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09-571호

「산림수도 평창 기본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산림수도 평창 기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1일

평   창   군   수

1. 제정취지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고 산림자원의 보존, 육성, 연구, 활용 등 산림   행정의 중심적 역할과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산림수도 평창”을 육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본이념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산림수도 평창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군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산림수도기본계획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내지 제14조)

○ 산림수도정책 추진방법 등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내지 제19조)

○ 산림수도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내지 제25조)

○ 산림수도육성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26조 내지 제33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기획감사실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기간 : 8. 21 ~ 9. 10)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232-700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평창군청 기획감사실

- 전화 (033)330-2155, Fax (033)330-2594

4. 참고사항

○  별첨자료 : 제정 조례안, 관계법령

평창군 조례 제     호

산림수도 평창 기본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의 가치를 지역발전 핵심자원으로 육성하여 산림    행정의 중심적인 기능과 역할을 하는『산림수도 평창』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    장을 실현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평창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산림은 환경을 보존하고 생명체의 생존과 지역발전에 중요    한 자산이므로 군민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사람과 산림이    공존하는 쾌적한 산림환경을 조성하고, 산림자원의 보존․육성․연구․교육․활용    등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시켜 미래세대에게 전승해 주는 것을 기본이    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수도”라 함은 산림의 보존․육성․연구․교육․이용 등과 관련한 복합적       인 산림행정의 중심적 역할과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산림 모범도시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산림수도의 범위”는 행정구역상 군 전역으로 한다.

3. “산림수도의 역할”이라 함은 국토의 산림환경을 보존하고 산림자원을        모범적으로 보존․육성․연구․활용하며, 산림의 역사․문화․체험․학습․금융․학        술․교육․의료․조림 등 산림과 관련된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총체적       중심역할을 말한다.

4. “산림 Summit”라 함은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한 산촌중심 전국 자치단       체의 산림관련 공동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한 조직을 말한다.

5. “공익법인”이라 함은 산림수도 육성을 위해 군, 기관․단체, 기업체, 산림       전문가, 군민 등이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제4조 (산림수도 평창의 기본원칙) 산림수도 평창(이하 “산림수도”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산림의 효율적 관리와 활       용을 도모하여 쾌적한 산림환경을 조성하는 등 산림자원의 가치향상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추진한다.

2. 군과 군민은 산림환경 보존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으로 알고         산림의 질서와 기능이 유지․보존 되도록 노력한다.

3. 산림환경의 보존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산림의 이용과 개발은 조       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4. 군민, 학교, 연구기관, 기업 등의 기능을 최대한 활성화하여 민간이 주도       하는 산림수도정책을 추진한다.

5.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성장잠재력과 경쟁력       이 높은 산림분야에 대한 중점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한다.

6. 자연자원과 산림환경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숲의 도시․건물․도로 등 생활       권 녹색공간을 조성한다.

7. 군민 모두가 참여하며 실천하고 기관․단체, 기업 등이 협력하여 산림수       도 평창을 구현하도록 노력한다.

제5조(군의 책무) ①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림수도의 역할을 다하    기 위하여 산림의 보존․육성, 기능증진, 연구, 교육, 개발, 활용, 시설확충     등 지역특성에 맞는 산림수도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군수는 군정의 모든 부문에서 제4조의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산림수도정책의 정착․확산을 위하여 군민, 기관․단체 등에 정보의    제공 및 행정․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정책을 수립하는 때에는 사람과 산림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존, 역사적․문화적 산림유산의 보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군민의 권리 및 역할) ①모든 군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산림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산림수도 구현을 위한 산림정책을 발전시키고,    이를 확산․정착시키기 위한 산림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7조(기관․단체 등의 역할) 기관․단체, 기업체 등은 소관 사업계획을 수립․시    행함에 있어 산림수도정책을 반영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산림수도를 구현하기 위한 산림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    에 의한다.

