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0-172호

평창군 건축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건축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2조 및 「평창군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6일

평      창      군      수

1. 조례명 : 「평창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제안이유

최근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건축위원회에 관한 내용 (안 제2조부터 제6조)

나. 적용의 완화 및 특례에 관한 내용 (안 제7조부터 제9조)

다.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내용 (안 제10조부터 제15조)

라. 대지와 도로에 관한 내용 (안 제16조부터 제21조)

마.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내용 (안 제22조 및 제23조)

바. 그 밖에 내용 (안 제24조부터 제2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8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 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보내실 곳 : (우)232-700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하리 210-2번지)

평창군청 도시과 (건축담당부서)

Fax. 033-330-2597

5. 별첨자료 : 조례개정안, 규제영향분석서 및 관계법령발췌내용

※ 별첨자료의 내용은 평창군청 홈페이지(http://www.happy700.or.kr)→열린군정→평창소식→고시/공고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군 도시과(건축담당부서, 033-330-24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평창군 공고 제2010-172호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건축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평창군 건축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 건축조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건축위원회의 설치)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4항에 따라 평창군지방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건축위원회의 구성 등)

① 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도시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위원은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2.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3.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4. 업무와 관련하여 평창군 및 관련 행정기관의 관계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로서 임명ㆍ위촉된 것으로 보며, 해당 직위의 관계 공무원이 인사 등으로 변경된 때에는 별도의 임명ㆍ위촉이 없어도 그 직위의 후임 공무원이 위원으로 임명ㆍ위촉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군수는 3년 마다 건축위원회를 재구성한다. 이 경우 건축위원회가 새로이 구성될 때까지는 종전 위원의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⑥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

⑦ 군수는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위원의 사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을 추가하여 임명ㆍ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로 임명·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기존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⑧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⑨ 군수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⑩ 제9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그 밖에 전문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제4조 (건축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

①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위원회를 대표하고 건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건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건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운영 등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이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를 여는 해당 부서의 담당이 간사가 되고 해당 부서의 업무담당자가 서기가 된다.

⑤ 건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건축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며, 서면심의 등의 방법으로 회의를 연 때에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거나 심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⑦ 건축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축법령의 내용을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건축위원회에서 정한다.

제5조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등)

① 건축위원회는 건축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② 건축위원회는 영 제5조 제4항 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미관지구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층수가 2층 이상인 건축물(증축의 경우에는 증축 후의 연면적의 합계 또는 층수를 기준으로 한다)

2.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건설사업(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주택법」 제16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 그 규모가 50세대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건축물(「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 중 그 규모가 50실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그 밖에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층수가 10층 이상인 건축물

③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하려는 것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설계변경의 내용이 개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 면적의 5분의 1 이상이거나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층수(지하층의 층수를 포함한다)가 증가되는 경우

3. 바닥면적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심의 받은 면적의 5분의 1 이상 또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이 증가되는 경우

4. 건축물의 위치가 5미터 이상 변경되는 경우

5. 미관지구의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가 변경되거나 건축물의 위치가 1미터 이상 변경되는 경우

④ 기존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 증축하는 것으로서 증축 후의 건축물 용도ㆍ규모가 영 제5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증축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⑤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증축 등으로 변경하려는 것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증축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와 2개층 이상을 증축하는 경우

2. 개축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⑥ 증축ㆍ개축 또는 설계변경 등을 2회 이상 나누어 하는 것에 대한 적용기준은 제3항의 경우에는 심의 받은 후의 변경규모를 합산한 규모로 하며 제4항과 제5항의 경우에는 매회의 규모를 기준으로 한다.

⑦ 제3항 각 호의 경우라 하더라도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미관지구에서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경우와 건축위원회에서 붙인 심의조건이나 심의를 받을 때에 지적된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건축위원회의 심의기준 등)

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건축계획 심의 신청서를 군수(건축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이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읍ㆍ면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축신고 대상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건축계획 심의 신청서를 받은 읍ㆍ면장은 이에 대한 의견서와 함께 이를 신청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를 열어 신청내용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④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기준은 영 제5조 제7항 제2호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⑤ 건축물의 건축에 관하여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에의 적합성

2. 주변 경관, 도시환경 및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3. 도시계획시설 등 기반시설과의 관계

