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의회에서 의결된 평창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평 창 군 수

2010년  4월  23일

평창군 조례 제1929호

평창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를 면제함으로써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운송사업자는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

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용달화물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

3호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소유 대수가    1대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2조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단,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를 한 경우 이에 따른 처분은 개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