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고시안 개요

1. 제정이유

- 특정구역 지정을 통한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고시를 제정하여

- 광고물의 난립을 방지하고 깨끗하고 정돈된 도시미관을 형성하고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풍치ㆍ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함.

Ⅱ. 규제심사요청서

1. 규제명 : 특정구역 지정을 통한 옥외광고물의 표시제한 및 완화 고시

1) 규제영향분석서

1. 규제사무명	특정구역 지정을 통한 옥외광고물의 표시제한 및 완화 고시	2. 구 분
		신설	○	강화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서명 및 작성자	도시과장 : 이 영 묵, 담 당 : 최 찬 섭
4. 근거법령명등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4조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32조 평창군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6조	관련규제수			5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중요규제 □ 분석방법 ① 연간비용 : 해당없음 ② 피규제자수 : 해당없음 ③ 경쟁제한적요소 : 해당없음 ④ 국제기준 : 해당없음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 규제의 내용	□ 종전규제 : 없음 □ 신설규제 특정구역 지정을 통한 옥외광고물의 표시제한 및 완화 고시를 함으로써 광고물의 표시제한 규제 및 현수막 실명제 도입 - 대상간판 : 가로, 돌출, 소형돌출, 지주이용, 통합지주, 창문이용 광고물, 현수막 - 일반기준 : 수량제한(3개 → 2개), 규격과 면적 축소, 정보량 최소화 - 광고물별 : 가로형(간판․글자 크기제한) 돌출(크기축소 : 층간높이→1.5m) 지주이용(크기축소:10m→3m~5m, 단독형→연립형) 창문이용광고물(제도권내 흡수), 현수막(실명제) ※ 세부내용 : 평창군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 별첨

1)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①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내용 및 문제발생의 원인

○ 대부분의 옥외광고물은 과도하게 크거나 체계적으로 정비되지 않아 혼란스러   우며, 이로 인해 식별성 저하와 가로경관 훼손이 이루어지고 있음.

○ 저비용으로 쉽게 제작 가능한 현수막의 무분별한 설치와 메뉴판화가 되어버린        창문이용 광고물로 인해 도시와 도로변의 경관훼손이 심화되고 있음.

나.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 과도하게 큰 규격의 광고물의 난립 방지 등 혼란스러운 도시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옥외광고물의 규격과 수량 등을 축소하여 지속적인 도시경관 훼손을      방지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또한, 다양한 크기와 색상 및 재질을 이용하여 가로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창문이용광고물의 적정한 표시방법을 제시하고, 현수막 실명제를 도입함으로써   기존의 게시기간을 경과하여 불법화되는 현수막의 난립을 방지할 수 있음.

다. 규제의 목표설정

○ 광고물은 업소의 소재와 영업을 알리는 동시에 도시경관을 이루는 핵심요소로   광고물 종류별로 최대한의 수량과 규격, 설치 가능한 위치 등을 설정하여 각    업소별로 무분별하게 설치된 간판을 체계화함으로써 도시경관을 개선해 나가   고자 함.

② 규제목적의 실현 가능성

가.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 해당사항 없음

나. 기술수준,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 해당사항 없음

③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와의 중복 여부

가. 기존 규제의 대체여부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나. 규제 외 다른 방법으로 목적달성 여부

- 경쟁적으로 타 사업장보다 보다 규격이 큰 간판을 설치하는 것이 영업이익을   창출한다는 편견과 간판과 글자의 규격은 크면 클수록 좋다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된 상황에서 권고나 행정지도의 방식으로는 규격은 작아도 세련된 디자인   으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간판이 돋보일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기 어렵기에 주요 도로와 시가지에 난립하여 시각적 혼돈을 초래하는   광고물의 정비는 요원할 것으로 판단됨.

다. 유사한 기존 규제와의 중복 여부 : 해당사항 없음

라. 규제의 확대 재생산 가능성 여부 : 가능성 없음

④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가. 규제의 비용분석 : 해당사항 없음

나. 규제의 편익분석 : 해당사항 없음

다.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 : 해당사항 없음

⑤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가. 시장경쟁 제한요소 포함여부 : 해당사항 없음

나. 기업활동 저해요소 포함여부 : 해당사항 없음

⑥ 규제내용의 객관성 및 명료성

가. 규제기준과 절차의 명확성·일관성·이해용이성

○ 광고물의 종류별로 규격과 면적, 위치, 수량 등 표시방법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일관성을 지니고 있음.

