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공고제2010-298호

평창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2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건강증진 및 편익을 위한 복지시설로 설치된 평창군 읍․종합복지회관을 위탁운영 하면서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위탁사용료 요율 부담 완화)

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창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위탁사용료 요율” (신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연간 위탁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나. 방림면 복지회관 명칭 및 위치 추가

방림면 복지회관의 위치는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1271-2, 1273-3번지“로      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1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평창군수(참조 : 주민생활지원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주민생활지원실(☏ 033-033-2342, Fax 033-330-2557)

평창군조례 제    호

평창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평창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위탁사용료 요율)「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연간 위탁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신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읍․면 종합복지회관 명칭 및 위치

번호	회 관 명	위 치
1	봉평면 종합복지회관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 344, 344-5번지
2	용평면 종합복지회관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374-2, 374-3, 380번지
3	방림면 종합복지회관	평창군 방림면 계촌리 1410-1, 1410-4, 1410-12번지
4	미탄면 종합복지회관	평창군 미탄면 창리 607-1, 608, 614-1, 617, 618, 618-1, 618-2번지
5	대관령면 종합복지회관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324-1, 324-18, 324-20, 335번지
6	대화면 종합복지회관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984번지
7	방림면 복지회관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1271-2, 1273-3번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위탁관리) ①읍·면장은 회관     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민    간 단체에 위탁 관리하게 할 수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위탁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한 위탁관리의 경우에    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    산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다만, 채    산성이 맞지 않아 예산 지원이 필    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은    부족액을 군수에게 지원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24조의2(생략)

〔별표 1〕

읍․면 종합복지회관 명칭 및 위치

번호	회 관 명	위 치
1	봉평면 종합복지회관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 344, 344-5번지
2	용평면 종합복지회관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374-2, 374-3, 380번지
3	방림면 종합복지회관	평창군 방림면 계촌리 1410-1, 1410-4, 1410-12번지
4	미탄면 종합복지회관	평창군 미탄면 창리 607-1, 608, 614-1, 617, 618, 618-1, 618-2번지
5	대관령면 종합복지회관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324-1, 324-18, 324-20, 335번지
6	대화면 종합복지회관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984번지

제24조(위탁관리) ①∼③(현행과 같음)

제24조의2(위탁사용료 요율) 「공유재   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에 따라 연간 위탁사용료는 시가(時   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별표 1〕

읍․면 종합복지회관 명칭 및 위치

번호	회 관 명	위 치
1	봉평면 종합복지회관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 344, 344-5번지
2	용평면 종합복지회관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374-2, 374-3, 380번지
3	방림면 종합복지회관	평창군 방림면 계촌리 1410-1, 1410-4, 1410-12번지
4	미탄면 종합복지회관	평창군 미탄면 창리 607-1, 608, 614-1, 617, 618, 618-1, 618-2번지
5	대관령면 종합복지회관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324-1, 324-18, 324-20, 335번지
6	대화면 종합복지회관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984번지
7	방림면 복지회관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1271-2, 1273-3번지

관련법령 발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다     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    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    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    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평    가, 전세금의 산정, 일시 사용 등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부터 제8    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5년 이내"를 "3년 이내"로 한다.

④ 사용료는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⑤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    우에는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