4. 교통처리계획 및 주차계획의 적정성

5. 대지조성 및 토지굴착 등의 적정성

6.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규모ㆍ공간 및 조경ㆍ공개공지 등의 적정성

7. 건축구조 및 건축설비의 적합성

8. 소방 및 방재계획 등의 적합성

제7조 (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기준 완화적용 요청서를 군수(건축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이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읍ㆍ면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축신고 대상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적용 요청서를 받은 읍ㆍ면장은 이에 대한 의견서와 함께 이를 요청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를 열어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중 읍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1항 및 영 제6조 제1항 제7호의2에 따라 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법 제44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영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

2. 농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ㆍ축사ㆍ작물재배사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영 제6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1. 법 제55조, 법 제56조 및 법 제60조에 따른 기준에 대하여 100분의 140 이하

2.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에 대하여 100분의 120 이하

제8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유 또는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각 호의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법, 영 또는 이 조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 영 또는 이 조례에 맞는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른 대지의 분할 제한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기준 또는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제9조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한 특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유 또는 규칙 제3조 각 호의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법령 등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영 제14조 제6항에 따라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1. 변경 후의 건축물의 용도가 현행 법령 등에 따른 지역ㆍ지구에서의 건축제한 내용 중 용도제한기준에 맞아야 한다.

2. 현행 법령 등에 따른 지역ㆍ지구에서의 건축제한 내용에 면적에 관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후의 건축물의 용도가 그 기준에 맞아야 한다.

3. 계획관리지역(세분되지 아니한 관리지역을 포함한다) 안에서 숙박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층수제한기준에 맞아야 한다. 다만, 영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내에서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변경하려는 부분이 건축법령에 따른 구조ㆍ설비에 관한 기준 및 피난ㆍ방화에 관한 기준에 맞아야 한다.

제2장  건축물의 건축

제10조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주택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분양보증을 한 건축물이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분양보증이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는 건축주(「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건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는 제외한다)는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장기간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영 제10조의2 제1항에 따른 보증서를 포함하며, 이하 “안전관리 예치금”이라 한다)으로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미리 예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공사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건축공사비는 규칙 제14조에 따른 착공신고서에 기재하는 공사시공 도급금액과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중에서 많은 금액으로 한다.

2.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를 적용하여 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고시하는 기준표의 층별ㆍ전용면적별 구분에 관계없이 이 중 가장 큰 건축비 상한가격을 전체 연면적에 곱하여 산정한다.

3.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고시된 내용을 적용한다.

③ 안전관리 예치금을 영 제10조의2 제1항에 따른 보증서로 예치하려는 때에는 그 보증기간을 시공기간(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신청서에 기재하는 시공기간을 말한다)에 15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신청서에 시공기간을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증기간을 20년으로 한다.

④ 건축물의 연면적이 증가하는 때(1회 이상의 변경으로 10분의 1 이상 또는 500제곱미터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변경 후의 연면적에 대하여 변경허가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서 이미 예치한 금액을 뺀 금액을 변경허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추가로 예치하여야 한다.

⑤ 안전관리 예치금을 보증서로 예치한 경우로서 제4항에 해당하는 연면적의 증가 및 1년 이상의 시공기간 연장 또는 건축주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허가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내용에 맞게 다시 발행받아 변경허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예치하여야 한다.

⑥ 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줄 때까지 제1항의 안전관리 예치금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관리 예치금을 사용한 때에는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한다.

제11조 (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신고)

법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영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을 법 제23조 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미리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2조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법 제17조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 제1항 및 영 제15조 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 허가를 받아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적합할 것

2. 3층 이하일 것

3.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4.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6.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법 제20조 제2항 및 영 제15조 제5항 제14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시가지의 공지 또는 골목에 설치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ㆍ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고 시가지 공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공영주차장부지 또는 야외체육시설부지 등에 조립식 구조로 설치하는 관리사무실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3. 시장의 공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경량철골조, 철골조, 막구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량구조의 건축물

4. 주차장에 태양열 집열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경량구조로 외벽 없이 건축하는 것

5. 농지법에 따른 농막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20제곱미터 이하인 것

6. 원예작물 또는 농산물의 판매를 위한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것

7. 양어장에 비가림용으로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로 설치하는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8. 공장부지에서 다음 각 목의 용도로 설치하는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이고 천막, 컨테이너, 경량철골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량구조의 건축물

가. 공장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저장ㆍ수선 및 포장을 위한 것

나. 공장의 기계ㆍ설비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것

9. 비지정관광지 및 도로변 등에서 계절영업(평창군 식품접객 계절영업 관리지침에 따른 계절영업을 말한다)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이하인 것

1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서 문화행사, 체육행사 또는 식품판매(「식품위생법」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서 천막, 컨테이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③ 법 제2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영 제18조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설계를 건축사가 아니라도 할 수 있다.