나.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특정   구역지정 고시를 통한 옥외광고물의 표시제한 및 완화를 할 수 있도록 군수에   위임하고 있음.

○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항에 대한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하여 특정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총수량 및 업소별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의 총수량

- 표시내용, 종류, 규격 및 모양, 표시위치 또는 장소

-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⑦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가. 규제집행을 위한 조직·인력·예산 판단 : 변동사항 없음

나. 기존조직·인력·예산으로 대체 가능 여부 : 대체 가능

⑧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가. 구비서류와 처리기간의 적정성 : 현행 방식과 동일함.

나. 처리기관 및 처리절차의 적정성 : 현행 절차와 동일함

2) 자체심사의견서

심사대상	자체심사 의견
1. 가로형 간판 ② 위치 • 3층 이하에 표시(3층에 표시할 경우 건물가로 폭의 1/2 이내로 표시) •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가로형 간판 1개의 추가설치가 가능하다. ③ 규격 : 디자인적으로 필요한 경우 광고물 심의를 통하여 기준초과 가능. • 판류형크기 : 건물벽면 가로폭 범위내에서 가능하나, 가로폭의 80%이내를 권장하며, 가로는 최대 10m 이내, 세로는 최대 1m 이내로 표시한다. (주유소, 대형버스 10대이상 주차 가능한 휴게시설 제외) • 입체형크기 : 가로 및 세로 최대 크기는 65cm 이내로 표시한다. 다만, 건물이 가장 가까운 보도로 부터 10m이상, 보도가 없을 경우 차선 가장자리로부터 15m 이상 이격시 글자의 최대 크기는 기준 크기에 10% 까지를 추가할 수 있다. 1층 - 55cm 이내로 표시한다. 2층 - 60cm 이내로 표시한다. 3층 - 65cm 이내로 표시한다. • 두께 : 건물벽면으로부터 20cm이내 ④ 표시내용 • 간판의 서체는 업종의 성격이나 상호, 브랜드에 어울리게 사용한다. • 간판에는 실물사진을 표시할 수 없다. 다만, 업소의 아이콘과 관련되어 극히 일부에 사용하는 것은 ‘광고물 심의’ 를 거쳐 가능하다. • 보조 표시내용(전화 번호, 인터넷 주소, 영업내용 등)은 주 표시내용 문자의 세로 크기의 1/5 이내에서 가능하다. 단, 영업내용은 업종명이나 대표 취급 품목 2종 이내에서 표시할 수 있다. • 판류형에 사용되는 아이콘 또는 로고 는 간판틀 범위 내에서 표시한다. 다만, 디자인적 필요성이 있을 경우 간판틀 크기의 20% 범위내에서 초과 하여 표시가 가능하다.	< 심사의견 > 1. 가로형 간판 1) 시행령 제15조에 의하면 3층 이하의 정면에 부착할 수 있으며 4층 이상의 경우는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 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설치가 가능하고, 가로의 크기는 건물의 폭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세로의 크기는 위층과 아랫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강원도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의 규정은 일반적 권역을 기준으로 입체형 간판의 글자 높이는 도심의 경우 50㎝미만, 비도심의 경우 58㎝미만이며, 판류형 간판의 높이는 도심의 경우 100㎝이하, 2층 이상은 50㎝이하이며, 비도심의 경우 116㎝이하, 2층 이상은 58㎝이하로 규정하고 있음. 3) 법시행령에서는 글자의 크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업소마다 글자의 크기가 지나치게 커서 건물 및 주변경관과 조화되지 못하여 난립하는 간판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며 강원도의 기준은 3개 권역, 도심과 비도심을 나누어 구분하고 있으나 군 지역의 실정과 맞지 않아 권역 및 도심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강원도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의 일반적 권역과 부합한다고 판단됨.

