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고시 제 2010-30 호

특정구역 지정을 통한 옥외광고물의 표시제한 및 완화 고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등), 같은법시행령 제12조(광고물등의 표시제한등), 제32조(광고물등의 표시완화) 평창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6조(광고물등의 표시제한등)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을 지정하고, 특정구역 내에서의 광고물등의 표시를 제한하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6일

평    창    군    수

Ⅰ.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광고물의 난립을 방지하여 깨끗하게 정돈된 도시의 거리미관을 형성하고, 옥외광고 문화의 선진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평창군 전역(평창읍, 미탄면, 방림면, 대화면, 봉평면, 용평면, 진부면, 대관령면)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한 특정구역으로 지정한다.

Ⅱ. 광고물 등의 표시를 제한하거나 완화하는 사항

평창군전역(특정구역)에 대하여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같은법시행령  제4조·제5조·제13조·제14조·제15조·제17조·제20조·제30조,제32조, 평창군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9조·제12조·제13조·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광고물 등의 표시를 제한하는 사항은 “별첨”과 같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고시일 이전에 법 및 시행령에 의하여 허가나 신고된

광고물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적용을 유예한다.

① 신축, 개축 등의 건축물에 표시하는 광고물 등과 같이 새로이 표시하거나,

교체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고시 후 즉시 적용한다.

② 기존의 허가 또는 신고된 간판의 경우에는 고시이후 광고물의 신고 또는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1년간 적용을 유예한다.

다만, 고시일로부터「기간만료일 + 1년 적용유예까지 합한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 1회(1년)에 한하여 적용을 유예하여 기간연장 신고 또는

허가를 연장할 수 있다.

- 고시일 이후 기간이 만료되는 광고물은 이후 적용유예 기간에 맞추어

기간연장은 1년 단위로만 가능하며, 창문이용 광고물은 고정광고물의

개선시 가이드라인을 함께 적용하고 신고 처리한다.

③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제한한 사항 이외의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

법령 및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조례에 의하여 처리한다.

[별첨] 평창군 옥외광고물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