보육시설운영위원회 구성) ①보육시설의 자율적이고 특성있는 운영을 위해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 시설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 위원은 5인 이상 10인 이내에서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시설의 장

2.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4. 지역사회 인사

② 위원장은 당해 보육시설의 종사자가 아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에서는 보육시설의 운영규정 제정·개정, 예산·결산, 건강·영양, 안전에 관한 사항,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매년 상하반기 각1회 이상 개최하되, 시설에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및 군수 의 지시사항을 준수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② 수탁자는 매년 사업계획서와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에 반환 하여야 한다.

④ 시설물 등의 반환시 손괴되었거나 멸실된 경우 이를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승인된 사항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 할 수 없다.

⑥ 수탁자는 시설 및 입소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이에 대비하여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화재·상해·배상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보조금 및 보육료를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비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19조 (고용승계) 위탁기간 중 또는 만료 기간 후 새로 수탁자가 된 자는 전수탁자가 고용했던 종사자를 승계하여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0조 (운영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위탁기간 중이라도 수탁자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운영위탁의 취소사유에 해당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시설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위탁받았을 때

2. 수탁자가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관리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정신 또는 신체장애가 심하여 보육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4.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영유아 보육상 어린이집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5. 기타 공익상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각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된 수탁자는 시설장에서도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③ 각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되어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은 사람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위탁받은 사람이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

제21조(위탁금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탁자가 될 수 없다.

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는 자

2.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된 자

제22조 (위탁의 제한) 군수는 개인에게 2개소 이상의 보육시설을 수탁자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

제23조 (자체규정) 수탁자는 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군수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4조 ( 시설장 및 종사자 임면) ①어린이집의 시설장은 군수가 임면한다. 다만,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그 임면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타 종사자는 시설장 또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군수에게 보고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면보고는 임면 후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수탁자가 부적격자를 종사자로 임면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종사자 임면을 철회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군수는 시설장을 제외한 기타 종사자가 본인이 희망하고 시설장의 제청이 있을 때에는

종사자를 관내 다른 공립보육시설로 전보 조치할 수 있다.

제25조 (관계법규 준수) 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근로기준법」「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 및「사회복지시설직원 보수지급 기준」등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장 비용의보조및반환

제26조 (비용의 보조등) ① 군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 보육시설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 ․교구비

4. 보수교육 등 종사자 교육훈련 비용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6. 그 밖의 차량운영비 등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도지사, 군수가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27조 (지도감독) ①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에 대하여 시설운영 상황을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통보하고 그 이행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 (보조금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2. 사업목적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때

3.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한때

4.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

제29조 (준용규정) 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 보육법」「사회복지사업법」「지방공무원복무규정」「평창군 보조금관리조례」「평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등 기타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② 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3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평창군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평창군보육정책위원회 및 공립어린이집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 및 위탁기간은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

관 계 법 령

『영유아보육법』

제12조 (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보육시설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6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정신질환자

3.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제45조에 따라 보육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 24조 (보육시설의 운영기준 등) ①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보육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보육시설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민간보육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보육시설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2.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 보육시설의 운영위탁)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보육시설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보육시설의 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보육시설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보육시설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 25조 (국공립보육시설 운영 위탁의 취소)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육시설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29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운영위탁 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7. 법 제45조에 따른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8. 법 제46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