제2장 산림수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9조(산림수도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군수는 산림수도의 종합적이고 계획    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수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산림산업의 환경변화 및 실태와 전망 등에 관한 사항

2. 산림수도의 비전, 전략, 목표, 추진방향 등에 관한 사항

3. 산림수도를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단계별 계획 등에 관한 사항

4. 산림자원의 현황분석, 산림정책 분석 및 미래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

5. 산림자원의 역사, 보존, 육성방법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산림수도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산림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7. 산림수도와 관련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8.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및 관련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9. 임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및 수출 등에 관한 사항

10. 순환림 조성 및 산림가치 증진에 관한 사항

11. 목조주택건립 확산, 우드팰릿 제조 등 목재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12. 산림수도를 통한 역사, 학술, 교육, 관광, 의료, 금융 등 연계 발전방안

13. 그 밖에 산림수도의 육성·진흥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은 연차별로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하    며, 제20조제1항에 따른 산림수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    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산림수도위원회의 위원장이 변경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군수는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급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군수는 군의 주요계획 등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산림환경의 영향검토) 군수는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산림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림환경보존에 대한 적정한 배    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림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산림정책의 육성 등) ①군수는 산림자원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산림시설 및 제반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한다.

②군수는 산림시설 및 산림프로그램의 조성․개발․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

제12조(도시녹화 조성) ①군수는 도시경관을 녹색도시, 숲의 도시로 조성하여    쾌적한 생활환경과 도시녹화 등에 노력한다.

②군수는 도시계획 및 건축 등 도시를 정비함에 있어 지역적 특성과 여건    을 고려한 도시녹화를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 및 주거환경을 조성․보존하도    록 노력한다.

제13조(산림산업의 지원) 군수는 지식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산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시설을 확충하고, 기술․인력․창업 및 유통 등을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1. 산림의 가치증진을 위한 시범림과 휴양림 조성

2. 산림의 이용증진을 위한 제조, 관광, 의료, 편의시설 등

3. 산림 전문인력의 양성

4. 산림관련 산․학․연과의 관계구축 강화

5. 그 밖에 산림수도 육성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4조(산림문화의 정착) ①군수는 군민의 건전한 산림문화 활동을 적극적으    로 지원하여 군민의 건강한 산림문화가 정착되도록 한다.

②군수는 군민의 산림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각종 산림 교육․체험 프    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사업을 지원한다.

③군수는 학교의 교육과정에 산림 관련 교육이 편성되도록 노력한다.

제3장 산림수도정책의 추진방법 등

제15조(산림수도 세부실행계획의 수립․시행) ①군수는 제9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수도정책의 기본계획 및 방향에 따라 산림의 보존, 육성,    역사, 문화, 체험, 연구, 조림 등을 포함하는 산림인프라를 특화하여 산림수    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적인 세부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수도 세부실행계획은 재원조달 방안과 그 우선    순위 등을 정하여 연차별로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하며, 연차별 시행계    획은 산림수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군수는 각종 행정사업계획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수도 세부실행계    획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주민의 의견수렴) 군수는 제9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수도     기본계획 및 세부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때에는 미리 일반주민 및 산림    관련 기관․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17조(산림정보의 공개) 군수는 산림수도육성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군    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    에서 산림수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다.

제18조(공익법인의 설립) ①군수는 민간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산림수도를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포럼을 개최하거나, 사단․재단법인, 연구소 등 공    익법인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9조(산림수도백서) ①군수는 기본계획 및 세부실행계획의 주요내용과 추    진상황을 군민에게 알리기 위한 산림수도백서를 작성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산림수도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수도 현황에 관한 사항

2. 산림수도기본계획 및 연차별 세부실행계획

3. 산림수도육성 주요시책의 추진상황과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림수도와 관련하여 군민들이 알아야 할 정보 등

제4장 산림수도위원회

제20조(산림수도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산림수도 육성에 관련된 주요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수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기획감사실장, 관광경제과장, 환경과장, 산림과    장, 농축산과장과 평창군의회 의원 1명을 포함한 위촉직 위원 13인 이내로    한다.

⑦위촉직 위원은 산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⑧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    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그 밖    의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    다.

