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09-627호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같은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1일

평   창   군   수

1. 조례명 :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2. 개정취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중       조례에 반영하여야 할 부분을 개정하고

○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       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분류체계를 단순화함 (조례 제1장,제3장,제4장 규칙 제1장,제3장)

- 행정ㆍ보존재산 ⇒ 행정재산(보존재산 ⇒ 보존용재산)

- 잡종재산 ⇒ 일반재산

나.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단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액기준을 완화함

(조례 제5조제2항제3호,제4호)

- 취득ㆍ처분ㆍ용도변경ㆍ폐지되는 재산중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생략기준 완화(대장가격 2천만원 ⇒ 5천만원)

다. 대부료 요율중 관할지역내 신축공장에 대한 기준을 완화함(조례 제28조제4항제6호)

- 군 관할지역내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할 때기준완화

(종업원수 50명 ⇒ 30명, 원자재 50% ⇒ 30%)

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일단의 토지면적의 확대 및 법조문을 명확히 하기위해 일부 수정함

(조례 제40조제1항제4호)

- 일단의 토지면적 상향 (2,000제곱미터 ⇒ 3,000제곱미터)

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2조의 개정에 따라 토지신탁의 종류에 기존 분양형․임대형외에 혼합형을 추가함.

(조례 제41조)

바. 그 밖에 관계법령의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안 별표 1 ~ 별표23)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09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강원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군청길 77)

- 관련부서 : 재무과 재산관리부서

- 연 락 처 : 전화 033-330-2274,  FAX 033-330-2593

5.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행정․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하고, 같은항 제4호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2천만원”을 “5천만원”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2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제18조,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20조, 제21 제22조의 제목 및 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5항 중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각각 “행정재산”으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제4장의 제목, 제24조,제38조,제41조 중 “잡종재산”을 각각 “일반재산”으로 한다

제28조제4항제6호 중 종업원 “50명”을 “30명”으로 원자재의 “50퍼센트”를 “30퍼센트”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가목 중 “「외국인투자촉진법」제9조의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를 “「조세특례 제한법」제121조의제1항 에 따른 사업부문으로서”로 한다.

제38조제3항제1호 중 “ 영 제38조제1항제7호,제8호 및 제13호”를  “ 영 제38조제1항제6호,제7호 및 제12호“로 한다.

제40조제1항제4호 중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2,000제곱미터“를 “3,000제곱미터”로 하고 ”단독주택의 경우 200제곱미터을 한도로한다”는 삭제하며,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000제곱미터 이내에서 일괄매각”하는 규정과 법문의 명확화를 위해 각 목으로 구분 한다.