1. 영 제15조 제5항 제1호, 제6호, 제7호, 제9호, 제10호, 제1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2. 영 제15조 제5항 제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중 존치기간이 3개월 미만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3. 영 제15조 제5항 제3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중 존치기간이 1년 미만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것

4. 제2항 제2호, 제5호부터 제10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제14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 안에서 개별적으로 건축하는 공장건축물로서 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공사감리자의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법 제2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② 법 제29조에 해당하는 공용건축물에 대하여 영 제22조 제3항에 따라 공사 완료를 통보할 때에 첨부하여야 하는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는 해당 건축물의 공사감리자가 조사ㆍ검사 및 확인하여 작성한다.

제15조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등)

① 법 제27조 제1항 및 영 제20조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범위와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와 관련되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건축사가 대행한다.

가. 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법 제16조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법 제19조에 따라 용도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다. 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설건축물

라. 법 제29조에 따라 협의하여야 하는 공용건축물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자 중에서 군수가 선정하는 건축사가 대행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관련된 업무는 대행 범위에서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로서 「주택법」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감리자가 감리를 하는 건축물

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감리전문회사가 책임감리를 하는 건축물

다. 영 제5조 제4항 제3호의 다중이용 건축물로서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에 따른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가 감리를 하는 건축물

라. 영 제5조 제4항 제3호의 다중이용 건축물로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여 건축사가 감리를 하는 건축물

마. 영 제19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공사감리자가 영 제19조 제5항에 따라 건축사보를 배치하여 감리를 하는 건축물

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또는 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

② 군수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 대행 건축사의 선정권한을 「건축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건축사협회 강원도건축사회 영평정태백지역건축사회 평창지회에 위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정권한을 위탁받은 영평정태백지역건축사회 평창지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업무대행 건축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선정기준 등을 정하는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자 중에서 선정할 것

2.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선정할 것

3. 평창군 관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여 3년 이상 업무를 수행하고 전체 건축사 업무의 경력이 7년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할 것

4. 다른 지역으로의 출장 또는 여행 등으로 인하여 대행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는 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것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에게 법 제27조 제3항 및 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대행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대행수수료의 지급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을 기준으로 매 반기의 통산한 금액을 지급하며, 지급 방법 및 절차는 「평창군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장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제16조 (대지의 조경)

①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조경면적을 확보하여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공장(영 제27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및 물류시설(영 제27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물류시설과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은 제외한다)

가.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대지면적의 8퍼센트 이상

나.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대지면적의 4퍼센트 이상

2. 「항공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 대지면적(활주로ㆍ유도로ㆍ계류장ㆍ착류대 등 항공기의 이륙 및 착륙시설로 쓰는 면적은 제외한다)의 8퍼센트 이상

3. 「철도건설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시설 : 대지면적(선로ㆍ승강장 등 철도운행에 이용되는 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의 8퍼센트 이상

4.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 대지면적의 8퍼센트 이상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의 건축물

가.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나.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의 산정기준, 그 밖에 식재기준 등에 관하여는 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조경기준을 따른다.

③ 법 제42조 제1항 단서 및 영 제27조 제1항 제5호ㆍ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중심상업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에서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2. 「주차장법」 제12조에 따라 설치한 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을 제외한다)에 부대하여 설치하는 건축물(관리사무소 등을 말한다)

3. 「관광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4.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0호에 따른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제17조 (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법 제43조 제1항 및 영 제27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다음 각 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과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가. 영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나. 영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가목의 학교를 제외한다)

다. 영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라. 영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마. 영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바. 영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사. 영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2. 10층 이상인 건축물

② 법 제43조 제1항 및 영 제27조의2 제1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6조 및 영 제31조에 따른 건축선 후퇴부분은 공개공지등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공개공지등을 확보할 때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영 제27조의2 제3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지 주변의 도로, 공원, 광장 등 일반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와 접하도록 확보할 것

2. 대지와 접하는 도로, 공원, 광장 등을 기준으로 가급적 나란하게 장방형이 되도록 배치할 것

3. 2개소 이내로 설치할 것

4.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파고라 등 소규모 휴식시설을 설치할 것

④ 공개공지등에 식재 등의 조경을 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의 면적을 제16조에 따른 조경면적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경면적의 산정기준, 식재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16조 제2항을 준용한다.

