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0- 100호

「평창군세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2일

평    창   군   수

평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2009년 한시적으로 도시계획세 세율인하(0.01%P)를 통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2010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세율인하 예정이었으나

○ 2010년 지방세법 개정이 곤란하여 조례개정을 통하여 도시계획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평창군 제1909호로 개정된 부칙 제2조의 적용기한 1년 연장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2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 재무과장, ☎ 330-2296, FAX 330-259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서면, FAX 등

평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 조례 제1909호 평창군세 조례 부칙 제2조 중 “2009년도”를 “2009년도 및 2010년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칙 (2009.6.19) 제2조 (적용기한) 제97조 개정규정은 2009년도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2009.6.19) 제2조 (적용기한) -------------------------- 2009년도 및 2010년도 ------------------ ----------------------------------

관   계   법   령

지방세법	평창군세조례
제237조(세율) ①도시계획세의 표준세율은 제236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0분의 1.5로 한다. <개정 2005.1.5> ②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연도분의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세율은 그 가액의 1,000분의 2.3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5.1.5> [전문개정 1991.12.14]	제90조(세율)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 1.4로 한다. <개정 2005.06.10. 2009.6.19> 부칙(2009.6.19)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적용기한) 제97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도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