제41조 토지신탁 “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을 “분양형․임대형․혼합형 토지신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생 략) 1. ~2. (생 략) 3．행정·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 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 도폐지에 관한사항 4. 잡종재산의 용도변경 5．(생 략) ② (생 략) 1．~ 2. (생 략) 3．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 분 4．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 액 2천만원 이하의 행정재산·보존재산 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제3장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제18조(관리 및 처분) 관리책임 공무원은 관 리 하는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행정재산·보 존 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 용 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당해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행정재산·보존재산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 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 (생 략) 제20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 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제21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 은 반드시 행정·보존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 ①재산관 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 정·보존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2조 제2항과 제3항,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 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 간 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 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 정·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 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 대 사용하는 행정·보존재산에 대하여는 위 탁과 동시에 영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 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 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 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 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 (생 략) ⑤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 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 조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보 존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 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 할 수 있다. ⑥ (생 략) 제23조(잡종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 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기타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잡종재산 제1절 대부 제24조(연고권 배제) 잡종재산을 대부할 때 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 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생 략) ④ (생 략) 1.~ 5. (생 략) 6. 군 관할지역으로서 종업원 50명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당해 지역내에서 조달 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생 략) 1. (생 략 ) 가.「외국인투자촉진법」제9조의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 자 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 업 나. ~ 사. (생 략) 2. ( 생 략 ) 가. ~ 바.(생 략) 3. (생 략) 가. ~ 사.(생 략) ② (생 략) 1. ~ 2.(생 략) 제2절 매각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영 제39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 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 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 느 하나 와 같다. 1. ~ 4.(생 략) ②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 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 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 2. (생략) ③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 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 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 와 같다. 1. 영 제38조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1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 4.(생 략) ④영 제3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 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잡종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 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 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영 제39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 의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생 략) 1. ~3.(생략)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군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 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 바닥 면적의 2배 이내 토지(다만, 단독주택의 경우20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 수의 군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군이 활용할 가치가 없 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 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 내에 서 분할매각 할 수 있으며, 매각시 잔여 지가 「건축 법 」 제57조의 규정에 의 한 최소 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 우 잔여지까지 일괄 매각할 수 있다.<개 2008.3.7, 2008.10.17> 5. ~ 6. (생 략) 제3절 신탁 제41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 규정에 의하 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 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 신 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생 략) 1. ~2. (현행과 같음) 3．행정재산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4. 일반재산 ㅡㅡㅡㅡ 5．(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대장가액 5천만원 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4．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 5천만원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제3장 행정재산 제18조(관리 및 처분)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행정재산 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제19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행정재산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②행정재산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 1. ~2. (현행과 같음) 제20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 ~ 7. (현행과 같음) 제21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ㅡㅡㅡㅡ ㅡㅡㅡ행정재산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제22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①재산관리관 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 재산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 정재산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 행정재산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 ③ㅡㅡㅡㅡㅡㅡㅡㅡㅡ행정재산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 ④ (현행과 같음) 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행정재산 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 . ⑥ (현행과 같음) 제23조(일반재산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 제4장 일반재산 제1절 대부 제24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 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1.~ 5. (현행과 같음) 6.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30명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 30퍼센트 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 ㅡㅡㅡㅡㅡㅡ.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 가.「조세특례 제한법」제121조의제1항에 따른 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투자금 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 사. (현행과 같음) 2. ( 현행과 같음 ) 가. ~ 바.(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가. ~ 사.(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2.(현행과 같음) 제2절 매각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일반재산 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 1. ~ 4.(현행과 같음) 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일반재산의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 ~ 2. (현행과 같음) ③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일반재 산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2.~ 4.(현행과 같음) ④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일반재산 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일반재산의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현행과 같음) 1. ~3.(현행과 같음)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군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 고 있는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라 매각 하는경우 가. 점유·사용되고 있는 건물 바닥면적의 2 배 이내에서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분할 매각할수 있다(이 경우 매각후 잔여지가 「건축법」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 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고 그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 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00제곱 미터 이내에서 일괄매각이 가능하다) 나. 군유재산 이외의 사유건물이 5가구 이상 밀집하여 점유된 경우에는 일단의 토지 면적이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더 라도 집단화 된 부분에 한하여 위 가목 의 매각 범위내에서 건물의 소유자에게 분할매각할수 있다. 5. ~ 6. (현행과 같음) 제3절 신탁 제41조(신탁의 종류)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 일반재산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분양형․임대형․혼합형 토 지 신탁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5호, 제3조제4항, 제13조의 제목･제1항･제2항, 제25조 중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각각 “행정재산”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4호･제7호, 제3조제4항, 제26조 중 “잡종재산”을 각각 “일반재산”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일반재산관리대장

제29조제4항 중 “군유잡종재산”을 각각 “군유일반재산”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군유재산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①(생 략) ② (생 략)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 존재산 : 업무주관과장 2.「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상의소 속기관(이하 “직속기관·사업소”라 한 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 재산 : 직속기관·사업소의장(다만, 지 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 3.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 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업무주관과장 4. 잡종재산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 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 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 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 관과장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 존재산 : 의회사무과장 6. (생략) 7. 1호 내지 6호외의 재산 및 잡종재 산: 재무과장 ③(생 략)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 총괄)① ~ ③(생 략) ④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및 보존 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잡종재산 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 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 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⑤(생 략) 제13조(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 지)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및 보존 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 요가 있는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정을 받아 용도 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 괄 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 한다. 제3장 대장 및 도면 제21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총괄재산관 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에 도 면과 이에 관련 되는 권리관계 증빙서 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3. 보존재산관리대장 4. 잡종재산관리대장 제25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 7호 및 제8호 서식에 의한다. 제26조(대부계약) 잡종재산의 대부계약 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③(생략) ④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유잡 종재산을 위임관리하고 있는 읍면장 은 군유잡종재산을 무상 대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조(군유재산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①(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ㅡㅡㅡㅡㅡㅡㅡㅡㅡ 행정재산 ㅡ 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 2.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행정재산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3.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행정재산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 4. 일반재산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 ㅡㅡㅡ ㅡㅡㅡ ㅡㅡㅡ ㅡㅡㅡ ㅡㅡㅡ 5. ㅡㅡㅡㅡㅡㅡㅡㅡ 행정재산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 6. (현행과 같음) 7. ㅡㅡㅡㅡㅡㅡㅡㅡ 일반재산 ㅡㅡ ㅡㅡㅡㅡㅡㅡㅡ ③(현행과 같음)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 ③(현행과 같음) ④ㅡㅡㅡㅡㅡㅡㅡ 행정재산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일반재산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⑤(현행과 같음) 제13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 리관은 행정재산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 ②행정재산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 제3장 대장 및 도면 제21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총괄재산관 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에 도 면과 이에 관련 되는 권리관계 증빙서 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3. 〈삭 제〉 4. 일반재산관리대장 제25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제26조(대부계약) 일반재산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 ③(현 행과 같음) ④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유일 반재산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일반 재산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