⑨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    사는 관련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21(임기) ①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2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림수도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산림수도전략의 수립․변경․시행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산림수도시책의 목표관리, 점검,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산림수도와 관련된 정책 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산림수도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산림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7. 산림수도와 관련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8. 산림수도시책과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산림수도시책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       의하는 사항

제23조(회의) ①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    의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부    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할 수 있다.

③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    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2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해당하거나, 다음 각호의 1의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위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

제2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하여는「평창군 각종 위원    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    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산림수도육성을 위한 지원 등

제26조(재정지원 등) ①군수는 산림보존 및 육성, 연구, 활용 등을 위한 시책    추진 등 산림수도육성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한다.

②군수는 산림수도육성을 위하여 군민, 각급기관, 민간단체 또는 연구기관    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 연구,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에 필    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27조(산림수도육성 등) ①군수는 산림수도육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재정 등 지원방안을 강구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    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    쳐 지원을 결정한다.

1. 사업명, 사업목적 및 배경, 필요성 등

2. 사업주체, 사업기간 등 사업개요

3. 사업계획, 기대효과 등 세부사업내용

4. 소요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

5. 기타 사업과 관련한 필요사항 등

③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또는 법인(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등    으로 하여금 산림수도육성을 위한 관련사업을 위탁하거나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공공기관. 정부출연․출자 법인 또는 단체

2. 산림조합법 제14조에 의거 인가된 평창군산림조합

3.「고등교육법」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대학교·산업대학 및 전문대학

4.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업시행자

제28조(국제협력 강화) 군수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    협력을 통하여 산림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산림환    경의 보존 및 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등 산림환경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제29조(국가기관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지원) ①군수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국    가기관 및 공공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산림수도육성정책에 관한 정부차원의 이해증진 및 국가정책과의 연계

2. 산림산업에 관한 상호정보 교류 및 산림문화의 확산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군과 국가기관 등과의 직원을     상호 파견할 수 있다.

제30조(백두대간 시군 등 협력의 추진) 군수는 백두대간 연계시군 등 타 자    치단체와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림수도관련 자료구축을 위한 조사·연구

2. 산림육성 전문인력 및 정보의 교류 행사

3. 산림자원의 보존과 활용 증진사업

4. 산림관련 세미나, 포럼 등 행사개최

5. 산림 Summit 구성 등 공동 협력사업

6. 그 밖에 산림수도에 관한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1조(기금의 조성) ①군수는 산림수도 육성지원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     여 운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32조(자문단 등 컨설팅) 군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산림수도와 관련한       홍보․교육 및 정책자문을 위하여 자문단 및 컨설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 소속위원과 중복하여 구성할 수 있다.

제33조(홍보, 교육 및 조사․연구 의뢰) 군수는 산림수도 업무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관계 기관․단체 등에      홍보, 교육 및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3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예산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평창군보조금관리조례」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발 췌

□ 산림기본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의 보존,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임업의 발전 및 산촌의 진흥 등 산림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법제 및 재정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국민은 산림이 합리적으로 보존 및 이용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산림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산림의 합리적 보존 및 이용)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시책과 이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하여 산림의 보존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종합적·효율적인 산림관리를 위하여 산림을 이용목적에  따라 구분·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산림기능의 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이 지니고 있는 국토환경의 보존, 임산물의 공급 등 다양한 기능들이 충분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여 산림을 조성·보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임업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균형적인 성장 및 임업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임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임업인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산촌의 진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과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산촌의 소득증진 및 산촌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국제협력 및 통일대비 정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구의 산림 보존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통일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림에 관한 시책을 조사·연구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     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42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

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9조 (공공기관의 범위 등)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은 당해 지방자    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으로 한다.

②법 제17조제1항에서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이라 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를 제외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 모든 재정지출을 말한다.

③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     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정산과 사후평가 등 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     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

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으

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

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설립허가 기준) ① 주무 관청은「민법」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

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기

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재원)의 수입(이하 각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

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파견근무) ①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 다    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    방공단을 포함한다), 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     하여 필요하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 (파견근무)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수행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 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      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      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3조(수당 등) ①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을 하는경우에는「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