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09 - 566호

평창군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8월 19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 및 제145조에 근거하여 운영중인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이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의 변화와      재정정보관리시스템의 도입 등에 따라 개정되었으며 그 기준의        범위내에서 평창군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하고 예산, 회계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회계관계공무원의 범위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회계관계공무원이 집행하는 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까지 포함시키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변상책임도 지도록 개정함(안 제2조제2항).

나, 경리관의 직무위임 범위를 확대하고 위임금액을 상향 조정함

(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다, 지방예산제도의 변화(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와 재정정보관리

시스템의 도입관련 용어를 변경함.

(안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및 제3항,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9조제2항, 제28조, 제33조, 제49조, 제55조제1항, 제56조, 제57조제1항, 제59조제1항, 제71조, 제76조제3항, 제104조제1항 및 제2항, 제121조제2항 및 제3항, 제123조, 제129조, 제146조).

라. 본청과 제1관서에서 예산재배정 요구시 본청의 기획감사실장은     예산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배정하도록 명확히 함(안 제19조제3항).

마. 재정사항의 합의 대상금액을 공사,용역계약 관련경비 2백만원      이상, 물품제조,구매 2백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민간이전

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    금, 포상금으로 확대함(안 제22조제1항).

바.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등 세외수입의 경우,

개별 법령이 없는 경우, 지방세에 예에 따르도록 세외수입의 부과,

징수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안 제46조제2항).

사. 자금배정시 재무과장은 본청 실, 과장에게도 지출한도액을 통지    하고 수시배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과 자치단체 특성에 맞게 자금   배정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제1항 내지        제3항).

아. 세입세출월계표 제출기한은 익월 20일까지, 지출계산서 보고       기한 및 출납계산서 제출기한은 각각 매분기말 익월 15일까지와   매분기말 익월 20일까지로 변경함(안 제117조, 제130조, 제131).

자. 두서금액의 표시방법을 아라비아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한글로   표시하도록 변경함(안 제124조).

차. 현금으로 지급하는 1백만원 이하 영수인에 대하여는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9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평창군 재무과(☎ 033-330-2296)에 제출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붙임 평창군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평창군규칙 제   호

평창군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평창군 재무회계규칙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

제2조제4항,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목 내지 나목에 규정된 징수관, 경리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 사용 공무원과 회계관계공무원이 집행하는 사무에 준하는 사무

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⑤제4항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과 회계공무원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    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3조제1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①지방재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1. 본청

가, 징수관 : 부군수

나, 분임징수관 : 재무과장, 세외수입 주관 실,과장

다, 경리관 : 부군수

라, 분임경리관 : 재무과장, 각 실, 과장(일상경비중에서 당해 경리

관이 지정한 경비)

마, 총괄채권관리관 : 부군수

바, 채권관리관 : 소관 실,과장

사, 총괄채무관리관 : 기획감사실장

아, 채무관리관 : 각 실,과장

자, 지출원 : 경리업무담당

차, 수입금출납원 : 징수업무담당,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담당

카, 일상경비출납원 : 각 실,과 서무업무담당

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

파, 총괄기금관리관 : 기획감사실장

2, 지방의회

가, 징수관 : 사무과장

나, 경리관 : 사무과장

다, 채권관리관 : 사무과장

라, 채무관리관 : 사무과장

마, 지출원 : 의사업무담당

바, 일상경비출납원 : 의사업무담당

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의사업무담당

3, 제1관서

가, 징수관 : 관서의 장

나, 분임징수관 : 세입담당과장

다, 경리관 : 관서의 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경리관)

라, 분임경리관 : 회계담당과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출납원),

각 실,과장(제1관서 일상경비중에서 당해 경리관이 지정한 경비)

마, 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

바, 채무관리관 : 관서의 장

사, 지출원 : 경리업무담당

아, 수입금출납원 : 세입업무담당

자. 일상경비출납원 : 각 실,과 서무업무담당

차,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

4, 기타 관서, 임시 관서

가, 징수관 : 관서의 장

나, 분임징수관 : 관서의 장 및 임시 관서의 장

다, 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

라, 일상경비출납원 : 서무업무담당

마, 수입금출납원 : 세입업무담당

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서무업무담당

5, 읍,면

가, 징수관 : 읍,면장

나, 경리관 : 읍,면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경리관)

다, 채권관리관 : 읍,면장

라, 지출원 : 총무업무담당

마, 수입금출납원 : 재무업무담당. 총무업무담당

바, 일상경비출납원 : 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

(다른 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

6, 읍,면의 출장소(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가, 분임경리관 : 소장

나, 일상경비출납원 : 경리업무담당

다,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총무업무담당

제3조제2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회계관직 이외에 특별히 필요하다

고 판단되는 경우 본청, 지방의회, 제1관서에 각각 추가로 동일한 회

계관직을 설치하거나 제1항과 다르게 회계관직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지방의회의 경우 지방의회 의장이 요구한 경우에 한한다.

제3조제4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④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 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평창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제4조제1항 단서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의회의 경우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 제1항 제2호를 아래와 같이 한다.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제4조제2항제4호 중 “50만원”을 “500만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다만, 의회사무과에 있어서는”를  “다만, 지방의회의 경우”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업무추   진비,”를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 50만원 이하일 때와 ”를 “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 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 예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의 공사나 200만원 이하의 제

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를 “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

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     의 ” 로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급여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업무       추진비,”를 “ 급여등 인건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이하일 때와 ”를 “ 이하인 경우와 ” 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 실,장 ”을 “ 실,과장” 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별지 제1호서식 ”을 “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1-1호 서식”    으로 “ 재무과장과 ”를 “ 재무과장의 ” 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세입·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별지 제6호서식)”를 “           정책·단위·세부사업설명서(별지 제2호서식) ” 로 제3호 “명시이월          조서(별지 제3호서식)” 를 “ 명시이월사업조서(별지 제3호서식) “  로       제5호 ” 세입,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별지 제6호서식)“ 를 ”세입․세출      예산사업명세서(별지 제6호서식) “ 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군유재산조서”를 “공유재산조서”로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 세입 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를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로 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중 “명시이월조서”를 “명시이월사업조서”로 한다.

제12조제2항제5호 중 “군유재산조서”를 “공유재산조서”로 한다.

제12조제2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대형공사 및 특수공사에 있어서 종합계획공정표, 기본설계서, 실시설       계서, 기타 공사비 내역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제13조제2항 중 “설명서를”을 “정책·단위·세부사업설명서 등을”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제2항의 설명서를”을 “제2항의 정책·단위·세부사업설명서 등을”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추가경정예산요구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예산요구서(별지     제11호 서식 및 별지 제11-1호 서식)를”로 한다.

제16조 중 “ 법 제40조”를 “ 법 제50조” 로 “명시이월요구서”를 “명시이월사업요구서”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세출예산배정서”를 “세출예산배정통지서”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 군의회사무과, 제1관서의 ”를 “군의회사무과, 읍,면과 제1관서 및 기타 관서의” 로 하고 “ 기획감사실장은 경리관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별지 제14호서식)하고 경리관 및 지출원과 재무과장에게” 를 “기획감사실장은 예산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경리관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별지 제14호서식)하고 경리관 및 지출원과 재무과장에게 이를 각각” 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부군수 : 예정금액 ”을 “ 부군수 : 추정금액이 ”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실,과장 : 예정금액 ”을 “ 실,과장 : 추정금액 ”으로 한   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예정금액 ”을 “ 추정금액 ”으로 하고 제4호 “읍면 및 기   타 관서  1. 읍ㆍ면 : 읍ㆍ면장  2. 관서 : 관서의 장” 을 삭제하고

제4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④ 군수는 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한도를 다    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전결한다. ”

제21조제5항 본문 중 “제1항 내지 제3항의 ”를 “ 제1항 내지 제4항의” 로 하    고 제1호 “기타업무추진비”를 “ 직무수행경비” 로 제6호 “복리후생비 "     를 ”인건비“ 로 하고 제7호를 삭제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를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200만원 이상)”로 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중 “(100만원이상)”을 “(200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3호 중 “업무추진비(50만원이상)”을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7. 기타 당해 자치단체에서 정한 경비

제2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의 집행

중지 요청이 있는 경우

제26조 중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를 “연 1회 지출내    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 제40조 ”를 “ 제50조” 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 제40조 ”를 “ 제50조” 로 한다.

