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0-115호

「평창군 교통안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입법예고

평창군 교통안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2월 11일

평  창  군  수

1. 제정이유

가.「교통안전법」제17조 규정에 따라 지역의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과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창군 교통안        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안 목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나. 평창군 교통안전심의위원회 기능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

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0년 3월 3일까지 의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평창군 민원봉사과(033-330- 2356)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붙임  평창군 교통안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부

평창군 교통안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평창군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평창군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통안전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법 제17조에 따른 평창군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및 운영)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    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4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평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3조제22호를 제2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22.「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른 평창군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및교통안전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관계법령 발췌

□ 교통안전법

제13조(지역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①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하에 시·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시·도교통안전위원회”라 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 소속하에 시·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시·군·구교통안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시·도교통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고, 시·군·구교통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③시·도교통안전위원회 및 시·군·구교통안전위원회(이하 “지역교통안전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①시·도지사는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도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군·구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가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도교통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군·구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④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