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0-336호

평창군 한우번식기반확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05 월 17 일

평    창    군    수

평창군한우번식기반확충지원에관한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평창군 한우번식기반 확충지원에 관한 규칙 제991호(2009.3.13)

송아지생산장려금 신청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여

농가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 (안 제2조)

(1) 생산한 송아지를 생후부터 ~ 6월령까지 직접 자가 사육하는 농가

(2) 생산한 송아지를 생후부터 ~ 6월령 도달 이전에 관내사육을

위하여 매매한 농가

나. 지원신청 등 (안 제4조)

(1) 신청대상 생산송아지는 생후부터 ~ 6개월 이내로 함.

(2) 신청서류를 읍․면장 또는 평창영월정선축산업협동조합장에게 제출

3. 의견제출

○ 이 시행규칙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6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

(참조 :농축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여만리 357-3번지(우편번호 232-804)

평창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축산정책

- 전 화 : (033) 330 - 1330

- 팩 스 : (033) 330 - 1312

평창군 한우번식기반 확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창군 한우번식기반 확충 지원에 관한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창군 한우번식기반

확충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가를 지원대상으로 결정한다.

1. 생산한 송아지를 생후부터 ~ 6월령까지 직접 자가 사육하는 농가

2. 생산한 송아지를 생후부터 ~ 6월령 도달 이전에 관내사육을 위하여 매매

한 농가

제3조(지원제외 대상) ① 군수는 생산송아지를 관외로 매매하는 농가는

조례 제3조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관외에서 생산된 송아지를 매수하여 지원 신청 시 대상에서 제외한

다. 다만, 관외에서 임신된 어미소를 구입하여 생산된 송아지는 지원대

상으로 한다.

③ 기업목장, 농업협동조합에서 생산된 송아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지원신청) 조례 제5조에 따라 장려금의 지원신청인(이하 “신청

인”이라 한다)이 생산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한다.

1. 신청대상 : 생후부터 ~ 6개월 이내인 생산송아지

2.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읍․면장 또는 평창영월정선축산업협동조합장에게 제출

가. 신청서 1부

나. 청구서 1부

다. 매매증명서 사본 1부

라. 송아지 생산신고 전산등록 확인서 1부

제5조(확인 및 지원) ① 읍․면장 또는 평창영월정선축산업협동조합장

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송아지생산신고 전산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조례 제

3조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군수에게 보고한다.

② 군수는 읍․면장 또는 평창영월정선축산업협동조합장으로부터 신청

서가 이송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장려금을 입금하

여야 한다.

제6조(환수) ①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허위로 구비서류를 작성, 제출

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군수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장려금 지급 후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장려금을 지급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즉시 환수한다.

③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한우 생산장려금 지원신청서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주  소 :

○ 성  명 :

3. 신청내역

송아지 생산내역				신청금액 (단위 : 원)	사육여부		비 고
어미소 명호	정액명호	생산송아지
		암	수		사육	매매

평창군 한우번식기반 확충을 위한 지원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평창한우 생산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010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군     읍․면        리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구비서류

가. 청구서 1부

나. 매매증명서 사본 1부

다. 전산등록확인서 1부

평 창 군 수 귀하

청     구     서

일금                원(금               원)

상기 금액을 평창군 한우번식기반 확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 평창한우 생산 장려금으로 정히 청구 합니다.

2010 년     월      일

청구인 주 소 : 평창군     읍·면           리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계 좌 번 호 :

평 창 군 수 귀하

가축(한우)매매증명서

□ 매도자 주    소 : 평창군        읍ㆍ면              리       번지

성    명 :

주민번호 :

□ 매수자 주    소 : 평창군        읍ㆍ면              리       번지

성    명 :

주민번호 :

□ 가축(한우)매매내역

품 종	성 별	월 령	이표번호(바코드)	매매금액(원)
한 우	암 ․ 수

상기와 같이 가축(한우)을 매매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10 년      월      일

매도자 :                   (인)

매수자 :                   (인)

평 창 군 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