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의회에서 의결된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평 창 군 수

2010년   2월  16일

평창군 조례 제1926호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행정․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4호 중 “2천만원”을 각각 “5천만원”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제18조,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20조, 제21조, 제22조의    제목 및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중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각각 “행정재산”으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제4장의 제목, 제24조, 제3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41조     중 “잡종재산”을 각각 “일반재산”으로 한다.

제28조제4항제6호 중 종업원 “50명”을 “30명”으로 하고, “50퍼센트”를 “30    퍼센트”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가목 중 “「외국인투자촉진법」제9조의규정에 따라 조세    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를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사    업부문으로서”로 한다.

제38조제3항제1호 중 “ 영 제38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및 제13호”를 “ 영    제38조제1항제6호,제7호 및 제12호“로 한다.

제4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9년 1월 24일 이전    부터 군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라 매각 하는 경우

가. 점유·사용되고 있는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같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분할매각 할 수 있다.(이 경우 매각 후 잔여지가「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       이고  그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00제곱미터 이내     에서 일괄매각이 가능하다.)

나. 군유재산 이외의 사유건물이 5가구 이상 밀집하여 점유된 경우     에는 일단의 토지 면적이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가목의 매각 범위에서 건물의 소유자에게 분할       매각 할 수 있다.

제41조 토지신탁 “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을 “분양형․임대     형․혼합형 토지신탁”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