제28조 중 “제28조(예산의 전용)”을 “제28조(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예산전용 이용 이체요구서(별지 제19호 서식)를”을 “예산전      용,이용 이체요구서(별지 제19호 서식)를 작성하여”로 한다.

제30조제3항 중 “ 영 제38조 ”를 “ 영 제59조 ” 로 “행정자치부장관이”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30조의1 중 “ 제30조의1(복식부기회계에 의한 재무보고서 작성)”를 “제30조    의1(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작성)” 로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작성할 수 있다.”를 “ 작성하여야 한다.” 로 한다.

제33조 중 “ 제33조(징수결정의 취소 갱정 등) ”를 “제33조(징수결정의 취소     경정 등) ”으로 “갱정 또는 결손처분을” “경정 또는 결손처분(별지 제21     호 서식 내지 제21-6호 서식)을” 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 경우에는 ” 을 “ 경우에도 ” 로 한다.

제41조제3항 중 “시행령 제50조”를 “시행령 제81조”로 한다.

제46조 중 “지방세의 수입” 앞에 제1항을 신설한다.

제4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과태료·과징금 등 세외수입의 부과·징수에 있어서 개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48조제1항 중 “재무과장은 제47조 제2항의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    서에 근거하여 월별로 지출원,”을 “재무과장은 해당부서의 자금배정요구    서 및 제47조제2항의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를 참고하여 본청    실·과장, 지출원,” 으로 하고  “다만, 예산집행상 자금의 추가배정이 긴급    히 필요하거나 효율적인 자금운용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    시 배정할 수 있다.”를 삭제한다.

제48조제2항 중 “발부하고 군의회 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를 “발부하    고 본청 지출원, 군의회 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로 한다.

제48조제3항 중 “재무과장은 제2항의 경우에 본청의 지출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를 “군수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금배정방법을 자치단체 특성에 맞게 별도로 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48조제4항 중 “재배정자금임을 명시하여 지출하도액을” 를 “재배정 예산에   대한 자금배정임을 명시하고 ”로 한다.

제49조 중 “자금 배정원부”를 “세출예산 자금배정원부”로 한다.

제50조제3항 중 “10만원 이상의”를 삭제하고 “불가능한 경우와 일반운영비중”을 “불가능한 경우와 공무원여비, 일반운영비 중”으로 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한다.

제51조제1항제6호 중 “기타업무추진비”를 “직무수행경비”로 하고 제10호

복리후생비를 삭제한다.

제55조제1항 중 “수입대체경비”를 삭제하고 “(별지 제45호 서식 ~ 별지 제50   호 서식)”을 “(별지 제45호 ~ 제50-2호 서식)” 으로 한다.

제55조제4항 중 “ 지출원인행위 정리구분표(별표 2)” 를 “ 지출원인행위정리       구분표(별표 3)” 로 한다.

제56조 중 “송금(계좌입금), 지급명령(별지 제52호 서식) 또는 집합지급명령(별지 제53호 서식)”을 “(송금·집합)지급명령(별지 제55-1호 서식) 또는 제51조제2항 규정의 약식지급명령(별지 제43호 서식)”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법 제5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60조의    “를 ”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91조의 “ 로 하고   “일상경비교부통지서”를 “일상경비교부서”로 한다.

제60조 중 “제60조(일상경비의 조치)”를 “제60조(일상경비의 교부조치)”로 한다.

제60조제1항 중 “통지하여야 한다.”를 “통지하거나 전자적 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로 한다.

제60조제1항 중 “이 경우 제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를 “ 이 경우 제54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로 한다.

제65조 중 “ 영 제67조”를 “ 영 제98조” 로 한다.

제66조제3항 중 “지출원이 ”를 “지출원이 또는 일상경비 출납원이 ”로 한다.

제67조제3항 중 “사용잔액을 이를” 를 “사용잔액은”로 한다.

제68조제1항 중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를 “영 제27     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로 한다.

제69조제4항 “④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매월말 현재의 예탁금을 다음달 5일까     지 세입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세입 예산액을 초과하는 예탁금은 세     입에 납부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한다.

제74조제4항 중 “ 세입담당과장”을 “재무과장” 으로 한다.

제75조 중 “3. 잡종금 등 기타”를 “3. 잡종금 등 기타(사무관리에 위하여 필  요한 경비)”로 한다.

제76조제3항 중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64호 서식)와 내역부(별지 제    65호서식)를 구분하여”를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64호 서식)를”로    한다.

제76조제5항 중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명의의”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은 출납원 명의의” 로 한다.

제77조제1항 중 “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된 세입세출외현금 및 그 이    자의 반환을 받을 권리를 가진자가 반환을 할 때에는 ” 를 “ 세입세출     외현금의 반환을 받고자 할 때에는 ” 로 한다.

제77조제4항 중 “ 지방재정법 제69조”를 “ 지방재정법 제82조” 로 한다.

제79조제3항 중 “세계현금을 예에” 를 “세계현금의 예에” 로 한다.

제84조제1항 중 " 영 제74조제1항 " 을 “ 영 제104조제1항” 으로 한다.

제84조제2항 중 " 제76조 " 를 “ 제78조 ” 로 한다.

제85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 ” 을 “ 행정안전부장관 ”으로 한다.

제89조제1항 중 “영 제157조” 를 “ 영 제139조” 로 한다.

제93조 중 “작성(수입 또는 기타) 하여” 를  “ 작성하여” 로 한다.

제99조제1항 중 “ 법 제64조” 를 “ 법 제77조” 로 하고 제2항 중 “ 영 제73     조” 를 “ 영제 103조” 로 한다.

제100조 중 “제100조(금고계약의 방법) 군수가 금고설치 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72조 내지 영 제73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계약 하여야 한다.  ” 를 “ 제100조(금고약정의 방법) 군수가  금고설치 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02조 내지 영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약정을 하여야 한다. ” 로 하고 제1호 중 “계약서 ” 를 “ 약정서 ” 로 한다.

제104조제1항제6호 중 “유가증권수급장”을 “유가증권수급부”로 한다.

제104조제2항제3호 중 “유가증권수급장”을 “유가증권수급부”로 한다.

제106조제3항 중 “영수필통지서의 송부 및 현금불입에”를 “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의 전자이미지 포함)의 송부 및 현금불입에 관한 사항과 수납처리 및 송금처리에”로 한다.

제112조제1항제6호 중 “통상지급명령 의지의” 를 “통상지급명령 통지의”로

한다.

제112조제2항 중 “공금지급명령 통지서” 를 “ 공금지급통지서“ 로 한다.

제117조제1항 중 “5일까지”를 “20일까지”로 한다.

제120조제1항 중 “자금관리담당과장”을 “ 재무과장” 으로 한다.

제120조제2항 중 “제76조”를 “제106조” 로 “자금관리담당과장”을 “ 재무과     장”으로 한다.

제121조제2항 중 “공사·용역·물품구매대장(별지 제87호 서식)”를 “공사·용역   관리대장(별지 제87호서식) 또는 물품관리대장(별지 제87-1호 서식)”으로   한다.

제121조제3항 중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를 “계약담당공무원은”로 하고, “ 행정자치부 예규”를 “ 행정안전부 예규” 로“구입과 지출결의서(별지 제48호서식) 대신에 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 서식)를” 을 “구입(물품, 기타) 지출결의서(별지 제48호 서식) 대신에 (일반)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 서식)를 ” 로 한다.

