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09-621호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8일

평   창   군   수

1. 조 례 명 :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내용중 조례에       반영하여야 할 부분을 개정하고

○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기준 명확화

(안 제23조)

- 현행 조례상 군 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도로가 있을 경우에만    건축이 가능하나 개인주택 진입로는 군 관리계획 결정대상이 아     니어서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이므로 삭제

나.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60퍼센트 이하”에서 “70퍼센트 이하”로 완화

(안 제53조)

다.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의 경우 자연녹지   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 건폐율을 최대 40퍼센트 이하까지 허용(안 제55조)

라. 계획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의 경우 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 건폐율을 군계   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50퍼센트 이하까지 허용(안 제55조)

마.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함(안 제56조의 2)

바. 기존의 건축물이 군 관리계획의 변경등으로 현재의 용도지역에 적   합하지 아니하게 된 상태에서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   위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 업종보다 오염 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함(안 제60조의 2)

사.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내 취락지구에 대한 건폐   율 및 용적률 적용 관련법규 변경(안 부칙 제3조)

- 건폐율 60퍼센트이하, 용적률 200퍼센트이하(기존 150퍼센트)

아.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입지규제 완화 (안 별표 19)

-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의 획일적 업종제한(79종)을 폐지하고 특정          대기․수질 유해물질의 배출여부 및 위해정도에 따라 공장입지를         제한하도록 함

자.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내용을 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

(안 별표 1 ~ 별표23)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09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도시과 지역계획담    당, 전화 : 033-330-2431, FAX : 033-330-259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5.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결정하여야 하며”를 “결정할 수 있으며”로 한다.

제10조제4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제1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3.「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4. 공작물(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이내“를 ”1+〔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당초의 대지면적〕이내“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건축법」제51조”를  “「건축법」제60조”로 한다.

제19조제1호 중 “「건축법」제8조제1항에 의한”을 “「건축법」제11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동법 제9조제1항에 의한”을 “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건축법」제49조제1항에 의한”을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하고, 같은 조같은 항 제2호 중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를 “이 경우 경사도 산정은「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제2항제8호에 따른다 ”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하고,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같은 조 제1호 중 “신청지역에 군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를 “신청지역에 인접의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호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을 ”「하수도법」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 로 하며,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하여야 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한다.

제34조 제목 중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영 제71조제1항 제19호의 별표 20 제2호 각목외의 부분 및 영 부칙제13조제1항의 별표 27 제2호 각목외의 부분에서 조례가 정하는 지역은 별표 24와 같다”를 “영 제71조제1항제19호의 별표 20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조례가 정하는 지역은 별표 23과 같다”로 한다.

제53조제5호 중 “60퍼센트 이하”를 “70퍼센트 이하”로 하며 같은 조 제6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업지역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가목 부       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5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5조(방화지구 등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     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84조제5항제1호 가목 내지 나목에 해당하는 준주거지역․일반상       업지역․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 : 90퍼센트 이하

2.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40퍼센트 이하에서 최초 건축허가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3.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       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       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50퍼센트 이하

제56조 본문 중 “농지법 제34조”를 “「농지법」제32조”로 한다.

제56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 2(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유원지 및 공원의 건폐율) 영 제84조    제7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    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0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 2(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    업종보다 오염 배출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란 영 별표 19 제2호 자목    (1)내지 (4)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64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 서면에 의하여 자문    을 구할 수 있다.

제70조 중 “영 제113조의2제2항 및 제3항에”를 “영 제113조의3제1항    및 제2항에“로 하고 ”1년“을 ”6개월“로 한다.

제76조를 삭제하고, ꡒ제77조ꡓ를 ꡒ제76조ꡓ로 한다.

