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 2010-124호

『평창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7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식품위생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인용 근거 조항 재정비

○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접객서비스 향상 등 음식문화 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우수업소 인센티브 등 지원사항을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품위생법의 전부 개정으로 관련조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

○ꡒ식품위생법 제71조ꡓ를 ꡒ식품위생법 제89조ꡓ로 개정(안 제1조)

○ꡒ법 제32조제1항ꡓ을 ꡒ식품위생법 제47조 제1항ꡓ으로 개정(안 제1조)

○ꡒ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ꡓ를 ꡒ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ꡓ로 개정

(안 제1조)

나. 기금심의 의사결정 투명성․공정성 확보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계속하여 3회초과 위촉 금지(안 제4조)

다. 기금의 사용 범위를 명확히 함

○ 식품위생법 제89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내용으로 함(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 환경과장, ☎330-2313, FAX 330-22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FAX 등

평창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ꡒ식품위생법 제71조ꡓ를ꡒ식품위생법 제89조ꡓ로 하고, 제2조제     1호중ꡒ법 제32조제1항ꡓ을 ꡒ법 제47조제1항ꡓ으로 하며, 제11조중ꡒ식품위   생법시행령 제7조ꡓ를ꡒ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ꡓ로 한다.

제4조(기금심의위원회)의 제⑤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나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원    회의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계속하여 3회초과 위촉을 금지하며, 공무원 및 관련    단체의 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임기를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기금심의위원회)중 제5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40%의 범위내에서 여성위원을 우선 위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의 제목중ꡒ(모범음식점 육성 및 지원)ꡓ을ꡒ(기금의 사용범위)ꡓ로 하며     동조에 ①항과 ②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금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제 운영에 관한 사업

2. 식품위생의 시설개선을 위한 사업

3. 모범음식점(으뜸음식점)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

5. 소비자식품감시원의 교육 및 활동지원

6. 그 외 식품위생법 제89조에서 정하는 사업 등

②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음식문화개선을 위하여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한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으뜸음식점, 모범음식점 및 대표음식점          (음식맛집) 등 음식문화개선 실천 우수 업소는 다른 업소보다 차등지원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ꡒ법ꡓ 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 군식품진흥기금(이하ꡒ기금ꡓ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 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ꡒ모범음식점ꡓ이라 함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모범업소로 지정한 일반음식점을 말한다. 제11조(융자대상)기금의 융자대상은 평창군 내에 주소를 두고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의 영업을 하는 자중 군수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14조(모범음식점의 육성 및 지원)식품접 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음식문화개선 을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한 으뜸음식점과 군수가 지정한 모범음식점은 다른 업소보 다 차등지원 및 우선지원 할 수 있다.	제1조(목적)------------식품위생법(이하ꡒ법ꡓ 이라 한다)제89조------------------------------ ------------------------------------------------------ ------------------------------------------------------ ----------------------------------------------------.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법 제47조제1항------------------------------------------------------ -----------------------------------------------------. 제11조(융자대상)--------------------------------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의 ------------------------------------------------------ -----------------------------------------------------. 제14조(기금의 사용범위)①기금의 사용범 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제 운영에 관한 사업 2. 식품위생의 시설개선을 위한 사업 3. 모범음식점(으뜸음식점)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 5. 소비자식품감시원의 교육 및 활동지원 6. 그 외 법 제89조에서 정하는 사업 등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금심의위원회) ①~④(생략)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장이 위원 인 경우에는 임기를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후단 신설>	②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음식문화개선을 위하여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한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으뜸음식점, 모범음식점 및 대표음식점(음식맛집)등 음식문화개선 실천 우수업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른 업소보다 차등지원 할 수 있다. 제4조(기금심의위원회) ①~④(현행과 같음) ⑤------------------------------------------------- 나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계속하여 3회초 과 위촉을 금지하며 ------------------------- ------------------------------------------------------ ----------------------------------------------------. 이 경우, 40%의 범위내에서 여성위원을 우선 위촉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첨3)

관 련 법 령

□ 식품위생법

제47조(위생등급)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       수·구청장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위생등급 기준에 따라 위생관    리 상태 등이 우수한 식품등의 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    급식소를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제89조(식품진흥기금) ①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식품    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     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 국민 영양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4.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     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융자 사업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국민영양,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④ 기금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운용하되, 그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3. 식품첨가물제조업

4. 식품운반업

5. 식품소분ㆍ판매업

6. 식품보존업

7. 용기ㆍ포장류제조업

8. 식품접객업

□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2009.06.22 공포)

제4조(위원구성 등) ③ 군수가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동일인    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    에 계속 3회를 초과하여 위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철도·궤도·민    속학·고대사 기타 이와 유사한 특수 전문분야 전문가 또는 여성위원을     위촉하거나 특정한 안건을 심사·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