제121조2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의”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5호의”로 하고 “100만원 이하의 물품구매는 전자거래기본법령에 따라”를 “2천만원 이하의 물품구매는 전자거래법령에 따라”로 한다.

제123조제2항 중 “(별지 제90호서식 및 별지 제91호서식)”을 “(별지 제89호  서식 내지 별지 제91호 서식)”으로 하고,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고” 를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고” 로 하고“ 입회화고”를 “ 입회하고 ” 로 한다.

제123조제3항 중 “검사·검수자 또는 입회자” 를 “ 검사·검수자” 로 한다.

제124조 중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한글을 사용하고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때에는 그 두서에 ”￦“의 기호를 명기한다.”를 “문서 및 유가증권에 금액을 표시하는 때에는 아라비아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다음 예시와 같이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예시 :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으로 한다.

제12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숫자가 아닌 기재사항에 대하여 정정, 삽입 또는 삭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자수를 난외에 기재하고 작성자가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제128조 중 “실비변상으로 지급하는 50만원 이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100만원 이하 영수인에 대하여는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로 한다.

제129조 중 “제129조(과목갱정등)”을 “제129조(과목경정등)”으로 한다.

제129조제2항 중 “과목갱정등요구서”을 “과목경정등요구서”로 한다.

제129조제4항 중 “과목갱정은”을 “과목경정은”으로 한다.

제130조제1항 중 “ 매월”을 “ 매분기” 로 하고 “익월 20일까지”를 “익월 15일까지”로 한다.

제131조제1항 중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지출원에게”를 “익월 20일까지 본청 재무과장에게”로 한다.

제136조 중 “군수” 를 “주관 실,과장” 으로 한다.

제141조 중 “영 제133조”를 “영 제 108조”로 “ 행정자치부장관”을 “ 행정

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3조 중 “별지 제52호서식”을 “ 별지 제51호서식” 으로 한다.

제144조제2항 중 “ 지출부는”을 “지출원인행위부와 제1항의 지출부는“ 로

한다.

제146조제1항 중 “2. 세입세출외현금내역부(별지 제65호 서식)”를 삭제하고

“3.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7호서식)를 ”2.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7호     서식)“ 로 한다.

제150조제1항 중 “법 제112조”를 “ 법 제91조” 로 한다.

제150조제2항 중 “지출서식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 전산출력물로 장부를 갈음할 수 있다. 단,”을 “지출서식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의2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전산으로 입력하여 처리·관리한다. 이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은”으로 한다.

제158조 중 “지방재벙법 및 동법시행령과 이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를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법률 및 동    시행령과 이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160조 중 “세출예산집행기준에 관한 상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를 “세출예산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 로 한다.

별표1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에 평창군상하수도사업소(2006.4.14)를 신설하고 기타 관서 중 평창군위생환경사업소를 삭제한다.

별표4를 신설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110호 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제1관서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	기 타 관 서
○평창군보건의료원(1993.10.11) ○평창군농업기술센터 (1993.10.11, 1998.9.25) ○평창군상하수도사업소 (2006.4.14)

<개정 93.10.11  04.12.18 , 09․ 8․  >

[별표 2]

경비별 지출원인행위 정리 구분표

구 분	정 리 시 기	금 액 구 분
1.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비 급여류 수당류 보조금․부담금 및 교부금 ․ 출자금․출연금 ․ 제세 ․ 기타	지출결정시 지출결정시 지출결정시(교부결정시) 출자 또는 출연결정시 납부결정시(신고시) 지출결정시	해당 기간분 급여액 지출하고자 하는 금액 지출결정액(교부결정액) 출자‧출연결정액 납부세액 지출하고자 하는 금액
2. 계약에 의한 경비 ․ 보험료 ․ 융자금 ․ 공사비 ․ 기타	납부결정시 융자결정시 계약체결시 계약체결시(청구받은 때)	납부결정액 융자를 요하는 금액 계약금액 계약금액(청구받은 금액)
3. 기타경비 ․ 전출금 ․ 보증금 ․ 특별판공비 기타	전출결정시 납부결정시 지출결정시(계약체결시) 지출결정시	전출을 요하는 금액 납부를 요하는 금액 지출을 요하는 금액(계약금액) 지출을 요하는 금액

[별표 3]

지출원인행위부 정리구분표

구 분	정 리 시 기	금 액 구 분
1. 관서의 일상경비	교부결정시	교부금액
2. 세계현금의 전용	전용결정시	전용결정금액
3. 과년도 지출	과년도지출 결정시	지출을 요하는 금액
4. 이월예산등에 의한지출	지출결정시	지출을 요하는 금액
5. 지출금의 반납	현금의 반납통지가 있는 때	반납금액
6. 계속비	계약체결시	계약금액
7. 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시	채무부담행위액

별표 4〉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85조 관련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이자지급기준

1. 지급기준

구 분	예탁기간	대 상 종 류	이 자 율	비 고
정기예금 예 탁	만6개월 이상	○ 차액․계약․하자보수 보증금 ○ 공공시설 손실부담금 ○ 법률에 의한 각종 예치금	당해지방자치단체취급점(금고)의 정기예금 중 최고이자율	국가의 경우 계약보증금, 차액보증금
별단예금 예 탁	만6개월 미만	○ 정기예금 예탁대상 중 만6개월 미만인 경우 ○ 공공예금 예탁대상 이외의 모든 세입세출외현금	별단예금으로 예탁하고 동예금 최고의 이자율	국가의 경우 계약보증금, 차액보증금을 제외한 보관금
공공예금 예 탁	예탁기간과 관련없음	○ 원천세, 의료보험료, 기여금 등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	이자 미지급

2. 정기예금의 만기일

가. 정기예금의 만기일은 당해 보증금, 부담금, 예치금의 납부와 관련된 계약의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만료일(이하 『계약만료일』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계약만료일전에 계약이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하여 환급할 수 있으며, 계약만료일을 초과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완료일까지 만기후 정기예금(정기예금의 만기일이 도래되었으나 원리금을 인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예탁해 두는 예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예탁

나. 계약이행 중에 계약만료일을 연장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초 설정한 예금만기일이 도래한 후 그 다음날부터 변경된 계약만료일까지 다시 정기예금으로 보관금을 예탁하며, 이 경우 정기예금의 원금은 보증금, 부담금, 예치금의 원금과 당초 예탁과정에서 발생된 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계약연장기간이 6월이하인 경우에는 만기후 정기예금으로 예탁할 수 있음

3. 경과조치

이 기준의 시행전에 별단예금 및 공공예금에 예탁하여 보관중인 세입세출외현금은 다음 사항에 따라 이를 정기예금 또는 별단예금으로 전환하여 보관한다.

가. 전환기간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개정일로부터 10일이내

나. 정기예금 또는 별단예금의 원금 : 공공예금 또는 별단예금에서 정기예금 또는 별단예금으로 전환할 때의 세입세출외 현금 전액(납부자가 납부한 원금과 예탁과정에서 발생된 이자를 합한 금액)

<신설 09․ 8․  >

〈별지 제1호 서식〉

세 입 예 산 요 구 서

□ 20  년도                                                             과

(단위:천원)

예 산 과 목				요구액 ①	전 년 도 예 산 액 ②	비교 증감	사업 개요
장	관	항	목

<개정 09․ 8 ․>

〈별지 제1-1호 서식〉

세 출 예 산 요 구 서

□ 20  년도                                                              과

(단위:천원)

예 산 과 목						요구액 ①	전 년 도 예 산 액 ②	비교증감
정책	단위	회계	세부	편성목	통계목

<개정 09․ 8  >

<별지 제2호 서식>

〈정책사업설명서〉

정책사업 : ○○-○○

○○정책사업명

회계연도 : ○○○○년	회 계 : 일반/공기업/기타/기금
조 직 : ○○과	기 능 : ○○분야 ○○부문

□ 사업목적
○

□ 기대효과
○

□ 단위사업내역

(단위:천원)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전전년도 결산액	전년도 예산액		당해연도 예산액		차년도 계획액		차차년도 계획액		연평균증가율
계						000 〔국00〕						%
						000 〔국00〕						%
												%
												%
≀	≀		≀	≀		≀		≀		≀		≀

