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0-154호

「평창군 여성발전조례」제정안 입법예고

평창군 여성발전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4일

평   창   군   수

1. 조례명 : 평창군 여성발전조례

2. 제정이유

여성발전기본법 등 여성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하여 여성의 능력개발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함으로써 여성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여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제5조)

나. 소관정책의 미칠 영향분석 및 평가, 정책반영에 관한 사항 (안제6조)

다. 각종 통계작성시 성별을 분석단위 포함, 성별구분 표기등 (안제7조)

라. 여성정보를 지속적 관리 및 주민에게 최신정보 제공 노력 (안제8조)

마. 여성의 군정참여 확대 및 공직참여 촉진 등 (안 제9,10조)

바. 성차별 및 성희롱 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1조)

사. 모성보호의 강화 및 직장․가정생활의 병행 시책강구에 관한 사항 (안제12,13조)

아. 양성평등의식 교육, 지원노력에 관한 사항 (안제14조)

자. 여성의 복지증진 및 인적자원개발, 경제활동지원에 관한사항을 정함

(안제15,16조)

차. 여성단체 및 여성자원봉사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제17,18조)

카. 여성주간 행사 및 국제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제19,20조)

타. 여성발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21～30조)

- 위원회 명칭, 위원회 기능, 구성 및 임기,  회의, 심의, 수당 등

파. 여성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안 제31조)

- 사회복지기금 설치조례,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름.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10.3.2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 주민생활지원실)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기간 : 2010. 3. 4. ~ 3.23)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232-807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주민생활지원실 (전화 033-330-2308, FAX 033-330-2557)

첨부 : 평창군 여성발전 조례안 1부. 끝.

평창군 여성발전조례 제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성발전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기타 여성관계법령에 따라 평창군(이하 “군”라 한다)의 여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의 책무) 군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잠재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 및 기타 여성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법 및 기타 여성관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군의 여성시책 수립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극적 조치) 군수는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안에서 그 참여를 촉진하고 남녀평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장 여성정책

제5조(여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군수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정책기본계획과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여성정책의 기본방향

2. 여성정책의 추진목표

가. 양성평등의 촉진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다. 여성의 복지 및 권익증진

라. 그 밖의 여성정책에 관한 주요시책

3. 주요 여성정책

4. 여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방법

②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읍·면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정책의 분석 및 평가) 군수는 소관정책의 수립·시행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개선과 정책환류를 위해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통계·자료의 성별 구분 표기 등) ①군수는 여성정책의 효율적인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여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기초조사 및 여론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군과 소속기관에서 조사·관리·발표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하며, 성별을 구분하여 표기해야 한다.

제8조(여성관련 정보의 제공) 군수는 여성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여성의 군정참여 확대 등) ①군수는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에 위촉직 위원정수의 40퍼센트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각종 협의회 및 심의회 등에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제10조(공직참여 촉진등)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성차별 및 성희롱의 방지등) ①군수는 문서·회의·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예방하여 남녀 평등한 직장문화를 확립해야 한다.

②군수는 직장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연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성차별이나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모성보호의 강화) 군수는 임신·출산 및 수유기간 동안에 여성이 특별히 보호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하여 여성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3조(직장 및 가정생활의 병행) 군수는 근로자가 가정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영유아 보육활성화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양성평등의식의 제고) 군수는 가정·학교·사회교육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사업의 추진과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여성의 복지증진) ①군수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요보호여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이들이 건전한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각종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성폭력 및 가정폭력의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여성노인 및 농촌지역 거주 여성, 외국인주부여성의 복지증진에 노력하고, 여성 장애인의 재활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16조(여성인적자원의 개발 및 경제활동의 지원) ①군수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여성의 취업·창업·기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여성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법제3조제2의 법인 또는 단체, 전국단위일 경우에는 군지부 또는 지회만을 말한다)가 추진하는 양성평등의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평창군사회복지기금 설치조례」에서 규정한 여성발전기금 및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경비, 회의참석비, 행사소요예산등의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여성자원봉사활동의 지원) 군수는 여성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여성주간행사) 군수는 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 주관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국제협력의 지원) 군수는 국제기구와 국제회의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의 국제협력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장 여성발전위원회

제21조(위원회 설치)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창군여성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정책의 시행계획수립에 사항

2. 여성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사항

3.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4. 여성단체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5. 성차별 개선이나 양성평등 증진에 관한 사항

6. 여성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기타 여성관련 주요사항이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3조(구성 및 임기)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군의 주민생활지원실장, 기술지원과장, 문화체육과장, 보건사업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여성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4조(위원장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연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

제2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기관,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여성업무담당을 간사로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수당

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운영세칙) 이 조례가 정한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1조(여성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기금의 설치 및 운용은 「평창군사회복지기금 설치조례」및「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른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