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1-148호

「평창군 군세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1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시행을 하고자 함

「지방세기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또는 같은 법 제74조의2에 따른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 정기분지방세 자동계좌이체를 통하여 성실한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납기 내에 납부하는 납세풍토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에 따른 지방세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지방세기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또는 같은 법 제74조의2에 따른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제한다.

1. 자동계좌이체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300원

○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따른 세액의 공제는「지방세법」에 따라 부과

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동법에 따른 지방세의 소액 징수면제

기준금액을 한도로 한다.

○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3. 의견제출

○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31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77(하리210-2) 재무과

※ 연락처 :  330-2387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 단체명,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FAX(033-330-2593) 등

평창군조례 제   호

평창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군세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1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①「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에 따른 지방세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지방세기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또는 같은 법 제74조의2에 따른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1. 자동계좌이체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

②제1항에 따른 세액의 공제는「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같은 법에 따른 지방세의 소액 징수면제 기준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1.6.1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신설)	제15조의1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①「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에 따른 지방세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지방세기본법」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신청 또는 같은 법 제74조의2에 따른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1. 자동계좌이체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의 공제는「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 세의 세액에서 같은 법에 따른 지방세의 소액 징수면제 기준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