□ 소요재원

								(단위:천원)
재 원 별		당해년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
예산총계									%
	국고보조금								%
	균특보조금								%
	기금보조금								%
	특별교부세								%
	분권교부세								%
	시도비								%
	시군구비								%
	지방채								%
기타(예산외)									%
	기초자치단체부담금 (시군구비)								%
	채무부담								%
	민자								%
	재정융자금								%
	기타								%

※ 전년도예산액은 당초예산 기준

〈단위사업설명서〉

단위사업 : ○○-○○

○○단위사업명

회계연도 : ○○○○년	회 계 : 일반/공기업/기타/기금
조 직 : ○○과	기 능 : ○○분야 ○○부문
정책사업 : ○○정책사업명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규모, 사업내용, 사업위치, 추진근거,
추진경위, 추진계획

□ 세부사업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직접/지원 (광역)	자체/보조	전전년도 결산액	전년도 예산액	당해연도 예산액	차년도 계획액	차차년도 계획액	연평균 증가율
계					000 〔국00〕			%
					000 〔국00〕			%
≀	≀	≀	≀	≀	≀	≀	≀	%

※ 전년도예산액은 당초예산 기준

□ 소요재원

								(단위:천원)
재 원 별		당해연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
예산총계									%
	국고보조금								%
	균특보조금								%
	기금보조금								%
	특별교부세								%
	분권교부세								%
	시도비								%
	시군구비								%
	지방채								%
기타(예산외)									%
	기초자치단체부담금 (시군구비)								%
	채무부담								%
	민자								%
	재정융자금								%
	기타								%

※ 전년도예산액은 당초예산 기준

〈세부사업설명서〉

세부사업 : ○○-○○

○○세부사업명(신규)

회계연도 : ○○○○년	회 계 : ○○회계
조 직 : ○○과	기 능 : ○○분야 ○○부문
정책사업 : ○○정책사업명	단위사업 : ○○단위사업명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사업기간 : ○○년 ~ ○○년

○ 총사업비 :     천원 (전년까지 기 투자액 : ○○천원)

○ 사업규모 :

○ 사업내용 :

○ 지원형태 :

○ 지원조건 :

○ 사업위치 :

○ 시행주체 :

○ 추진근거 :

○ 추진경위 :

○ 추진계획 :

□ 사전절차이행여부

○ 중기재정계획/투융자/공유재산취득/물품정수취득/기타 등에 대한 이행여부를 표시

□ 소요재원

								(단위:천원)
재 원 별		당해연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
예산총계									%
	국고보조금								%
	균특보조금								%
	기금보조금								%
	특별교부세								%
	분권교부세								%
	시도비								%
	시군구비								%
	지방채								%
기타(예산외)									%
	기초자치단체부담금(시군구비)								%
	채무부담								%
	민자								%
	재정융자금								%
	기타								%

□ 산출근거

			(단위:천원)
편성목별	당해연도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000 국) 000 균) 000 시) 000	000	000	00%
201 일반운영비	000	000	000	00%
201-01 사무관리비 ○	000 국) 000 균) 000 시) 000	000	000	00%
≀	≀	≀	≀
401-04 시설비
≀	≀	≀	≀	≀

<개정 09․ 8․  >

〈별지 제3호 서식〉

명시이월사업조서(요구서)

예 산 과 목				명시이월내용	예산액	○○년 이월액	사유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개정 09․ 8․  >

〈별지 제4호 서식〉

계 속 비 사 업 조 서

(단위:천원)

예산과목			구 분	사업개요	총사업비	전전년도까지			전년도			당해연도예산액	○○년 예산액	○○년 이후 예산액	비 고 (사유)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기존(A)
			변경(B)
			증감(B-A)
			기존(A)
			변경(B)
			증감(B-A)
			기존(A)
			변경(B)
			증감(B-A)

〈기재요령〉 전년도 이전분은 예산액‧집행액(예정액)‧집행잔액을 기입하고 당해연도 이후분은 계획액만을 기입                            <개정 09․8․  >

〈별지 제5호 서식〉

채 무 부 담 행 위 조 서

(단위:천원)

예산과목			채무부담행위내용	채무부담행위액	사 유	상환계획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사업내용 : •총사업비 등

<개정 09․8․  >

〈별지 제6호서식〉

세 입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단위:천원)

예 산 과 목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장		관		항		목
총 계
100 지방세수입
	110 지방세
			111 보통세
					111-01 취득세
					111-02 등록세
					⋮ ⋮
200 세외수입
	210 경상적세외수입
			211 재산임대수입
					⋮ ⋮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단위:천원)

실･과･사업소별		예산액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계				%		%		%
○○실국				%		%		%
	○○과			%		%		%
	○○과			%		%		%
○○사업소				%		%		%
의회사무처(국)				%		%		%
	○○과			%		%		%

실･과	예 산 과 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정책사업	단위사업	회계	세부사업	편성목
실과명1						000 (국0 시·도0)
	정책사업1					000 (국0 시·도0)
		단위사업1	일반			000 (국0 시·도0)
				세부사업1		000 (국0 시·도0)
					○○○ 여비 산출기초	000 (국0 시·도0)
					○○○ 시설비및부대비 산출기초 00 (국0 시·도0)	000 (국0 시·도0)
		단위사업2	기타특별
				세부사업1
					○○○ 자산취득비 산출기초 00 (국0 시·도0)	000 (국0 시·도0)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일반
				인력운영비
					○○○ 인건비 산출기초
		기본경비	일반
				기본경비
					○○○ 일반운영비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일반
				내부거래지출
					○○○ 기금전출금
		보전지출	일반
				보전지출
					○○○ 차입금원금상환

<개정 09․ 8   >

〈별지 제7호서식〉

공 유 재 산 조 서

(단위:천원)

종별	적 요	구 분	전전년도말현재		전년도말추정		당해연도말추정		비고
			수 량	가 격	수 량	가 격	수 량	가 격
	본 청	토 지
		건 물
	○○관서	토 지
		건 물
		○ ○
	○○관서
	○○관서
	계
보 존 재 산		토 지
		건 물
		○ ○
잡 종 재 산		토 지
		건 물
		○ ○
총 계		토 지
		건 물
		○ ○
		○ ○
		○ ○
		계

<개정 09․ 8   >

〈별지 제8호서식〉

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순)계표

(단위:천원)

과 목 (관)	세입예산액 ①	징수결정액 ②	수납액 ③	불납결손액 ④	미수납액	차액		예산대비 증감사유
						증	감

〈기재요령〉

순계표는 회계간 전‧출입금을 제외하여 작성

〈별지 제9호서식〉

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결산 총(순)계표

(단위:천원)

과 목 (관)	세출예산액 ①	예산성립후 증감액 ②	예산현액 ③＝①＋②	지출액 ④	다음연도 이 월 액 ⑤	불 용 액 ③④⑤	비 고

〈기재요령〉

1) 순계표는 세입결산 순계표의 작성과 같음

2) 예산성립후 증감액의 내역은 비고란에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기재

① 전년도이월액     ② 예산전용액	③ 예비비사용액

④ 예산이용‧이체액   ⑤ 수입대체경비

〈별지 제10호 서식〉

지   방   채   조   서

(단위:천원)

지방채 구 분	기 간		이율	기채선	기채액 Ⓐ	기상환액 Ⓑ	전년도상환			당해연도상환계획			금후상환 계획액 Ⓔ	기채 사유
	기채연도	상환완료 예정연도					원금 Ⓒ	이자	계	원금 Ⓓ	이자	계
계

