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0- 414호

「평창군종합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종합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06월  21일

평   창   군   수

1. 조례명 :「평창군종합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1999.11.4일 조례 제정 이후 관련법 및 현실정에 맞게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필요 사항을 신설 및

보완 하기 위함

3. 주요개정내용

가. 목적 수정(안제1조)

나. 관람료 정의 추가(안제3조)

다. 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 (안제12조)

라.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 (안제13조)

마. 문화예술회관의 관람료 징수 조항을 신설 (안제14조)

바. 문화예술회관 시설사용료 중 부대시설 사용료 신설 (안제11조)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10.7.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 문화체육과)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232-807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문화체육과 (전화 033-330-2253, FAX 033-330-2256)

첨부 : 평창군종합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종합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종합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종합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를 “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종합문화예술회관(이하“회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회관”이라 함은 공연장,야외무대,회의실,향토자료실,전시실과 그 부대

시설을 말한다.

2.“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포함),

공고게시(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허가나 신고를 마친 경우에 한한다.)

영화 찰영 등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다만, 단순한 취재 행위는 제외한다.

3.“사용자”라 함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기본사용료 및 부대시설사용료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

할 경우에도 제11조제2항에 따른 부대시설 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다.

1. 사용료 전액이 감면되는 경우

가. 국가ㆍ도ㆍ군이 주최하는 행사ㆍ공연

나. 국가ㆍ도ㆍ군이 후원 또는 협찬하는 안보ㆍ치안에 관한 행사

다. 국가ㆍ도ㆍ군이 후원 또는 협찬하는 순수예술활동

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선거와 관련된 행사

마.「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보훈대상자 관련 행사

바. 평창문화원에서 실시하는 문화강좌 및 주요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행사

2. 사용료의 100분의 50이 감면되는 기관ㆍ단체

가.「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군 소재 학교

나.「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군 소재 보육시설

다. 강원도 평창교육청

라. 평창군에 소재를 둔 사회복지법인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

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각 반환할 수 있다.

1. 전액 반환되는 경우

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

나.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ㆍ정지되었을 때

다. 허가사용일 10일 이전에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했을 때

2. 50퍼센트 반환의 경우

가. 허가사용일 5일전에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하고 군수가 그 신청에 상당

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제15조부터 제30조까지로 하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관람료) ① 사용자는 그 사용의 목적인 공연이나 전시 및 행사를 관람

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람료는 관람권, 입장권, 예매권(이하 “관람권 등”이라 한다)을 회관의    좌석수 등 수용능력의 범위 안에서 사용자의 부담으로 발행하되, 그 발매목적

의 적정성 여부에 관하여 미리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③ 관람권 등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매표를 하고, 판매 잔여분과 회수된 관람

권은 회관 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검사 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한

다음 소각하며, 사용자는 예매 및 매표를 회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매 및 매표수수료는 관람료 수입액의 10퍼센트로

한다.

제11조제2항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사용료(제11조제2항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시설명	단위	사용료	비 고
공 연 장	오전	50,000	1. 1회 단가임 2. 토요일의 오후와 야간 및 공휴일의 공연에 대하여는 기준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함 3. 익일의 공연 및 행사준비를 위한(철야 포함) 작업시는 기준액의 100분의 50으로 함.
	오후	70,000
	야간	100,000
전 시 실	1일	20,000	1일(09:00 ~ 21:00)
소공연장	1회	30,000	토요일의 오후와 야간 및 공휴일의 공연에 대하 여는 기준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함
야외무대	1회	30,000

2.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 원)

시 설 별		기 준	요 금	비 고
악 기	피아노	1 회	20,000	- 피아노 조율료는 사용자 부담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
무대조명	대공연장	1 회	20,000	- 행사만을 위한 대관시 무대조명사용료 면제
	소공연장	1 회	10,000
음향시설	음향반사판	1 회	20,000
	핀마이크	1 회	20,000
	무선마이크	1 회	10,000
	빔프로젝트	1 회	10,000

[별지 제1호 서식]

평창문화예술회관 사용료 감면신청서(제12조 관련)

신청인	주 소	(우편번호) -
	단체명				전화	사무실 :
						자 택 :
	성 명 (대표자)			주민등록 번 호
행 사 명
사용목적
사용기간		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 일간)
사용 시설	기본시설
	부대시설
감면사유
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신청인 : (인) 평창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