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의회에서 의결된 평창군 여성발전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평 창 군 수

2010년  7월  9일

평창군 조례 제1940호

평창군 여성발전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성발전기본법」및 그 밖의 여성관계법령에 따라 평창군의 여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의 책무)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잠재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여성발전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여성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군민의 책무) 모든 평창군민(이하 “군민”라 한다)은 법 및 그 밖의 여성관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군의 여성시책 수립·시행에 적극 협력하여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극적 조치)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그 참여를 촉진하고 남녀평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장 여성정책

제5조(여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른 여성정책기본계획과 법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여성정책의 기본방향

2. 여성정책의 추진목표

가. 양성평등의 촉진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다. 여성의 복지 및 권익증진

라. 그 밖의 여성정책에 관한 주요시책

3. 주요 여성정책

4. 여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방법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읍·면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정책의 분석 및 평가) 군수는 소관정책의 수립·시행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개선과 정책환류를 위해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통계·자료의 성별 구분 표기 등) ① 군수는 여성정책의 효율적인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여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기초조사 및 여론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과 소속기관에서 조사·관리·발표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하며, 성별을 구분하여 표기해야 한다.

제8조(여성관련 정보의 제공) 군수는 여성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여성의 군정참여 확대 등) ① 군수는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에 위촉직 위원정수의 40퍼센트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각종 협의회 및 심의회 등에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제10조(공직참여 촉진 등)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성차별 및 성희롱의 방지 등) ① 군수는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예방하여 남녀 평등한 직장문화를 확립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직장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성차별이나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모성보호의 강화) 군수는 임신·출산 및 수유기간 동안에 여성을 특별히 보호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하여 여성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3조(직장 및 가정생활의 병행) 군수는 근로자가 가정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영유아 보육활성화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양성평등의식의 제고) 군수는 가정, 학교, 사회교육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사업의 추진과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여성의 복지증진) ① 군수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요보호여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이들이 건전한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각종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성폭력 및 가정폭력의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여성노인 및 농촌지역 거주 여성, 외국인주부여성의 복지증진에 노력하고, 여성 장애인의 재활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16조(여성인적자원의 개발 및 경제활동의 지원) ① 군수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의 취업·창업·기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여성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법 제3조제2호의 법인 또는 단체, 전국단위일 경우에는 군지부 또는 지회만을 말한다)가 추진하는 양성평등의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평창군사회복지기금 설치조례」에서 규정한 사회복지기금(여성발전사업) 및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경비, 회의참석비, 행사소요예산 등의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여성자원봉사활동의 지원) 군수는 여성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여성주간행사) 군수는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여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 주관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국제협력의 지원) 군수는 국제기구와 국제회의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의 국제협력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장 여성발전위원회

제21조(위원회 설치)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창군 여성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정책의 시행계획 수립에 사항

2. 여성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사항

3.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4. 여성단체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5. 성차별 개선이나 양성평등 증진에 관한 사항

6. 여성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여성관련 주요사항이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군의 주민생활지원실장, 문화체육과장, 기술지원과장, 보건사업과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여성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4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2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기관,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여성업무담당을 간사로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운영세칙) 이 조례가 정한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