⑤ 법 제43조 제1항 및 영 제27조의2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법 제43조 제2항 및 영 제27조의2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법 제56조 및 법 제60조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율은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율의 1.1배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수식에 따라 산출되는 용적율 이하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 × {1 + (공개공지등의 면적 ÷ 대지면적)}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1배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수식에 따라 산출되는 높이기준 이하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 × {1 + (공개공지등의 면적 ÷ 대지면적)}

⑥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도로의 지정)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법 제4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계획 변경결정 등 도로선형의 변경으로 노선 폐지된 기존의 포장도로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국ㆍ공유지

2. 확ㆍ포장되거나 복개된 제방, 하천, 구거 등의 부지로서 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국ㆍ공유지

3. 새마을사업, 주민숙원사업, 마을공동사업 등의 공공사업으로 개설된 포장도로

제19조 (대지의 분할 제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법 제57조 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20조 (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별표 3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제21조 (맞벽 건축)

① 영 제81조 제1항 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상업지역과 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중 너비 20미터(개설된 도로의 너비를 말한다)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로 한다.

② 영 제81조 제4항에 의하여 맞벽 건축물의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건축물의 용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을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 가목의 창고

2. 맞벽 건축물의 수 : 2동 이하

3. 맞벽 건축물의 층수 : 3층 이하

제4장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22조 (도로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법 제6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 공원, 광장, 하천 등에 접하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제3항 본문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대지와 접하는 곳이나 대지와 접하는 도로의 반대편에 공원, 광장,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너비를 전면도로의 너비에 포함한다.

2.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대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를 전면도로의 너비로 본다.

가. 가장 넓은 도로에 접하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까지의 부분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5미터까지를 제외한 부분

제23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 제1항 및 영 제86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8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너비 20미터(개설된 도로의 너비를 말한다)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너비 20미터 이상인 도로와 대지 사이에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2.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아파트인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

② 영 제8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4미터(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은 1미터,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은 2미터)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영 제86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영 제8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으로 한다.

④ 영 제86조 제2항 제2호 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4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배)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이상으로 한다.

제5장  보칙

제24조 (이행강제금)

① 법 제8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건축물이 법 제55조와 법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율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이하 “시가표준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에는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을 부과한다.

② 법 제80조 제1항 제2호 및 영 제115조의2 제2항에 따른 영 별표 15의 산정기준 중 제13호의 “이행강제금의 금액”란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에 관계없이 100분의 3으로 한다.

③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주거용 건축물로서 영 제115조의2 제1항 각 호의 경우에는 영 별표 15의 산정기준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④ 「주차장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1.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한 주차구획의 면적을 곱한 금액

2.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한 주차구획의 면적을 곱한 금액

3. 옥내 주차장인 경우에는 해당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며, 옥외 주차장인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시가표준액으로 본다.

⑤ 위반내용이 건축법 위반 및 주차장법 위반에 모두 해당하는 등 2 이상의 위반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중 가장 많은 금액을 부과한다.

⑥ 시가표준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등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공시지가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년도의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다만, 해당 년도의 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년도의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2. 기준 건축년도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시기를 적용한다. 다만, 실제의 행위시기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있다.

⑦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1회 부과한다.

제25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관계 법령을 적용한다.

제26조 (권한의 위임)

이 법 및 이 조례에 따른 권한 중 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은 별표 4와 같다.

제27조 (옹벽 등 공작물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 제1항 제9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란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1. 제조시설 : 콘크리트믹서, 분쇄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제조시설.

2. 운반시설 : 컨베이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운반시설

3.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액체비료저장탱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저장시설.

4. 태양광발전시설

5. 소각시설

② 영 제118조 제1항 제10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무게가 30톤 이상인 중량물을 말한다.

부 칙  <제    호, 2010.  .  >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1.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3. 건축하려는 대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 다만,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건축기준에 대해서만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 (대지 안의 공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지 안의 공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로서 심의신청내용에 포함된 건축물인 경우

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한 경우로서 지정신청내용에 포함된 건축물인 경우

제4조 (종전 건축위원회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기존의 건축위원회는 제3조 제5항에 따라 건축위원회가 새로이 구성될 때까지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조례의 개정)

평창군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제19호 및 제20호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