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의회에서 의결된 평창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평 창 군 수

2010년  4월  23일

평창군 조례 제1932호

평창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

평창군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읍․면에 위임하는 사무명(제2조제1항 관련)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1	◦ 시장관리운영	◦ 평창군시장관리및사용조례 제3조 및 제19조
2	◦ 시장사용허가	◦ 평창군시장관리및사용조례 제4조 및 제19조
3	◦ 시장사용료 징수	◦ 평창군시장관리및사용조례 제17조 및 제19조
4	◦ 주민등록과태료 부과․징수	◦ 주민등록법 제40조
5	◦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번호지정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 및 제77조제8항
6	◦ 이륜자동차의 신고사항 변경 또는 폐지신고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 및 제77조제8항
7	◦ 이륜자동차의 번호판 부착 및 봉인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 및 제77조제8항
8	◦ 이륜자동차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처분 및 징수	◦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1항 및 제2항 및 제77조제8항
9	◦ 읍․면직원의 소내 전보권	◦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10	◦ 당해 읍면에서 발생하는 군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감액결정 및 결손처분	◦ 평창군재무회계규칙 제32조 내지 제34조
11	◦ 불용품 매각처리	◦ 평창군물품관리조례 제4조
12	◦ 군유잡종재산 대부관리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13	◦ 매․화장 신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14	◦ 개장신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15	◦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16	◦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소 지도․감독	◦ 평창군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8조 내지 제30조
17	◦ 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지도․감독	◦ 평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0조제1항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18	◦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무 (※ 건축법 제9조 등의 신고대상에 한함) - 건축신고의 수리 - 신고사항의 변경신고의 수리 및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의 수리 - 용도변경신고의 수리 - 가설건축물축조신고의 수리 - 착공신고의 수리 -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 공용건축물의 건축협의 - 도로의 지정․폐지 및 변경(건축법 제2조 제11호 나목 및 제35조) - 옹벽 등 공작물의 축조신고의 수리 ◦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 건축물의 철거신고 및 멸실신고의 수리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표시사항의 변경,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정정 및 건축물대장의 말소 (※ 건축법 제8종에 의한 건축허가 및 제14조에 의한 용도 변경허가 에 따른 ‘기재 및 변경’은 제외) - 건축물부존재 증명서의 발급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의3)	◦ 건축법 제71조제3항
19	◦ 위반건축물의 관리에 관한 사무 (※ 건축법 제9조 등의 신고대상에 한함) -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 - 건축물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건축법」에 의한 신고사항과 관련한 기타 사무 ◦「건축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행위와 관련한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관련 사무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3조)	◦ 건축법 제71조제3항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20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9조에 의한 광고물의 신고사무 (단, 당초허가대상광고물의 변경 및 기간연장 신고는 제외)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21	◦ 농지법시행령 제35조 신고에 의한 농지전용	◦ 농지법 제35조제2항, 시행령 제35조
22	◦ 대마재배허가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23	◦ 읍면(마을)공동묘지사용허가	◦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8조
24	◦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에 따른 접수 및 신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제22조)	◦ 지방자치법 제10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