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1-77호

「평창군 지방세 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지방세 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지방세 연구원 설립에 따른 출연 및 지방세발전 연구재원 마련

- 비과세·감면 개편,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재정적자 만성화 대비, 신세원 발굴 등 추진

- 지방소득·소비세 후속조치 추진

- 재정부·국세청 등 관계부처가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 보완방안 및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체계적 연구·분석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의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세기본법」제146조에 따라 평창군 지방세 발전기금을 설치함

(안 제1조, 안 제2조)

나. 기금 조성은 2011년과 2012년은 직전년도 평창군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0,000분의 1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 2013년부터는 직전년도 평창군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0,000분의 1.5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과 수익금으로 함(안 제3조)

다. 지방세 발전 기금은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지방세 연구·홍보,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기타 지방세 발전 및 지방세정 운영의 용도로 사용함(안 제4조)

라. 기금은 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 하여야 함(안 제5조)

마. 기금의 운용심의는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함(안 제6조)

바. 기금 운용관은 기획 감사실장으로 하고 출납원은 지방세업무 담당과장으로 함(안 제7조)

사. 군수는 매회계년도 개시 50일 전까지 기금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년 2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 재무과장, ☎330-2296, FAX  330-259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FAX 등

첨부 : 평창군 지방세 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끝.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지방세 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조례(안)

제1조【목적】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제146조에 따라 평창군 지방세 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군수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지방세 연구‧홍보, 담당공무원의 교육 등 지방세 제도 및 지방세정의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평창군지방세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2011년과 2012년은 직전년도 평창군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0,000분의 1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 2013년부터는 직전년도 평창군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0,000분의 1.5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상 발생하는 수익금

3. 기타 수익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과 실제 전입금이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연도의 전입금에 반영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2. 지방세 연구․홍보

3.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4. 기타 지방세 발전 및 지방세정 운영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2011년과 2012년은 직전년도 평창군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0,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2013년부터는 직전년도 평창군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0,0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심의】①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세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지방세법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주요항목 지출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7조【회계공무원】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획감사실장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과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군수는 매 회계년도 개시 50일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 규정의 준용】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평창군 통합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