〈기재요령〉

1) 지방채의 구분

① 지방채증권  ② 차관  ③ 예금은행차입금  ④ 기타차입금

2) 기채액＝기상환액＋전년도상환＋당해연도계획액＋금후상환계약액

Ⓐ      Ⓑ          Ⓒ            Ⓓ             Ⓔ

〈별지 제11호 서식〉

세 입 예 산 요 구 서

□ 20  년도 제  회 추경                                              과

(단위:천원)

예 산 과 목				추경예산 요구액 ①	기 정 예 산 액 ②	비교 증감	사업 개요
장	관	항	목

<개정 09․ 8   >

〈별지 제11-1호서식〉

세 출 예 산 요 구 서

□ 20  년도 제  회 추경                                                과

(단위:천원)

예 산 과 목						추경예산 요구액 ①	기 정 예산액 ②	비교증감
정책	단위	회계	세부	편성목	통계목

<개정 09 8  ․>

<별지 제12호서식>

세입예산 월별 징수계획서

과

회계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재원별	제 1 분기			제 2 분기			제 3 분기			제 4 분기
관	항	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개정 09. 8.  >

<별지 제13호서식>

		배정
세출예산 월별		집행		계획서
		지출

과

회계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제 1 분기			제 2 분기			제 3 분기			제 4 분기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개정 09. 8.  >

〈별지 제14호서식〉

		배정(재배정)
세출예산				통지서
		지출한도액

(        회계)

년    월    일

제      호                                                  예산업무담당실장

수  신                                                        ○ ○ 과장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액 ①	기 배 정 액 ②	금 회 배정액 ③	배정액 누 계 ②+③	배 정 잔 액 ①-②-③	비고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개정 09. 8.  >

<별지 제15호서식>

예  산  원  부

연도        회계                         과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단위:원)

월일	예산과목		적 요	예 산 현 액								배정액			잔액
	편성목	통계목		당초 예산	추경 예산	전년도 이 월	예산‧변경 ‧전용	예비비 사 용	예산‧이용 ‧이체	수입대체경비	합계	배정	재배정	본청집행

<개정 09. 8.  >

<별지 제16호서식>

세  출  예  산  정  리  부

연도        회계                        과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단위:원)

통계목	일자	원인번호	적요	채주	예산현액 ①	예산배정액 ②	지출원인행위액			잔 액
							일상 경비	일상 경비외	계 ③	예산현액대 (①-③)	예산배정대 (②-③)
			월계 누계
			월계 누계

<개정 09. 8.  >

〈별지 제17호서식〉

사  고  이  월  요  구  서

(단위:원)

구분 조직	예산과목					예산액	지 출 원 인 행위액	지출액	불용액	다음연도이월액			이월 사유	완 공 예 정 연월일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계	국고 보조	도비

<개정 09. 8.  >

〈별지 제17호서식의 부표〉

이 월 비 집 행 상 황 조 서

(단위:원)

구분 조직	예산과목					공사 기간	예산액	공 사 비			시 도 비			보 상 비 지장물이전비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기 타			계			불 용 액	2 월 말 현 재 공 정	완 공 예 정 일	이월사유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개정 09. 8.  >

〈별지 제18호서식〉

계 속 비 이 월 요 구 서

(단위:원)

구분 조직	예산과목					연도계속비 예산현황			지 출 액		잔 액	다 음 연 도 이월액	다음연도이월액 재 원 내 역			비고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예 산 계상액	전년도 이월액	계	지출 금액	금후지출 소요액			⃝⃝ 보조금	시·도비	기타

<개정 09. 8.  >

〈별지 제19호서식〉

예산 변경사용‧전용‧이용‧이체 요구(통지)서

과

(단위:원)

예 산 과 목					예산액	지출액	예산잔액	금후소요액	요 구 액		사 유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증	감

년      월      일

과장

예산업무담당실장   귀하

〈기재요령〉

1) 요구액을 요구 유형별로 변경사용‧전용‧이용‧이체로 구분하여 기입한다.

2) 사유란에는 변경사용‧전용‧이용‧이체 요구사유를 상세하게 기입한다.

<개정 09. 8.  >

<별지 제20호서식〉

예비비지출요구서

(단위:원)

구분 조직	예 산 과 목					예산액 ①	지출액 ②	예산잔액 ①②	금 후 소요액 ③	예 비 비 지출요구액 ③①②	비고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 년 월 일 과장 예산업무담당실장 귀하

〈기재요령〉지출예정액 산출내역서를 별도로 첨부

<개정 09. 8.  >

징  수  결  의  서

과 주관

					발 의		년 월 일					인
					고지서발행		년 월 일					인
					납 입 기한		년 월 일					인
					징수부기재		년 월 일					인
년 회계					결 정 세 액
세입 과목	관				본 세	가 산 금		이자		합 계
	항
	목
	세목
				금 원(금 원)
납 부 자 주소성명
적 요

<개정 09. 8.  >

〈별지 제21-1호서식〉

결  손  결  의  서

과 주관

					발 의		년 월 일					인
					고지서발행		년 월 일					인
					납 입 기한		년 월 일					인
					징수부기재		년 월 일					인
년 회계					결 정 세 액
세입 과목	관				본 세	가 산 금		이자		합 계
	항
	목
	세목
				금 원(금 원)
납 부 자 주소성명
적 요

<개정 09. 8.  >

〈별지 제21-2호서식〉

결 손 처 분 표

결 재													지방세법 30조의 2 제3호 및 동법 제30조의3 제1항에 의거 결손처분코자 합니다. 200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
담당자		담 당					과장			징수관
체납자				주소
				성명											(주민 법인번호)
과세번호	년도				기분			납기			세목			세액										과세물건
														본세			가산금			계
조사결과
구 분						내 용										조사일자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거주조사
재산조사
허가사항및 기타
확인 및 조사
거주사실 확인																		조사사항
읍면동장			담당주사					담당자				통리장						조회요지
																		회신요지

※ 지방세 결손처분표로 사용

<신설 09․ 8    >

〈별지 제21-3호서식〉

결 손 처 분 표

결 재	국세징수법 제86조 제 2항, 지방세법 30조의 2 제3호 및 동법 제30조의3 제1항에 의거 결손처분코자 합니다. 200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
담당자	담 당	과장	징수관
체납자	주소
성명		(주민 법인번호)
회계 년도	부과 번호	세목	최초 납기일	결정세액
본세	가산금	이자	합계
부과물건
조사결과
구 분	내 용	조사일자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거주조사
재산조사
허가사항및 기타
확인 및 조사
거주사실 확인	조사사항
읍면동장	담당주사	담당자	통리장	조회요지
				회신요지

※ 세외수입 결손처분표로 사용

<신설 09․ 8․   >

〈별지 제21-4호서식〉

결손처분 취소결의서

주관

					발 의		년 월 일			인
					징수부 등재		년 월 일			인
					징수(감액․결손)결정, 고 지 서 발 부		년 월 일			인
					납 기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 회계					결 정 세 액
세입 과목	관				본 세	가 산 금		이자	합 계
	항
	목
	세목
금 원(금 원)
납 부 자 주소성명
적 요

※ 세외수입 결손처분 취소결의서로 사용

<신설 09․ 8․  >

<별지 제21-5호서식>

과오납 충당결의서

결 재						발 의			년 월 일					(인)
징수관
						징 수 부 등 재			년 월 일					(인)
과 장
						과오납금 정리부 등재			년 월 일					(인)
담 당
						충당통지서 발부			년 월 일					(인)
담당자
충당금액 : 금 원(금 원)
세입과목	세입년도			세입과목					관리 번호		과오납일자		과오납자
				관	항		목	과세번호			과오납총액		성명/주소
	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충당액총액)
충당내역	세입년도		세입항목						미납 총액			충당액	납세의무자
			관		항		목	과세번호					성명/주소
충당후 미수납(미납총액 - 충당액 총액)
적요										수납부정리			(인)

