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공고  제2010-729호

『평창군 지하수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지하수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개정사유

○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지방세법 제27조 규정에 명시된 가산금요율로    지하수 이용부담금 가산금 요율을 통일시켜, 부과ㆍ징수업무의 혼선을     방지하고,

○ 지하수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주기 연장제    조문 신설을 통해, 수질검사수수료에 대한 주민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함

□ 주요내용

○ 지하수이용부담금 가산금 관련조항 개정(안 제19조)

- 현행 지하수이용부담금 가산금 5%에서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지방세      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가산금 3%로 하향조정

○ 수질검사주기 연장제 조문 신설(안 제5조의2)

- 수질검사결과, 지하수수질기준의 100분의 70이하이고, 수질오염의 우려      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수질검사주기 조정

※ 수질검사주기 조정(강원도 통일안)

대상시설	현행검사 주기	조정(안) 검사주기
음용수(30톤 초과)	2년	3년
음용수(30톤 이하)	3년	5년
생활ㆍ농어업 및 공업용수	3년	6년

□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년 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 환경과장, ☎330-2338, FAX 330-22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FAX 등

□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21조(가산금)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    이 지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    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세법

제27조 (가산금 및 독촉) ① 지방세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    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하수의 수질보전등에 관한 규칙(환경부)

제12조(수질검사의 주기) ① 영 제29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     간”이란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준공확인필증을 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    의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음용수: 2년. 다만, 1일 양수능력이 30톤이하인 경우에는 3년

2. 생활용수, 농ㆍ어업용수 및 공업용수: 3년

②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결과 수소이온농도를 제    외한 전항목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수질기준의 100분의 70이하    이고,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하    여는 동항의 수질검사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붙임1]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지하수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지하수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수질검사의 주기) 군수는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령이 정하    는 기간마다 지하수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 중 수질규칙 제12    조제2항에 따라 수질검사결과 수소이온농도를 제외한 전항목이 수질규    칙 제11조 지하수수질기준 100분의 70 이하이고,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    다고 인정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수질검사의 주기를 별    표와 같이 한다.

제19조 중 “100분의 5”를 “100분의 3”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9조(가산금)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날부터 체납된 요금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5조의2(수질검사의 주기) 군수는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마다 지하수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 중 수질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질검사결과 수소이온농도를 제외한 전항목이 수질규칙 제11조 지하수수질기준 100분의 70 이하이고,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수질검사의 주기를 별표와 같이 한다. 제19조(가산금)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날부터 체납된 요금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별표】

수질검사 주기 (제5조의2 관련)

대상 시설	검사 주기
음용수 (30톤 초과)	3년
음용수 (30톤 이하)	5년
생활용수, 농․어업용수 및 공업용수	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