심사대상	자체심사 의견
2. 돌출형 간판 ② 위치, 표시자격 • 건물의 3층 이하에 설치하며, 최상층 또는 주택용도의 층수부분에는 표시 할 수 없다. ‣ 1층 : 업소는 소형 입체형 간판 또는 행거식 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 2층 : 단순하고 간결한 형태로 설치 한다. ‣ 3층 이상 : 연립형으로 설치한다. (3층이상 업소) • 1줄로 표시하되 건물 전면폭이 20m 이상이면, 건물 양측단에 표시할 수 있다. ③ 규격 • 돌출폭 : 벽면부터 1m이내로 하고, 연립간판 설치시 돌출폭을 일치시킨다. • 세로크기 ‣ 단독 1.5m이내, 연립은 최대 5m이내 로 한다(업소별1.5m 이하의 같은 크기) ‣ 한 업소가 두개 층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는 최대 2m이내 설치 가능하다. • 두께 : 30cm 이내로 하고 한 건물 내에서는 같은 두께로 설치한다. ④ 표시내용 • 표시내용의 크기 : 간판 전체면적의 1/3이내로 표시한다. ‣ 주 표시내용의 평균 가로 크기를 간판 가로크기의 1/2이내로 표시한다. • 보조 표시내용은 간판면적의 1/5이내 로 표시한다. ‣ 주 표시내용 : 상호 또는 브랜드명 ‣ 보조표시내용 : 지점명, 전화 번호, 인터넷주소. 영업내용 중 2가지 이내. ⑤ 형태 • 건물의 벽면에서 일정 규격으로 통일 되게 돌출시켜 표시한다. • 돌출 간판의 연립형 구조체는 개별 간판의 교체가 용이하도록 제작한다. ⑥ 조명 • 문자 및 도형의 부분조명을 권장하며, 점멸 및 광원노출 방식은 사용할 수 없다.	< 심사의견 > 2. 돌출형 간판 1) 시행령 제17조에 의하면 간판의 상단의 높이는 당해 건물의 벽면 높이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간판 바깥쪽 끝부분은 1.2m를 초과할 수 없음. 또한, 간판의 두께는 50cm 이내로, 건물 전면의 폭이 10m이하인 건물에는 1줄로, 10m를 초과할 경우 10m 초과시마다 1줄씩 추가로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 강원도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의 규정은 일반적 권역을 기준으로 건물 바깥쪽 끝부분은 1m 이하로 하고, 최상층에는 돌출간판 설치를 금지(2층 건물 제외)하고 있으며, 건물 폭 20m 초과시 1줄씩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3) 강원도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일반적 권역과 달리 3층 이상 업소는 연립형으로 설치할 것과 세로크기를 단독은 1.5m이내, 연립은 최대 5m 이내로 규정하는 것은 건물 외벽의 돌출형 간판의 경우 다른 간판에 비해 크기는 작으나 상대적으로 주변 경관을 저해하는 요소가 크므로 업소별 1.5m이내로 규정하고, 표시내용을 간판 전체 면적의 일정비율로 정한 것은 도시 디자인 측면에서 합리적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됨.

