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제12조 관련)
1.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의 건축ㆍ용도변경ㆍ축조
연면적합계	금액
200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3천3백원
	기타 8천원
2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5천원
	기타 1만7천원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5만원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10만원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20만원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41만원
1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81만원
30만제곱미터 이상	162만원
※ 설계변경 또는 용도변경인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과 변경 후의 용도에 따라 적용한다. ※ 대수선인 경우에는 대수선이 포함된 층의 바닥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 을 합하여 적용한다.
2. 옹벽 등 공작물의 축조
시설면적, 입면적, 높이 등		금액
ㆍ 시설면적 또는 입면적 200제곱미터 미만 ㆍ 높이 10미터 미만		5천원
ㆍ 시설면적 또는 입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ㆍ 높이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		1만원
ㆍ 시설면적 또는 입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ㆍ 높이 20미터 이상		5만원
※ 바닥면적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 시설면적이란 시설물이 부지를 차지하는 면적을 말한다. ※ 입면적이란 옹벽, 담장 등의 입면상 면적(길이×최고높이)을 말한다. ※ 면적기준과 높이기준 중 많은 금액을 적용한다. ※ 2개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 면적의 합계를 적용한다. 다만, 높이를 기준으로 적용할 때에는 시설물 중 가장 높은 것만을 적용한다.

[별표 2]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의 수수료 (제15조 제4항 관련)
1.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축허가와 관련되는 업무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	수수료
	495제곱미터 이하	3천원
	495제곱미터 초과 661제곱미터 이하	4천원
	661제곱미터 초과 1천제곱미터 이하	5천원
	1천제곱미터 초과 2천제곱미터 이하	7천원
	2천제곱미터 초과 3천제곱미터 이하	1만원
	3천제곱미터 초과 4천제곱미터 이하	1만2천원
	4천제곱미터 초과 5천제곱미터 미만	1만5천원
	5천제곱미터 이상	2만원
2.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업무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	수수료
	495제곱미터 이하	4만원
	495제곱미터 초과 661제곱미터 이하	5만원
	661제곱미터 초과 1천제곱미터 이하	7만원
	1천제곱미터 초과 2천제곱미터 이하	10만원
	2천제곱미터 초과 3천제곱미터 이하	15만원
	3천제곱미터 초과 4천제곱미터 이하	20만원
	4천제곱미터 초과 5천제곱미터 미만	25만원
	5천제곱미터 이상	30만원
비 고 1. 증축, 용도변경 등은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2. 설계변경인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3]
대지의 공지 기준 (제20조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기준
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ㆍ 준공업지역 : 3미터 ㆍ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4미터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창고는 제외한다)	ㆍ 준공업지역 : 3미터 ㆍ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4미터
다.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ㆍ 4미터
라. 6층 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과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및 위락시설	ㆍ 4미터
마. 공동주택	ㆍ 아파트 : 5미터 ㆍ 연립주택 : 4미터 ㆍ 다세대주택 : 3미터
바. 그 밖에 건축물	ㆍ 2미터

2.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기준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ㆍ 3미터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ㆍ 3미터
다.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ㆍ 3미터
라.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6층 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과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및 위락시설	ㆍ 3미터
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ㆍ 아파트 : 5미터 ㆍ 연립주택 : 4미터 ㆍ 다세대주택 : 3미터
바. 그 밖에 건축물	ㆍ 2미터
비고 :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기준을 2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별표 4]
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하는 권한 (제25조 관련)
1.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무 (※ 건축법 제14조 등에 따른 신고대상에 한한다)
	- 건축계획 심의 신청서의 접수 - 건축기준 적용완화 요청서의 접수 - 건축신고의 수리 - 신고사항의 변경신고의 수리 - 건축관계자변경신고의 수리 - 용도변경신고의 수리 - 가설건축물축조신고의 수리 - 착공신고의 수리 -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 공용건축물의 건축협의 - 도로의 지정ㆍ폐지 및 변경 - 옹벽 등 공작물의 축조신고의 수리
2.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에 관한 사무
	- 건축물의 철거신고 및 멸실신고의 수리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표시사항의 변경 (※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허가에 따른 기재 및 변경은 제외) -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ㆍ정정 및 건축물대장의 말소 - 건축물부존재 증명서의 발급
3.	위반건축물의 관리에 관한 사무 (※ 건축법 제14조 등 신고대상 관련규정의 위반에 한한다)
	- 위반건축물등에 대한 조치등 -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등 - 건축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4.	그 밖에 신고대상에 관한 사무
	-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에 건축법에 따른 신고대상과 관련한 사무 -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예정통지 및 관련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