※ 지방세 과오납 충당결의서로 사용

<신설 09․ 8․.  >

<별지 제21-6호서식>

과오납 충당결의서

주관

							발 의		년 월 일			인
							징 수 부 등 재		년 월 일			인
							과오납금정리부 등재		년 월 일			인
							충당통지서 발부		년 월 일			인
충당금액 : 금 원(금 원)
과오납액	세입과목				회계 연도		과오납 총액	과오납 년월일		과오납자
	관			항
										성명 주소
	목				부과 번호
	세목
	과오납합계(1) 충당 후 잔액(1)-(2)
충당내역	세입과목				회계 연도	미납총액		충당액		미납자
	관	항
										부서 성명 주소
	목				부과 번호
	세목
	충당액총액(2) 충당후미수납액 (미납총액 - 충당액 총액)
적요										수납부정리	인

※ 세외수입 과오납 충당결의서로 사용

<신설 09․ 8․  >

〈별지 제22호서식〉

징     수     부

세목

월일	적 요	예산액	조정액③(①-②)				징수액⑦(④-⑤+⑥)							불납결손액 ⑧		미수액 ③-⑦-⑧
			징수결정액①		감액금액 ②		수납액 ④		과오납결정액 ⑤			물 납 ⑥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환부액	환부이자	건수	금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 지방세 징수부로 사용

<개정 09․ 8 ․  >

〈별지 제22-1호서식〉

징     수     부

관   항   목

년월일	적 요	징수결정액 ①		수납액 ②		과오납결정액 ③		불납결손액 ④		미수납액 ①-(②-③)-④
		본세	가산금	본세	가산금	본세	가산금	본세	가산금	본세	가산금

※ 세외수입 징수부로 사용

<개정 09․ 8․  >

〈별지 제23호서식〉

징 수 결 정 액 통 지 서

제       호                                                     과주관

과 목			고지서번호	금 액	납 부 자	납부기한	참 고
관	항	목
이와 같이 세입을 징수하기로 결정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인

〈별지 제24호서식〉

세 입 이 월 액 계 산 서

과 목			(元)연도	이월액 ②	수납액 ③	불납결손액 ③	세입미필다음연도이월
관	항	목					금 액 ①②③	사 유
이와 같이 세입을 이월하기로 결정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인 귀하

〈기재요령〉 전년도에 있어서는 이월액란에 징수결정액을 기입.

< 별지 제25호서식 >

납  입  고  지  서

납 입 고 지 서                         영 수 필 통 지 서                         영  수  증

제 호	년도		회계			제 호	년도				회계				제 호	년도		회계
(관)		(항)				(관)			(항)						(관)		(항)
(목)						(목)									(목)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 (납부자) 귀하						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 징수관 귀하									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 (납부자) 귀하
						납입자
						징수관		□		취 급 자		□
						수입금 출납원		□		기 장		□

<개정 09․ 8․  >

〈별지 제25-1호서식〉

○○시장․군수․구청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	우체국 요금후납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시․군․구청 O C R
		납부 번호	기관부서코드	연도	회계	과 목	고지 번호	검	(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
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
*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 .
	납 부 기 한	까지	까지		부 과 내 역
과 목	납기내금액	납기후금액
합 계 금 액
총체 납금액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전 화: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시장․군수․구청장 수납인 *납부장소:관내시중은행,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전국우체국, 농협
수 납 의 뢰 서 (수납은행보관용) ○○시․군․구청 O C R	○ ○ 시․군․구청 O C R
	납부 번호	기관부서코드	연도	회계	과 목	고지번호	검	(○ 보관용) 세외수입
세외 수입
	납부 번호
납부자:
	납기내금액	까지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
합계금액
납기후금액	까지
납 부 기 한	까지	까지	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과 목	납기내금액	납기후금액
합계금액
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수납인
합 계 금 액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수납인

〈신설 04.12.18 >

< 별지 제26호서식 >

납     부     서

납  부  서                          영 수 필 통 지 서                       영  수  증

제 호	년도		회계			제 호	년도				회계				제 호	년도		회계
(관)		(항)				(관)			(항)						(관)		(항)
(목)						(목)									(목)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단 위 금액을 납부함. (납부자) 귀하						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 징수관 귀하									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 (납부자) 귀하
						납입자
						징수관		□		취 급 자		□
						수입금 출납원		□		기 장		□

<개정 09․ 8․  >

< 별지 제27호서식 >

납     입     서

납  부  서                        영 수 필 통 지 서                          영  수  증

제 호	년도		회계			제 호	년도				회계				제 호	년도		회계
(관)		(항)				(관)			(항)						(관)		(항)
(목)						(목)									(목)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단 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 관서수입금출납원 직 성명 귀하						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 징수관 귀하									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 관서수입금출납원 귀하
						납 입 자
						징 수 관		□		취 급 자		□
						수 입 금 출 납 원		□		기 장		□

<개정 09․ 8․  >

< 별지 제28호 서식 >

현    금    영    수    부

영  수  원  부                     영 수 필 통 지 서                       영  수  증

제 호	년도				회계				제 호	년도				회계				제 호	년도		회계
(관)			(항)						(관)			(항)						(관)		(항)
(목)									(목)									(목)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단 년 월 일 영수									단 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기 통지함. 관서수입금출납원 직․성명 □ 징수관 귀하									단 위 금액을 영수함. 관서수입금출납원 직․성명 □ (납부자) 귀하
수 입 금 출 납 원		□		취 급 자		□			징 수 관		□		취 급 자		□
기 장		□							기 장		□

<개정 09․ 8․  >

〈별지 제29호서식〉

수 입 일 계 표

자치단체명 : 세입일자 : 200 . . .	결재	담당자	담당	과장	징수관

세 목 (세목코드/세목명)	현 년 도		과 년 도		세 입 합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일 계

※ 지방세 수입일계표로 사용

<개정 09․ 8․ >

〈별지 제29-1호서식〉

수 입 일 계 표

								결재		담당자	담당		과장		징수관
과 목				금 액 (원)								영수필통지서건수
관	항	목	세목	수납	환부	세입경정			순수납			수납		환부

※ 세외수입 수입일계표로 사용

<신설 09․ 8  ․>

〈별지 제30호서식〉

반  납  결  의  서

증제 호
담 당		과 장			경 리 관			년도 회계					취 급 자		지 출 원
								세 출 과 목
발 의	. . .					인	조 직					발 의		. . .		인
							정 책
							단 위					지 출 부 기 재		. . .		인
원인행위부 기 재	. . .					인	세 부
							편성목					지 급 명 령 발행부기재		. . .		인
							통계목
금 원(금 원)
지출일자			. . .						인		고지서발행		. . .			인
지급명령 번 호			제 호						인		납부기한		. . .			인
반납고지서 번 호			제 호						인		납 부 일		. . .			인
반 납 자			주소 성명 인
주 무 과			반납사유 :
취급자 인

<개정 09․ 8․ >

< 별지 제31호서식 >

반    납    고   지    서

고   지   서                      영 수 필 통 지 서                        영  수  증

제 호	년도		회계			제 호	년도				회계				제 호	년도		회계
(조직)						(조직)									(조직)
(정책)		(단위)				(정책)				(단위)					(정책)		(단위)
(세 부)		(통계목)				(세 부)				(통계목)					(세 부)		(통계목)
(편성목)						(편성목)									(편성목)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단 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지출원 성명 □ (반납자) 귀하						단 위 금액을 세출금에 반납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									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 (반납자) 귀하
						징 수 관		□	취 급 자			□
						기 장		□

<작성요령> 주서로 기재

<개정 09․ 8․ >

〈별지 제32호 서식〉

과 오 납 금 반 환 청 구 서

년도					과오 납일	기납부액		정 당 납부액	과오납액		이자계산 일 수		환부이자		반환총액
관	항	목	세목
과오납 사유
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과오납부자)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징 수 관 성 명 (인) 귀하
입 금 계 좌				금융기관명			점 포 명			예금종류		계좌번호		예금주명

<개정 09․ 8․ >

〈별지 제32-1호 서식>

과 오 납 금 양 도 신 청 서								처리기간
								14일
양도인 (납부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 소
양수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 소
연도	부과번호			세목	과오납금액		과오납연월일			양도하고자 하는 금액
본인의 과오납금을 지방세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양도자) (인) 0 0 군수 귀하
구비서류			양도인의 인감증명						수수료
									없음
(주) 신청인의 인장은 인감증명서상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신설 09․ 8․ >

〈별지 제33호서식〉

과 오 납 금 반 환 결 의 서

주관

					발 의	년 월 일			인
					징수부기재	년 월 일			인
					과 오 납 금 정리부기재	년 월 일			인
					반환명령발의	년 월 일			인
년 회계					결 정 세 액
세입 과목	관				본 세	가 산 금	이 자	합 계
	항
	목
	세목
				금 원(금 원)
채 주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
사 유

<개정 09․ 8․ >

〈별지 제33-1호서식〉

과오납금 반환 이체 내역서

자치단체명 :                                           결의일 : 200  .   .   .