심사대상	자체심사 의견
4. 지주이용 간판 건물 부지 내 표시하며, 건물 동별 1개의 연립형 간판의 설치가 가능하다. ② 위치 • 당해 건물 또는 사업부지 안에 표시 하여야 한다. 다만 6m이상 도로에서 직접 보이지 않는 업소는 진입도로 입구에 설치가 가능하다. • 보도 가장자리로부터 건물까지 5m 이상 이격된 경우에 표시가 가능하다. • 보행자 통행에 지장없도록 보도 경계선 에서 50cm이상 안쪽에 표시한다. (다만, 보도가 없을 경우 차선 가장자리 로부터 최소 3m 이상 이격된 업소의 사업부지에 표시한다.) ③ 규격. 면적 • 도시구역내 지역은 단일업소 3m(3㎡) 이내, 연립형 5m(5㎡)이내로 표시한다. • 도시구역을 벗어난 지역은 단일업소 4m(4㎡)이내, 연립형 5m(5㎡) 이내로 표시한다.(4차선이상 도로 접한 업소는 5m(5㎡)까지 표시 가능) ④ 표시내용 • 브랜드명 또는 상호명과 같이 핵심적인 내용만 표시한다. 다만, 연락처 등 보조표시내용은 개별 간판 면적의 1/10 이내에서 가능하다. • 표시내용의 글자 크기는 50cm이내로 가능하며, 동일간판에서 바탕색을 제외 한 글자색상은 2가지 색상 이내로 표시한다. ⑤ 형태 • 각 업소의 개성보다는 전체적인 조화가 우선이 되도록 디자인한다. • 한 건물에서는 한개의 간판설치만 가능 하며, 입주업체를 연립으로 표시한다. 다만, 동일건물에 6개 업체 이상일 경우 사업장 부지중 동일 위치가 아닌 곳에 한개의 간판을 더 설치할 수 있다. (연립의 경우는 같은 크기로 한다.) ⑥ 조명 • 문자나 도형부분의 부분조명을 권장 한다. • 점멸방식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광원 은 노출시켜 사용할 수 없다.	< 심사의견 > 4. 지주이용 간판 1) 시행령 제20조에 의하면 지주이용간판의 상단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m 이내로, 건물부지 안이 아닌 지역에서의 설치는 도로 폭이 6m이상인 도로에서 직접 보이지 않는 업소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건물부지 안이 아닌 지역의 경우 업소 등이 위치한 방향의 진입도로 입구에 2개 업소 이상의 간판을 설치할 경우 연립형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상단의 높이는 4m이하로 규정하고 있음. 간판의 이격거리는 도시지역의 경우 보도경계선으로부터 50cm이상, 도시지역 외의 경우 보도경계선으로부터 100cm이상 이격하여야 함. (보도가 없는 경우 차도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 이격) 2) 평창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에서는 지주이용간판의 상단의 높이를 도시지역은 지면으로부터 10m, 비도시지역은 5m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3) 강원도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의 규정은 일반적 권역을 기준으로 도심권은 4m이하로, 비도심권은 6m이하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글자의 크기는 도심권 50cm 미만, 비도심권 58cm 미만으로 규정. 4) 지주이용간판은 사업부지 내의 설치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사업부지 외의 설치를 인정하고 있으며, 보도의 가장자리로부터 5m이상 이격거리를 요구하여 도로로부터의 안전거리를 최대한 확보하고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간판의 높이 및 크기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구분하여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규정한 것이며, 글자의 크기는 50cm 이내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구분의 필요성이 없어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또한, 조명의 경우 시행령에서 사업부지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광이나 점멸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사업부지 외의 설치의 경우는 전기의 사용을 전면금지하며, 색상도로표지 등과 혼동의 우려가 있는 색상을 금지하고 있어 적정한 규제라고 판단됨.