부칙 제3조제1항 중 “40퍼센트”를 “2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부칙 제1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지역 중 종전의 국토이용관

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내의 취락지구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200퍼센트(층수의 경우 10층이하) 이하의 범위 내에서 해당 개발계획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3조관련)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당해 용도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      (박물관․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

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관련)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

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관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

마시술소를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

을 제외한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

연습장을 제외한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 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아파트형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      하는 것

나.「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      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      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      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      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마.「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소음·진동규제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1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1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2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관련)

(12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

마시술소를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

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같은 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14. 별표 3 제14호의 공장

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1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1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2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5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관련)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 하는 것에 한한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14. 별표 3 제14호의 공장

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1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1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2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6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관련)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

한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3 제14호 가목 내지 바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1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1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2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2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야외음악당·야외극장 및 어린이회관

2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7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관련)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

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

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

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

지역에 접한 도로경계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

을 제외한다)

1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에 접한 도로 경계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1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인쇄업·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3 제14호 가목 내지 바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2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2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2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8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관련)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에 접한 도로 경계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1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에 접한 도로 경계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1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3 제14호 가목 내지 바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2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2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2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2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2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9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관련)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에 접한 도로 경계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 한다)

1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에 접한 도로 경계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1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3 제14호 가목 내지 바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2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세차장

2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2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2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10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관련)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   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에 접한 도로 경계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에 접한 도로 경계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1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관련)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차목에 해

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근로

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에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한다)·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1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1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관련)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

한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2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3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관련)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

한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1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2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2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2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2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4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관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

중학교·고등학교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5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관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

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에 한한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

교․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및 직업훈련소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 및 제1차산업 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       하는 것

나.「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 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      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      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

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마.「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

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1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2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6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관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

한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것

가.「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    공판장

나.「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    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    미터 미만인 것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같은 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다.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

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첨단업종의 공장, 아파트형 공장,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5 제12호 가목 내지 마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시․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1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 및 같은 호 라목의 집배송시설

1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2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2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2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2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2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7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관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

교․중학교·고등학교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및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8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관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에 한한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

교․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

육시설에 한한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같은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       하는 것

나.「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 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       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       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 부터 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1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2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9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관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되,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별표 23의 정하는 지역에 한한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

한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제16호 가목 내지 마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기존 공장부지 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거나 부지를 확장하여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확장하려는 부지가 기존부지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나.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 제19조     에 따라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또는 「건축     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장

15.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되는「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별표 18 제11호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

나.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      지 아니하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은 제외한다.

다.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라.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

는 것

마.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바.「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 중간     처리업(재활용만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으로서 특정수질 유해     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6.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환경정책기본법」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하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부지면적(2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2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군수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별표 18 제11호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

나.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을 제외한다.

다.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라.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     는 것

마.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17.「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군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

1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2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2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2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2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2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2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2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20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관련)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마목에 해

당하는 것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에 한한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

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2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관련)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3. 국도, 지방도, 국가하천, 지방하천, 도시공원, 자연공원과 1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고 정화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것에 한하여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것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바목·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    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라목의 국방․군사시설 중 군수가     입지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범위에서 건축하는 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2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관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것

가.「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    공판장

나.「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    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    미터 미만인 것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같은 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 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8 제11호 가목 내지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1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2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23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3]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제34조관련)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가.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나.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다. 나목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당해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바.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사.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 지방하천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아.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2.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가 설치, 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포함한다)

주 : 1)“집수구역”이라 함은 빗물이 상수원․하천․저수지 등으로 흘러

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2)“유하거리”라 함은 하천․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3)“제1지류”라 함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생 략) ②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10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 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와 「평창군 건축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평창군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 3.(생 략) 4. 건축물 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 경인 경우 5. ~ 17.(생 략) 제15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 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제7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현행과 같음) ②-------------------- -------------------- ------------------결정 할 수 있으며, ------------ -------------------- ----. 제10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 - -------------------- -------------------- -------------------- -------------------- -------------------- ----------- 1. ~ 3.(현행과 같음) 4. ------------------- ----(이 경우 층수 변경이 수반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 17.(현행과 같음) 제15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① ------ -------------------- -------------------- -------------------- -------------------- ---------

현 행	개 정 안
1. ~2.(생 략) 3.(신 설) 4.(신 설) ②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17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 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비율까지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당해 용 도지역에 적용도는 건폐율×(1+공공 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	1. ~2.(현행과 같음) 3.「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타 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 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 하는 것에 한한다) 4. 공작물(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②(삭 제) 제17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 -------------------- -------------------- -------------------- ------------ 국토해양부령 -------------------- -------------------- -------------------- -------------------- -------------------- -------------------- 1. ------------------- -------------- 〔1+공공 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

