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의회에서 의결된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평 창 군 수

2009년   12월  24일

평창군 조례 제1924호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내의 시설물에 대한 관리 및 운영

과「관광진흥법」제67조에 따라 시설물 관람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람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단체”란 어린이, 학생, 군인 또는 어른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

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2. “시설물”이란 백룡동굴생태체험학습장(이하 “백룡동굴”이라 한다), 평창동강민물고기생태관(이하 “생태관”이라 한다), 생태주택관 및 민박동을 말한다.

3. “관람료”란 백룡동굴과 생태관을 탐방하기 위해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개관 및 휴관) ① 시설물은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한다.

② 시설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 다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겹치

는 경우는 그 다음 날에 휴관한다.

3. 시설 안전점검이나 개·보수를 위하여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

는 휴관일

4. 군수는 제2항제3호에 따른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인터넷 홈페이

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관람시간) ① 생태관 및 백룡동굴의 관람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6시 까지

로 한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관람료) ① 관람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관람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주민등록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람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여 징수한다. 다만, 사전예약과 관련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전자상거래시스템에 의하여 사전결제 할 수 있다.

③ 관람권은 당일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④ 관람권은 개인과 단체로 구분한다.

제6조(관람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1. 국빈,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3. 국가 및 지방의 문화재위원 및 문화재전문위원

4. 6세 이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노인

5.「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

공자

7.「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8.「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

9.「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장 사무의 위탁

제7조(위탁관리)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법인ㆍ개인 또는 단체에게 관광지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시설유지관리비 등의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익시설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부과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익시설물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4조    에 따라 당해 행정재산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제8조(수탁자의 선정)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    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물 운영의 효율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제한 등 모집조건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설물 관리·운영을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    설물 운영에 관한 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물품·장비 등 보유현황

2.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부담 능력

3. 시설물과 관련한 책임능력 및 전문성(경력)

4. 위탁관리 운영분야에 대한 전문성

5. 시설물 운영 및 수익사업 계획

6. 기타 시설물과 관련한 사항 등

제9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 갱신하거나,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새로운 수    탁자를 선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갱신할 때에는 위탁기간은 총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탁 갱신한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

리자로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시설물 관리의무를 다해

야 한다.

② 수탁자가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 및 비품 등을 망실 또는 훼    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협약사항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물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 군수의 사전허가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시설물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의 발생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손실에 대비하여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11조(협약의 해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수탁협약을 해지하거나 시설관리 업무를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

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1. 제10조 및 제12조를 위반한 때

2. 위탁관리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3.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상 군수가 필요로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

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을 검사하거나 사실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검사 또는 조사에 성

실히 응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나 조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    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예산 및 운영의 지원) 군수는 시설물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수선비와 운영비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수탁적격자 심사위원회

제14조(수탁적격자 심사위원회) ①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평창군 수    탁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간사는 동강생태체험팀 담당주사로 한다.

③ 위원은 군의원 1명, 관계공무원 4명, 관광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3명을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제15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업무를 수행할 인력, 재정부담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설치 목적과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의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협약체결 등)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    수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수탁기관·단체명

3. 위탁대상 재산·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사용·수익허가 대상 재산 및 무상사용 대상 재산

6.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방법 및 징수하고자 하는 금액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장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등

제17조(관람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관광지 시설물 입장을 거부하거나 제한 할 수 있다.

1. 정신이상자 및 술에 취한 자

2. 위험물이나, 악취를 유발하는 물품을 소지한 자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 어린이

4. 백룡동굴은 체험식 관람방법을 취하므로 6세 이하의 어린이와 65세 이상 노       인의 입장을 제한한다. 단, 동굴관람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자의 인정 하에 허가할 수 있다.

5.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군수가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8조(관람료의 환불) ① 이미 납부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할 수 있다.

1. 제6조에도 불구하고 관람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한 경우

2. 제17조에 따라 입장이 제한된 경우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관람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생태관 또는 백룡동굴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제19조(개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시설    물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단, 개방을 제한하는 경우 사유 및 제한기간 등

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2. 관광지의 입장, 관람 및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3. 그 밖에, 군수가 시설 개․보수 등 시설관리상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0조(매표 및 검인) ①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는 매표소에 납부하며 군수가

지정한 매표소 직원이 징수한다. 단, 인터넷을 통해 사전 결제한 경우 매표

소의 직원에 의해 본인 확인을 마친 후 관람권을 교부한다.

제21조(변상조치) ① 관람자와 시설물사용자는 관광지내 전시물 및 각종 시설물

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관람자가 관광지내 전시물을 오손, 파손 또는 이전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변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22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① 군수는 시설물의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 운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준용) 요금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백룡동굴생태체험학습장 관람료(제5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개 인	단 체
어린이, 청소년 및 군인	10,000	7,000
어 른	15,000	10,000

※ 평창군민은 일반 관람료의 50%를 할인하여 적용.

평창동강민물고기생태관 관람료(제5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개 인	단 체
어린이, 청소년 및 군인	1,500	1,000
어 른	2,000	1,500

※ 평창군민은 일반 관람료의 50%를 할인하여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