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1-113호

「평창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상위법인「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평창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를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 확대

○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지방재정법 시행령」제138조에 규정된 1천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함(안 제4조)

기존		개정
평창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한도액	110만원 이상	평창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한도액	1천만원 이상

나. 그밖에 상위법령의 정비로 인한 보완(안 제1조, 제7조)

○ 제1조(목적) 중 “「지방재정법」제116조”를“「지방재정법」제95조”로        개정함

○ 제7조(보험료의 청구 및 보상)제1항 중 “「지방재정법」제115조”를       “「지방재정법」제94조”로 개정함.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년  3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 재무과장, ☎ 330-2287, FAX  330-259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FAX 등

첨부: 평창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안  끝.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를 “평창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재정법」제95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2. 제1호에 게기된 사람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평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하고, 제4조 중 “110만원 이상”을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라”로 한다.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지방재정법」제94조에 따라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의 제목 “(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을 “(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은 해당 단체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관리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를 말한다. 1.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2. 제1호에 게기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3조 ① ~ ② (생략) 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괸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 진다. ④ (생략)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한도액은 110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보험료의 지급) (생략) 제7조(보험료의 청구 및 보상)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재정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으로 징수하기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생략)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생략) ② 보증보험증권은 당해 단체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재정법」제95조에 따라 ----------------------------- ---------------------------------------------------------------.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2. 제1호에 게기된 사람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평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3조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따른 ---------------------------------- ----------------------------------------------------------------------------------------------------------------------------------------------------------------------. ④ (현행과 같음)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에 따른-- ---------------------------------------------------- 1천만원 이상------------.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에 따른 -------------------------------------------- ----------------------------------------------------------------------------------------------------------------------------------------------------------------------------. 제6조(보험료의 지급) (현행과 같음) 제7조(보험료의 청구 및 보상) ① 군수 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재정법」제94조에 따라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보증보험증권은 해당 단체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관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