현 행	개 정 안
초의 대지면적)이내 2.(생 략) 3.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51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 ×(1+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당초의 대지면적)이내 제19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제8조제1 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동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에 해 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 4.(생 략) 5. 토지분할 가. ~ 라.(생 략) 마. 너비 5m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 지의 「건축법」 제49조제1항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 할	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 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 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당초의 대지면적〕이내 2(현행과 같음) 3. ------------- 「건축법」 제60조 --------------- -------------------- ------------- 제19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 미한 행위) --------------- --------------------- ---------------- 1. ------「건축법」제11조제1항 에 따른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 --------------- 2. ~ 4(현행과 같음) 5. 토지분할 가. ~ 라.(현행과 같음) 마. ------------------ --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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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생 략) 제22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 제1호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생 략) 2.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 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 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3.(생 략) ②(생 략) 제23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 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 경을 허가할 수 있다.	6.(현행과 같음) 제22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 2---------------- --------------------- ------------ 1.(생 략) 2. -------------------- -------------------- -------------------- ------ 이 경우 경사도 산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제2항 제8호에 따른다 3.(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제23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 ------------------별표 1의2 ----------------- --------------------- --------------------- --------------------- --------------------- -----------.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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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지역에 군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 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 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 관 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 합한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을 설치하 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 3.(생 략) 제24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군수는 영 별표 1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 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6.(생 략) 제25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 취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1. 신청지역에 인접의 기존시설과 이어 지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 --------------------- --------------------- --------------------- --------------------- --------------------- 「하수도법」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 설 ----------------- -------------- 이 경우 도 로는 「건축법」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 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 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하여야 한다. 2. ~ 3.(현행과 같음) 제24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 별표 1의2 ---------- --------------------- --------------------- --------------------- --. 1. ~ 6.(현행과 같음) 제25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 별표 1의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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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 4.(생 략) 제26조(토지분할 제한면적) 군수는 영 별표 1 제2호라목(1)(가)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2.(생 략) 제27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5.(생 략) 제34조(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 역) 영 제71조제1항 제19호의 별표 20 제2호 각목외의 부분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의 별표 27 제2호 각목외 의 부분에서 조례가 정하는 지역은 별표 24와 같다. 제53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 ---. 1. ~ 4.(현행과 같음) 제26조(토지분할 제한면적) ------- 별표 1의2 --------------- --------------------- --------------------- --------------------- --------------------- ----. 1. ~ 2.(현행과 같음) 제27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별표 1의2 ------------ --------------------- ---------. 1. ~ 5.(현행과 같음) 제34조(계획관리지역 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영 제71조제1항제19호의 별표 20 제2호 각 목외 의 부분에서 조례가 정하는 지역은 별표 23과 같다. 제53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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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4.(생 략) 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 2조제5호다목에 따른 농공단지 : 60 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안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 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 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55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동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 1. ~ 4.(현행과 같음) 5. -------------------- ------------------ : 70 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 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 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 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55조(방화지구 등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84조제5항제1호 가목 내지 나 목에 해당하는 준주거지역․일반상업 지역․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 축물 : 90퍼센트 이하 2.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 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 다) : 40퍼센트 이하에서 최초 건축 허가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3.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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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제34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6조의 2(신 설) 제60조의 2(신 설) 제64조(회의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 를 소집한다.	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 해당한다) : 50퍼센트 이하 제56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 --------------------- --------------------- - 「농지법」제32조 -------- --------------------- ----. 제56조의 2(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유원지 및 공원의 건폐율) 영 제84조 제7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며, 공원의 건폐율 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0조의 2(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영 제9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공장 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 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 업종보 다 오염 배출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 란 영 별표 19 제2호 자목 (1) 내지 (4)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제64조(회의운영) ① ---------- --------------------- ------. 다만, 회의를 개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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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생 략) 제70조(회의록의 공개)영 제113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1년이 경과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한다. 제76조(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세입징수관 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3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영 부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군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 서면에 의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②(현행과 같음) 제70조(회의록의 공개)영 제113조의3제 1항 및 제2항에 ---------- -------------------- ------ 6개월 ---------- -------------------- ----- 제76조(삭 제) 제76조(시행규칙) ------------ ---------------------- 부 칙 제3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 ------------------- --------------------- --------------- 20퍼센트 -------------. ②법 부칙 제1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지역중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내의 취락지구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200퍼센트(층수의 경우 10층이하) 이하의 범위내에서 해당 개발계획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