심사대상	자체심사 의견
6. 창문이용 광고물 ② 위치 • 일반 광고물의 개념이 아닌 안전을 위한 유리벽 안전띠 개념으로서 1층 창문 또는 출입문에 한하여 표시한다. ③ 규격 • 안전띠 개념으로 높이 20cm 이하로 매우 작게 표시한다. • 창문은 면적의 1/3 이내 또는 높이 1.2m이내로 표시한다. • 출입문은 안전띠 개념의 띠와 상호, 업소의 상징 도형만 가능하면 1.2m 이내에서 표시한다. ④ 표시내용 • 상호 또는 브랜드명 외에 전화번호, 영업내용(영업내용 중 2가지 이내) 등을 표시할 수 있으나, 전체 메뉴표시는 불가하다. ⑤ 형태 • 창문 또는 출입문에 직접 부착하는 방식으로 표시한다. • 내부를 은폐하거나 태양광을 차단하고자 하는 경우 창문 안쪽에 차양용 커튼, 블라인드를 사용할 수 있으나 광고 문구는 사용을 제한한다. ⑥ 재질 • 접착성이 있는 비닐. 종이 등의 재질 중 반투과형의 소재를 사용한다. (예, 시트와 같은 점착성 필름 등) • 점멸 및 문자변환 방식의 조명이 직접 노출되는 재질은 사용할 수 없다.	< 심사의견 > 6. 창문이용 광고물 1) 시행령 제30조에 의하면 창문이용광고물의 표시방법은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1/2 범위 안에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평창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에서도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1/2 이내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3) 강원도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의 규정은 일반적 권역을 기준으로 안전띠 개념의 표시로서만 세로 20cm 이하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창문이용광고물은 면적의 1/3이내 또는 1.2m 이내로 규정하여 기존의 규정보다는 강화되지만, 안전띠 개념으로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강원도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보다는 완화된 규정으로 태양광 차단용 또는 내부 은폐용으로 오용되는 창문이용 광고물을 방지하고, 무분별한 광고물의 남용으로 건물과 주변 경관을 저해하는 요소의 제거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심사대상	자체심사 의견
7. 현수막 실명제 ② 게시방법 • 현수막은 지정게시대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비상업용 현수막에 한하여 지정 게시대의 게시 공간이 없을 시 주변 경관을 고려, 최소한의 수량을 게시 하게 할 수 있다. ③ 규격 : 현수막의 우측하단 표기 가로 1,000mm 세로 100mm 내에서 제작업체 표기 (바탕색은 자유로이 선택, 글자색은 흰색) ④ 특별관리구역 지정운영 • 특별관리구역에는 상업용도 현수막은 물론 비상업용 현수막, 공공 목적의 현수막도 게시를 금지한다. 다만, 정책적으로 게시하여야 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전 도시과(경관관리 부서)와 협의하고 승인을 얻어서 7일 이내에서 게시할 수 있다. (별표1 참조)	< 심사의견 > 7. 현수막 실명제 1) 법 제16조는 광고물 실명제 시행과 관련 하여 해당 광고물에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사명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음. 2) 현수막 실명제의 표기는 법에서 명시한 바 표시기간과 제작사명을 기입하도록 규정하고, 규격은 보행자가 충분히 식별 가능하면서도 간판의 광고면적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였으며, 현수막 특별관리구역은 평창군 내 주요 불법현수막 난립 지역으로 중점관리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판단됨.

※ 별표 1)

구 분	구 간	대상구역(총 길이)
계	8개 읍면, 12개 구간
평창읍	천변리 삼거리	주변 50m 이내
	종부교 사거리	주변 50m 이내
	우회도로 삼거리(종부교 아랫방향)	주변 50m 이내
미탄면	창리삼거리	주변 50m 이내
	한탄삼거리~마하본동	도로변 가시지역내
방림면	방림삼거리	주변 50m 이내
대화면	하안미 사초거리	주변 50m 이내
봉평면	무이삼거리(흔들바위식당 옆)	주변 50m 이내
	이효석문학마을 일원	도로변 가시지역내
용평면	장평삼거리	주변 50m 이내
진부면	하진부교 앞 삼거리	주변 50m 이내
대관령면	횡계IC 입구	주변 50m 이내

3) 기타행정기관, 이해관계인 의견

- 특이사항 없음

4) 법적 근거 조항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

(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2.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3.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5. 도로ㆍ철도ㆍ공항ㆍ항만ㆍ궤도ㆍ삭도ㆍ하천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

6. 기타 미관풍치의 유지 및 도시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종류ㆍ모양ㆍ크기ㆍ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 (광고물등의 표시제한등)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3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지역중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미관지구 및

시설보호지구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3. 폭 30미터이상의 도로변

4. 그 밖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구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구역의 지정 및 광고물등의 표시 제한내용에

관하여는 시ㆍ군ㆍ구조례로 정한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은 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려는 때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그 주관으로 시ㆍ도

단위의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 그 지원계획 지역 내 해당

구청장 또는 군수에게 관할 지역 내 설치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에 대한

의견제시와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구청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2조 (표시방법의 완화)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광고물 등의 표시가 미관풍치 및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저해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지역 중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그 구역안에서는 제13조 내지 제30조·제30조의2 및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 중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 광고물 등에 한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상업지역 및 미관지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3. 폭 30미터이상의 도로변

4.「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특구(제10조제1항제3호·제6호 및 제7호의 규정     에 의한 지구·지역 등을 제외한다)

5.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특정구역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구역을 지정하거나       표시방법을 완화하고자 하는 때에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방법의 완화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표시방법의 완화내용을 고시하려면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6조(광고물 등의 표시제한등)

①군수는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

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구역안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물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의 총수량 및 업소별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의 총수량

2. 광고물 등의 표시내용·종류·색깔·규격 및 모양

3. 표시위치 또는 장소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