금고 귀하

회계 년도	소관	세입과목	구분	과오납액(원)	건수	이자 금액	건수	합계	계좌번호
합 계
상기 금액을 지방세(도세,시세,국세) 계좌에서 반환금 지급계좌에 이체하고 세입과오납금 지급명령에 의하여 지급 (계좌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 세입금 출납원 (인)

※ 지방세 과오납금 반환 이체 내역서로 사용

<신설 09․ 8․  >

〈별지 제33-2호서식〉

과오납금 환부금 이체 의뢰서

□ 수  신 :

회계구분	부서명	세목	금액(원)	건수	계좌번호
합 계
상기금액을 지급계좌에 즉시 이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체일자 : 년 월 일 징수관 (인)

※ 세외수입 과오납금 환부금 이체 의뢰서로 사용

<신설 09․ 8․  >

〈별지 제33-3호서식〉

세입 과오납금 환부금 지급(충당) 통지서
채 주 (납부자)	① 성명(법인명) :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 ③ 주 소 :
과오납 내역	④ 구분	⑤ 연도		⑥ 기분			⑦ 부과번호	⑧ 세목			⑨ 과오납 연월일		⑩ 기납부 (납일)액	⑪ 정당 납부액			⑫ 과오납액		⑬환부이자				⑭ 과오납합계 (⑫+⑬)
																			일수		금액
	계
충당 내역	⑮구분		⑯연도			⑰기분			⑱부과번호			⑲세목			⑳미납액			㉑충당금액				충당후미납액
	계
정산 내역	과오납합계액									충당금액						충당후잔액 (환부액)
	위의 과오납금을 지방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항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 공지사항

1. 환부금은 지방세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구)의 금고에서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2. 충당 후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하십시오.

-------------------------------------------------------------------------------------------------------------------------

세입 과오납금 환부 청구서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권리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 소
환부방법	㉙현금지급				계좌송금			㉛은행지점				계좌번호
연도	기분	세목	부과번호		㊲과오납액				㊳환부이자			충당금액	청구금액
계
위의 과오납을 지방세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자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 공지사항

1. 지방자치단체 금고에서 권리자가 집접 수령시에는 주민등록증, 그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을 제시하시어 납세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대리인을 통해 영수할 때는 권리자가 작성한 과오납금 양도신청서에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3. 희망하는 환부방법란에 O표를 하시고 계좌송금을 원하시는 분은 계좌번호란에 지급점과 계좌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십시오.

--------------------------------------------------------------------------------------------------------------------------------------------------------

세입 과오납금 환부 청구서
연도	기분		세목		과세번호		과오납액		환부이자		충당금액		영수금액 (㊺+㊻+㊼)
계
과오납액				환부이자				충당금액				지급금액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 (서명 또는 인)

<신설 09․ 8․  >

< 별지 제34호서식 >

통 상 과 오 납 금 반 환 명 령

원          부               과오납금반환통지               과오납금반환명령            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

년도						년도						년도						년도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채주	성 명					채주	성 명					채주	성 명					채주	성 명
	등록번호						등록번호						등록번호						등록번호
과 목						과 목						과 목						과 목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환부금		이자	충당			환부금		이자	충당			환부금		이자	충당			환부금		이자	충당
지급금액						지급금액						지급금액						지급금액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 년 월 일						위 과오납입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 금고 귀하						위 금액을 본명령서 지참인 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 금고 귀하						위 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 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징수관 귀하
담당자		담당	징수관
관		항	목

<개정 09․ 8․  >

< 별지 제35호서식 >

송 금 과 오 납 금 반 환 명 령

금고   귀하

원          부                      송금과오납금반환통지                      송금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

년도							년도							년도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채주	성 명						채주	성 명						채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과 목							과 목							과 목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환부금		이자		충당			환부금		이자		충당			환부금		이자		충당
지급금액							지급금액							지급금액
은 행 명							은 행 명							은 행 명
예 금 주							예 금 주							예 금 주
계좌번호							계좌번호							계좌번호
년 월 일							위 금액을 채주에게 송금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징수관 직 성명 □ 금고 귀하							위 금액을 채주에게 송금 반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 징수관 귀하
담당자		담당		징수관
관		항		목

<개정 09․ 8․  >

〈별지 제36호서식〉

과 오 납 금 정 리 부

과목	부과정보(과세번호)	과 오 납						반환청구 연 월 일	반 환 연월일	처리 경위	과오납자 주 소 성 명	비고
		연월일	금액				사유
			본세	가산금	이자	충담금액

〈기재요령〉

1) 처리경위란에는 통지연월일, 타세입충당반환, 시효완성 등을 상세히 기술

2) 독촉수수료 및 반환가산금은 같이 쓰고 비고란에 부기함.

<개정 09․ 8   >

〈별지 제36-1호서식〉

과 오 납 금 정 리 부

								결재		담당자		담당		과장	징수관
연번	부과정보 (과세번호)	과오납 내역							통지일		과오납자		성명	지급계좌		반환방법
	과오납사유	과오 납일	반환 금액	과오납 본세	과오납 가산금	환부 이자	충당 금액		환부일				주민번호	수령인
									지급일

※ 세외수입 과오납금 정리부로 사용

<신설 09․ 8․  >

〈별지 제37호서식〉

징  수  보  고  서

자치단체 :                                                                                        년도    월분

회계	구분	세목	년간목표	월간목표	추경목표	조 정 본월분	조 정 누계액	징 수 본월분	징 수 누계액	결 손 본월분	결 손 누계액	미수액	대년간	대월간	대조정	과오납액	과오납누계액

년      월      일

○○○징수관          ○○○인

○○     귀하

〈별지 제37-1호서식〉

징  수  보  고  서

년도 월분										결재	담당자		담 당		과장		징수관
과 목				징수결정액 ①		수 납 액 ②		과오납결정액 ③		불납결손액 ④				미수납액 (①-②-④)
관	항	목	세목	본월분	본월까지 누계	본월분	본월까지 누계	본월분	본월까지 누계	본월분		본월까지 누계		본월분		본월까지 누계

년      월      일

○○○징수관              ○○○인

○○     귀하

※ 세외수입 징수보고서로 사용                                                                              <신설 09․ 8․  >

〈별지 제38호서식〉

징  수  총  괄  부

월일	적요	예산액	조정액③(①-②)				징수액⑦(④-⑤+⑥)							불납결손액 ⑧		미수액 (③-⑦-⑧)
			징수결정액 ①		감액금액 ②		수납액 ④		과오납결정액 ⑤			물 납 ⑥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환부액	환부이자	건수	금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 지방세 징수총괄부로 사용

<개정 04.12.18,  09․ 8․  >

<별지 제38-1호 서식>

징수총괄부

월일	적 요	징수결정액 ①		수납액 ②		과오납결정액 ③		불납결손액 ④		미수납액 {①-(②-③)-④}
		본세	가산금	본세	가산금	본세	가산금	본세	가산금

