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 2011-58호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및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1월  25일

평    창    군    수

1. 조 례 명 :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명예군민증서 수여 대상자 결정 시 군의회의 의결이 필수 절차로 규정되어 있어 의회가 폐회중이거나 의결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수여대상자 결정 근거를 마련하고,

❍ 명예군민증서의 문안 수정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의회 폐회 등으로 인해 의회 의결이 불가능시 명예군민수여 대상자 결정 대체 근거 마련 (조례 제2조1항)

○ 명예군민 수여 대상자 혜택 중 평창군에서 관리․운영하는 마을관리 휴양지 무료입장 조항 삭제 (시행규칙 제5조 1호) -

❍ 명예군민증서 문안 중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고,

별지2호 명예군민증 뒷면 내용을 개정조문에 맞게 수정

4. 개 정 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법인)은 2011년 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자치행정과

우) 232-700), 전화) 330-2291, fax) 330-2590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군내에 소속되지 안는 내국인과”를 “군내에 소속되지 않는
내국인과” 로 한다.

제2조제1항에 단서조항을 추가한다.

다만, 의회가 폐회 중이거나 의회의 의결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군의회 의장과 사전 협의하여 수여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특히 공로가 많은 군내에 소속되지 안는 내국인과 외국인․해외동포를 대상으로 수여하는 평창군 명예군민증서(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의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군민증 수여결정) ①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적 조서를 작성하여 평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② (생 략)	제1조(목적) -------------------- ------------------- 군내에 소속 되지 않는 내국인과 -------------- ---------------------------- ----------------------------- ----------------------------- --. 제2조(명예군민증 수여결정) ① ----- ---------------------------- ---------------------------- ----------------------------. 다만, 의회가 폐회 중이거나 의회의 의결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군의회 의장과 사전 협의하여 수여한다. ② (현행과 같음)

평창군 규칙 제  호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별첨과 같이한다.

제5조제1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명예군민에 대한 특전) 명예군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정중한 예우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1. 평창군에서 관리․운영하는 마을관리 휴양지의 무료입장 2. ~ 3.(생 략)	제5조(명예군민에 대한 특전) ------- ---------------------------- ---------------------------- ----------------------. 1. 삭제 2. ~ 3.(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서식

현 행	개 정 안
【명예군민증서안】 명 예 군 민 증 서 대한민국 강원도 평창군수는 군민을 대표하여 ○○○씨에게 평창군 명예군민 증서를 드리는 영광을 가집니다. 이에 본인이 서명하고 평창군의 직인을 날인하여 이를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한민국 강원도 평창군수 ○○○ (직인) CERTIFICATE OF HONORARY CITIZENSHIP BE IT KNOWN THAT I, mayor of PYEONGCHANG COUNTY, on behalf of the citizen, take great pleasure in conferring upon Mr(or MRS) ○○○ HONORARY CITIZENSHIP OF PYEONGCHANG COUNTY In witness where of, I have my signature and the seal of PYEONGCHANG COUNTY (month). (date). (year) Mayor of PYEONCHANG COUNTY Gangwon-province Republic of Korea	【명예군민증서안】 명 예 군 민 증 서 대한민국 강원도 평창군수는 군민을 대표하여 ○○○씨에게 평창군 명예군민 증서를 드립니다. 귀하는 대한민국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창군의 재산과 공공시설 이용 및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년 월 일 대한민국 강원도 평창군수 ○○○ (직인) CERTIFICATE OF HONORARY CITIZENSHIP Be It Here By Known As the Mayor of PYEONGCHANG COUNTY and on behalf of the citizens, I take pleasure in conferring upon Mr(or MRS) ○○○ an Honorary Citizenship of PYEONGCHANG COUNTY. You shall have all the rights and privileges to enjoy a position as a citizen of PYEONGCHANG COUNTY, GangWon-province, Republic of Korea. (month). (date). (year) Mayor of PYEONCHANG COUNTY Gangwon-province Republic of Korea

별지 제2호서식

현 행	개 정 안
【명예군민증안】 (앞면) 제 호 명 예 군 민 증 증명사진 주 소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귀하를 우리군의 명예군민으로 모시는 영광을 가지며 증표로 이 명예군민증을 드립니다. 평 창 군 수 (직인) ○ 색 상 : 녹색 ○ 재 질 : 플라스틱( g/㎥) ○ 규 격 : 가로 860㎜ × 세로540㎜ (뒷면) 1. 이 증을 소지한 사람은 평창군내 마을관리휴양지에 무료로 입장을 하거나 공공시설물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이 증을 소지한 사람은 관내 시설이용 시 평창군민과 동일한 대우(할인혜택)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본 증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서명 AUTHORIZED SIGNATURE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십시오. 우 232-700 강운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TEL : (033) 330-2236 FAX : (033) 333-2590	【명예군민증안】 (앞면) 제 호 명 예 군 민 증 증명사진 주 소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귀하를 우리군의 명예군민으로 모시는 영광을 가지며 증표로 이 명예군민증을 드립니다. 평 창 군 수 (직인) ○ 색 상 : 녹색 ○ 재 질 : 플라스틱( g/㎥) ○ 규 격 : 가로 860㎜ × 세로540㎜ (뒷면) 1. 이 증을 소지한 사람은 관내 시설이용 시 평창군민과 동일한 대우(할인혜택)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 증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서명 AUTHORIZED SIGNATURE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십시오. 우 232-700 강운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TEL : (033) 330-2236 FAX : (033) 333-2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