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09-605호

「평창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제정안 입법예고

『평창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1일

평   창   군   수

1. 제정배경 및 근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2009년 7월 1일 일부 개정되어 2009년 11월 1일자 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 제7조의3(소매인의 지정기준 등)제3항에 의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름.

2. 주요내용

○ 영업소간 거리를 기존 50m, 100m+50호 등에서 50m로 단일 규정

(안 제2조1항1호)

○ 거리측정방법을 기존 영업소의 벽과 벽 사이에서 영업소간 실제 보      행자의 출입과 통행이 가능한 위치와 통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

(안 제2조1항1호가목1)

○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 출입장소 지정배제

(안 제2조1항2호나목)

○ 식품접객업을 영위하는 장소 지정배제

(안 제2조1항2호다목)

○ 관광진흥법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단지 내     의 건물 또는 점포는 거리제한을 두지 않음(안 제2조2항1호사목)

○ 담배자동판매기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매인으로 지정

(안 제2조3항)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관광경제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기간 : ‘09.9.11 ~ ’09.10. 1)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232-700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평창군청 관광경제과

- 전화 (033)330-2753, Fax (033)330-2592

4. 참고사항

○  별첨자료 : 제정 조례안, 관계법령

평창군 규칙 제   호

평창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 제3항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①「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 제1항에 따    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매인(자동판매기 포함)의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가.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특정 영업소와 다른 영업소간 실제 보행자의 출입과 통행이 가능한 위치와 통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보도를 따라,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길 가장자리로 측정하며, 도로를 횡단할 경우 도로와 수직으로 측정한다.

3) 차량의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를 횡단할 경우 횡단보도를 따라 측정한다. 다만, 횡단보도가 현저히 떨어져 있을 경우 가장 짧은 거리로 측정한다.

나. 제1항의 영업소와 제2항의 영업소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법 제16조제3항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을 것(다음 각 목의 영업장이 소매점포와 접한 경우, 창문․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가 없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지 않을 경우 부적당한 장소로 본다)

가.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관련 영업장

나.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영위하는 장소. 다만, 제2항제1호 가목에서 마목까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 한다.

가. 역․공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 등의 교통수단

나.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다.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마.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사. 관광진흥법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단지 내의 건물 또는 점포

2.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제2항의 소매인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의 소매인은 제2항의 소매인으로 본다.

③ 담배자동판매기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매인으로 지정하되, 제1항

또는 제2항의 소매인이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 내부에 설치할 수 있으

며 지정소매인이 항상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매인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종전의 규정에 의한 일반소매인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구내소매인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관 계 법 령  발 췌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

2.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법 제16조제3항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가.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나.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건축물 등의 구조·상주인원·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매인은 담배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7.1]

□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2.5, 1999.3.31, 2000.1.12, 2001.4.7, 2001.5.24, 2004.1.29, 2004.12.31, 2005.3.24, 2005.12.29, 2006.4.28, 2008.2.29>

1.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바. 제과점영업: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0, 2005.12.23, 2008.2.29, 2008.3.21>

3. "대규모점포"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2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 관광진흥법

제52조 (관광지의 지정 등) ①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기본계획과 권역계획을 기준으로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다. <개정 2008.2.29, 2008.6.5>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광지등을 지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같은 법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지역인 경우에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에 따라 준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관광지등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7.7.19>

④관광지등의 지정 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은 관광지등의 지정에 관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면적의 변경은 제2항 본문에 따른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7.19>

⑤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 지정취소 또는 그 면적변경을 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 도로교통법

제8조 (보행자의 통행) ①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 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도로의 좌측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제10조 (도로의 횡단) ①지방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보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 지하도ㆍ육교나 그 밖의 도로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 또는 육교 등의 도로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③보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④보행자는 모든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보행자는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