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0-327호

「평창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1일

평   창   군   수

1. 제정취지

경제와 환경의 조화 속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절약, 녹색생활 실천 등 각종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부문을 종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조례안 제3조)

○ 군․사업자․군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조례안 제4조 내지

제6조)

○ 추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조례안 제8조 내지 제9조)

○ 녹색성장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조례안 제10조 내지 제13조)

○ 녹색경제․녹색산업 등에 대한 지원․특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조례안 제14조)

○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조례안

제15조)

○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조례안 제16조)

○ 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조례안 제17조)

○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조례안 제18조)

○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조례안 제19조 내지 제22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 5. 3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232 - 700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번지(하리 210-2) 평창군청 기획감사실

4. 참고사항

○ 별첨자료 : 제정 조례안, 관계법령

평창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탄소”란 화석연료(化石燃料)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며 녹색기술 연구개발,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2.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

3. “녹색기술”이란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 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 한다) 등 사회ㆍ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4. “녹색산업”이란 경제ㆍ금융ㆍ건설ㆍ교통물류ㆍ농림수산ㆍ관광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財貨)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5. “녹색생활”이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을 말한다.

6. “녹색경영”이란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을 말한다.

7.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8.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한다.

9.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

10. “신ㆍ재생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제3조(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 저탄소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군민 모두가 참여하고 기업, 경제단체 및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군민의 일상생활과 기업활동 속에 녹색생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한다.

2. 기후변화․에너지․자원문제의 해결, 성장동력의 확충, 기업의 경쟁력강화, 국토의 효율적 활용 및 쾌적한 환경 조성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발전 전략을 추진한다.

3.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성화하여 민간이 주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추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구축한다.

5. 지역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성장잠재력과 경쟁력이 높은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분야에 대한 중점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한다.

6. 사회․경제 활동에서 에너지와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순환을 촉진한다.

7. 자연자원과 환경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국토와 도시, 건물과 교통,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합하게 개편한다.

제4조(군의 책무) ① 군은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군은 저탄소 녹색성장대책을 수립․시행할 때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할구역 내에서의 각종 계획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군민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군수는 관할구역 내의 사업자, 군민 및 민간단체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등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녹색경영을 선도하여야 하며 기업활동의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 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는 등 녹색성장에 관한 사회적ㆍ윤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군에서 실시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가정과 학교 및 직장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절약, 쓰레기 감량 등 환경친화적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기업의 녹색경영에 관심을 기울이고 녹색제품의 소비 및  서비스 이용을 증대함으로써 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한다.

군민은 인류가 직면한 심각한 기후변화, 에너지ㆍ자원 위기의 최종적인 문제해결자임을 인식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녹색생활운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군이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저탄소 녹색성장관련 계획과 정책은 이 조례의 기본원칙 및 추진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녹색성장 추진계획

제8조(추진계획 수립ㆍ시행 절차) ① 군수는 지역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전략 및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녹색성장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할 수 있다.

1. 녹색성장 추진과 관련된 현황분석, 추진경과 및 추진실적

2. 국가전략, 5개년 계획 및 중앙․도 추진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비전과 전략,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3. 추진계획의 이행을 통한 미래상 및 기대효과

4. 녹색성장 추진체계 및 소관분야의 연차별 추진계획

5. 저탄소 녹색마을의 연차별 조성계획

6. 그 밖에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정책방향의 범위에서 정책과제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① 군수는 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ㆍ평가 하고 점검 및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추진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관련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3장 녹색성장 추진체계

제10조(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창군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공동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와 제4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군 소속 공무원 중 군수가 임명하는 직위의 실․과․소장급 공무원

2.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지속가능발전 분야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군수는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군수인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및 실행계획

4. 그 밖에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⑨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⑩ 제4항제1호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의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⑪ 군수는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해당 할 경우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⑫ 수당 등 기타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결서를 작성하고, 다음에 개최되는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분과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지원하고 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검토․조정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녹색성장․산업 분과위원회 : 추진계획, 재정, 법제도 및 녹색기술, 녹색성장 관련 일자리 창출 및 인력양성 등의 분야

2. 기후변화․에너지 분과위원회 :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에너지 기본계획,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 배출권거래제 등의 분야

3. 녹색생활․지속가능발전 분과위원회 :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녹색생활 확산, 녹색국토, 녹색건물,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 물관리 등의 분야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외에 국제협력, 국제협상, 기업고충처리 등 소관 업무로 하는 분과위원회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둘 수 있다.

제1항의 분과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녹색성장책임관의 지정) 저탄소 녹색성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녹색성장책임관을 지정하고 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제4장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의 구현

제14조(녹색경제ㆍ녹색산업 등에 대한 지원ㆍ특례 등) ① 군은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속가능 발전을 추구하는 경제(이하 “녹색경제”라 한다)를 구현하여야 한다.

