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0-134호

평창군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평창군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8일

평   창   군   수

평창군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정계획

1. 제정취지

가. 평창군민들에게 종합적인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평창군문화복지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평창군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목적(안 제1조)

나. 시설의 사용(사용허가, 사용시간, 사용료 및 수강료 등)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다. 시설의 운영관리(운영위원회 및 강사 수당 등)

(안 제17조, 안 제18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10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 주민생활지원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기간 : 2010. 2. 18. ~ 3. 10)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의견 제출자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우편번호: 232-807)

- 전화 : (033)330-2342, Fax (033)330-2557

4. 참고사항

○ 평창군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 : 별첨1 경관조례     ○ 평창군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 규제영향 분석서:별첨 2

평창군조례 제    호

평창군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민들에게 종합적인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한 평창군문화복지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평창군문화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노인복지시설, 관리사     무실, 여성회관, 청소년 문화의 집 등의 시설을 말한다.

2."센터의 시설"이란 제1호에서 정한 기본운영시설과 부대시설을 말한   다.

3. "시설의 사용"이란 제2호의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사용료"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납부 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위치) 센터의 위치는 평창군 평창읍 평창중앙로 67에 둔다.

제4조(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복지사업(저소득층복지,노인복지,장애인복지,여성복지,

아동/청소년복지, 지역복지사업 등)

2. 군민의 평생학습을 위한 기술, 취미, 교양교육 등

3. 지역사회사업과의 연계추진에 관한사항

4.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운영․대여 등

제2장  시설의 사용

제5조(사용허가) 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전에   사용허가신청서(별지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 예정일 3일전에 변경신청서(별지2호서식)

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용신청이 중복된 때에는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사용시간) 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오전 : 09:00 ~ 13:00

2. 오후 : 13:00 ~ 17:00

3. 야간 : 18:00 ~ 22:00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 ①센터시설 사용자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 및 수강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의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평창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 한다.

③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 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된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대상자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5. 국가보훈대상자 및 국가 유공자

6. 공익법인 또는 공익단체

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ㆍ정지 또는 변경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 경우   에도 군수는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이 조례 또는 규칙이나 군수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 하였을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5. 시설의 변경ㆍ훼손이 우려되거나, 사전승인 없이 시설을 변경 ․

훼손 하였을 때

6.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10조(전대의 금지) 사용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다.

제11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   여 시설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이나 물품을 훼손   또는 손실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당한 가액을 변상 하여야 한다.

제3장  시설운영관리

제12조(위탁관리) ①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

단체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위ㆍ수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평창군공

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 한다.

제13조(수탁관리자의 의무) 수탁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

하여야 한다.

1. 수탁관리자는 센터 시설에 대하여 계약조건에 따른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2. 수탁관리자는 제1호 규정에 따라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이나

물품을 훼손 또는 손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

3. 수탁관리자는 운영하는 시설을 변경 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하여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수탁관리자는 이 조례 및 규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탁관리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군수는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1. 수탁관리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수탁관리자가 조례 및 위탁관리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센터의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질서를 문란 시켰을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일체를 위탁자에게 반환 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탁관리자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제10조에 따라 사용을 제한받은 경우가 있는 자

제16조(감독)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기관의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ㆍ그 밖에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사업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 를 둔다.

1. 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③ 위원장은 당해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사회복지분야, 여성분

야, 청소년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복지기획담당을 간사로

한다.

⑦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위원장이 소집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강사수당) 군수 또는 수탁관리자는 교육생의 교육을 위하여

위촉ㆍ초빙하는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관계법령 및 보건복지부 훈령 등을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평창군문화복지센터 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제7조 관련)

시설별	단 위	사 용 료(원)	비 고
강당 다목적강당	1 일 오 전 오 후 야 간 토.일.공휴일개관	150,000 80,000 80,000 100,000 기본사용료의 20%가산
세미나실 회의실	1 일 오 전 오 후 야 간 토, 일, 공휴일	80,000 40,000 40,000 50,000 기본사용료의 20%가산
교육생 수강료	1인 1개월(1과목)	10,000	수강료는 선납하며 교재비, 재료비는 본인부담으로한다.

※ 1일(8시간),  오전․오후․야간(4시간) 기준임

[별지 1호서식]

평창군문화복지센터 사용허가 신청서(제5조 관련)

신청인 또는 단체명	주 소
	단 체 명		연락처	사무실 :
				자 택 :
	성 명 (대표자)		핸드폰
행 사 명
사용목적 및 내용
사 용 시 설		1.강당 2.다목적강당, 3.세미나실(회의실) 4.기타
사용 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		사 용 횟 수		오전 : 회 오후 : 회 야간 : 회
첨부 서류	행사 계획서 1부
평창군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평창군수 귀하

[별지 2호서식]

평창군문화복지센터 사용허가변경(취소) 신청서(제5조 관련)

신 청인	주 소	우편번호 :
	단체명		전화	사 무 실
	대표자			자 택
사 용 시 설
행 사 명
변경사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사용일시
	사용시설
	기 타
변경사유 (취소사유)
평창군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평창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