② 군은 녹색경제를 구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 잠재력이 큰 새로운 녹색산업을 발굴․육성하는 등 녹색경제․녹색산업의 육성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군은 녹색기술․녹색산업․저탄소 녹색마을 등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은 녹색기술ㆍ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또는 에너지절약형 차량 보급 및 친환경 주택 보급 등 녹색생활 실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ㆍ재산세ㆍ등록세 등을 감면 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군은 녹색기술ㆍ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① 군은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연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을 매년 12월말까지 작성할 수 있다.

1. 연차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와 그 이행계획

2.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3. 온실가스 배출 시설 및 에너지 사용 시설

4. 시설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5.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6조(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 ① 군수는 공공건축물이 녹색건축물 확산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그 이행사항을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건물과 교통, 도로ㆍ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운동장․체육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에 노력한다.

③ 군수는 정보자원통합 등 행정정보화와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친환경 녹색사무실 환경 조성에 노력한다.

④ 군수는 보유 공용차를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차,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경차 등 친환경차로 교체하여 저탄소ㆍ고효율 교통수단을 확대한다.

제17조(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 군수는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1. 도시숲 및 녹색길 조성을 통한 탄소 흡수원 확충

2. 에너지ㆍ자원 자립형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3. 지역 슬로공동체 조성을 통한 자립형 지역공동체 조성

4. 지역의 폐금속자원 재활용시스템 구축

제18조(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군수는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건강․자연재해 등에 대응하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제5장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

제19조(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한 시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국토는 녹색성장의 터전이며 그 결과의 전시장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현세대 및 미래세대가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토의 개발 및 보전·관리가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

2. 국토·도시공간구조와 건축·교통체제를 저탄소 녹색성장 구조로 개편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녹색제품을 자발적·적극적으로 생산하고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3. 군, 기업 및 주민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 녹색생활이 내재화되고 녹색문화가 사회전반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

4. 군 및 기업은 경제발전의 기초가 되는 생태학적 기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과 생산시스템을 개발·정비함으로써 환경보전을 촉진한다.

제20조(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군수는 정부의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며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군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1조(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① 군수는 주민 및 기업들이 녹색생활에 친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기업ㆍ민간단체 및 기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녹색생활 운동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군수는 녹색생활운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22조(녹색생활 실천의 교육․홍보) ① 군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함으로써 기업과 주민들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과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군수는 녹색생활 실천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교교육을 지원하고 일반 교양교육, 직업교육, 기초평생교육 과정 등과 통합․연계한 교육을 강화하여 지역 녹색성장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해 노력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계획한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계획은 이 조례에 의하여 수립된 것으로 본다.

관 계 법 령  발 췌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대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에서의 각종 계획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역주민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의 사업자, 주민 및 민간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7조(지방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이하 “지방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녹색성장 추진과       관련된 현황 분석, 추진 경과 및 추진 실적

2. 국가전략, 5개년 계획 및 중앙추진계획과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비전과 전략,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3. 연차별 추진계획

4.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을 통한 미래상 및 기대효과

5. 관할 기초자치단체와 연계한 지방녹색성장 추진체계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지방추진계획의 수립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정하여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추진계획의 수립 방법 및 절차, 추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9조(지방추진계획 추진상황의 점검ㆍ평가)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ㆍ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시ㆍ도의 지방추진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관련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평가를 위한 평가의 원칙, 대상 기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5조(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20조에 따른 지방녹색성장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따른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가 2명 이상인 시ㆍ도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와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시ㆍ도 소속 실장ㆍ국장급 공무원 중 시ㆍ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

2. 기후변화, 에너지ㆍ자원,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지속가능발전 분야 등 저탄소 녹색      성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④ 지방녹색성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방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지방추진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중점 추진과제 및 실행계획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지방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나.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다. 풍력

라. 수력

마. 연료전지

바.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 해양에너지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폐기물에너지

자. 지열에너지

차. 수소에너지

카.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란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제협력기구를 말한다.

2. "대한민국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을 말한다.

3. "대한민국법인"이란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그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는 것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최초의 대부계약 시에 정해진 대부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母企業)

2) 1)의 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3) 외국투자가

4) 3)의 투자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다.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의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       다)으로서 연구인력·시설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      리법인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그 법인에 출연(出捐)하는 것

라. 그 밖에 외국인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으로서 비영리법인의 사업내용 등에 관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이하 "외      국인투자위원회"라 한다)가 외국인투자로 인정하는 것

□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 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      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      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3조(수당 등) ①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