※ 세외수입 징수총괄부로 사용

<개정 04.8.23, 09․ 8․    >

<별지 제39호 서식>

세 입 예 산 월 별 징 수 종 합 계 획 서

회계                                                                                         (단위:천원)

과 목			예산액	제1분기			제2분기			제3분기			제4분기			익년도
관	항	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유의사항 : 세목별, 내역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별지 제40호 서식>

세출예산 월별(분기별) 자금배정(지출 종합) 계획서

(단위:천원)

구분 조직	예 산 과 목					예산액	제1분기			제2분기			제3분기			제4분기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개정 09․ 8․   >

<별지 제41호 서식>

지출한도액 배정지시서

○ ○ ○ 도 분류번호 20 . . . 수 신 금고 발신 제 목 지출한도액 통보
									직인 (인)
○○회계 지출한도액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니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1. 배정총금액 2. 배정 내역
관서별	예 산			지 출 한 도 액						잔 액
	예산현액		배정액	금회배정액		기배정액		합 계		예 산 대				배 정 대
계
											결재

〈기재요령〉

1) 결재란은 첫장에만 둠.

2) 4매를 복사용으로 하여 1매 보관, 1매 금고, 1매 지출원(  ), 1매 관서(  ) 통보용으로 사용

〈개정 04.12.18>

<별지 제42호서식>

세출예산 자금배정원부

(관 서)                                                                          (단위:천원)

월 일	적 요	예 산 액	예산배정액	자금배정액	잔 액
					예산대	배정대

〈기재요령〉

1) 관서별 자금배정 사항을 정리

2) 독립예산과목이 아닌 경우에는 예산액과 예산배정액을 동일하게 기록

<별지 제43호서식>

약 식 지 급 명 령

위 금액을 채주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지출원	직인
성 명 인 금고 귀하

〈기재요령〉

1) 고무인 명판을 제작 사용

2) 직인 사인을 날인 사용

<별지 제44호 서식>

지  급  명  령  발  행  부

지급명령			원인행위 번호	조직	예산과목				채 주	지급명령 발행금액	적 요
월일	번호	구분			정책	단위	세부	통계목
일 계 반 납 누 계
일 계 반 납 누 계
일 계 반 납 누 계

<개정 09․8․>

<별지 제45호서식>

( 일 반 ) 지  출  결  의  서

증제 호
담 당	회계과장	경리관		년도 회계				취급자	지출원
				세 출 과 목
발 의	. . .		인	조 직				발 의	. . .	인
				정 책
								지출부기재	. . .	인
원인행위부 기 재	. . .		인
				단 위
				세 부				지급명령 발행부기재	. . .	인
계 약	. . .		인
				편성목
검 수	. . .		인					지급명령 번 호	제 호
				통계목
금 원(금 원)
적 요					거래은행 계좌번호
채 주	주 소 상 호 성 명 인
영 수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
주관과
취급자 인

〈작성요령〉                                                               (앞면)

일상경비 출납원이 일상경비를 지급할 때 사용할 결의서는 본 서식을 개서 사용

지 출 명 세
금 액	적 요

(뒷면)

〈개정 98‧9‧14, 04‧8‧23, 09․8․>

<별지 제46호서식>

( 인건비 ) 지 출 결 의 서

증제   호

담  당

회계과장

경리관

년도

회계

취급자

지출원

세 출 과 목

발    의

.  .  .

인

조  직

발     의

.  .  .

인

정  책

지출부기재

.  .  .

인

원인행위부 기    재

.  .  .

인

단  위

세  부

지급명령

발행부기재

.  .  .

인

.  .  .

인

편성목

.  .  .

인

지급명령

번    호

제      호

통계목

계	금 원 (금 원)
소 득 세	금 원 (금 원)
주 민 세	금 원 (금 원)
기 여 금	금 원 (금 원)
의 료 보 험 기 금	금 원 (금 원)
기 타	금 원 (금 원)
현 금 지 급 액	금 원 (금 원)

적  요

(                  )    봉급대장     대조필       □

위 임 장     대조필       □

채  주

영  수

위 금액을 수령함.

년    월    일

성 명             인

주관과

취급자

인

(앞면)

년   월분 봉급명세서

번호	성 명	급호봉	봉 급 액	공 제 액						수 령 인	인	비 고
				소득세	주민세	기여금	의료 기금	기타	계

(뒷면)

〈개정 98‧8‧31, 04‧8‧23, 09․8․>

<별지 제47호서식>

( 여비 ) 지 출 결 의 서

증제 호
담 당		회계과장			경리관		년도 회계			취급자					지출원
							세출과목
발 의		. . .			인	조 직				발 의				. . .		인
						정 책
원인행위부 기 재		. . .			인
										지출부기재				. . .		인
						단 위
						세 부				지 급 명 령 발행부기재				. . .		인
						편성목
										지 급 명 령 번 호				제 호
						통계목
개산급에 대한정산		개산액				년 월 일 ￦				정 산 액			￦
금 원(금 원)
적 요								거래은행 계좌번호
출장자	근무처 실(국) 과(팀) 직 급 성 명 □
영 수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
주관과	용무								출장지
취급자 인

(앞면)                                           〈개정 98‧8‧31, 04‧8‧23,  09․8․ >

<별지 제47호서식>

여 비 지 급 명 세 서

여 행 자			출장 목적	월일	출 장 지			운 임			일/야	식비 (원)	숙박료 (원)	현 지 교통비 (원)	기타 (원)	계 (원)	청구액 및 수령액	영수인 (청구액 외는 포기함)
소속	직급	성명			출발	경유	도착	종별 (등급)	거리	요금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식탁료, 이전료, 부임수당, 가족이전료 등이 있을 때 사용                                                       (뒷면)

〈개정 09․8․ >

<별지 제48호서식>

구입(물품․기타) 지 출 결 의 서

증 제 호
담 당		회계과장	경리관		년도 회계		취급자			지출원
					세출과목
발 의		. . .	인	조 직			발 의		. . .		인
원인행위부 기 재		. . .	인	정 책
							지출부기재		. . .		인
주 문		. . .	인	단 위
							지 급 명 령 발행부기재		. . .		인
납 부		. . .	인	세 부
검 수		. . .	인	편성목
							지 급 명 령 번 호		제 호
물품출납부 기 재		. . .	인	통계목
금 원(금 원)
이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인
적 요						거래은행 계좌번호
위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 명 인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인
주관과
취급자인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이면기재사항 승낙란 및 이면기재사항 생략 가능        (앞면)

〈개정 98‧8‧31, 01‧3‧14, 04‧8‧23, 09․8․ >

구 입 물 품 명 세 서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승 낙 사 항 1. 년 월 일까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할 것이며, 그 납품중 검사 불합격품이 있는 때에는 지정기일까지 교환하겠음. 2. 납품기일내에 완납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1일당 1,000분의( )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징수하여도 이의가 없음. 3. 납품기한 또는 교환기간이 경과된 후 10일까지 납품하지 못하는 때 또는 납품된 물품이 규격서․견본 등과 다른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4. 제3호에 의하여 계약해제를 할 때에는 손해배상으로서 계약이 해제된 물품대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5. 전 각호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물품대금과 상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뒷 면)

<별지 제49호서식>  <삭제 09․8․  >

<별지 제50호서식>

(공사․용역)집행과 지출결의서

증제 호
담 당		회계과장			경리관		년도 회계			취급자			지출원
							세출과목
발 의			. . .			인	조 직			발 의		. . .		인
							정 책
원인행위부 기 재			. . .			인
										지출부기재		. . .		인
							단 위
계 약			. . .			인
							세 부			지급명령 발행부기재		. . .		인
준 공			. . .			인
							편성목
										지급명령 번 호		제 호
공사대장 기 재			. . .			인
							통계목
금 원(금 원)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인
적요									거래은행 계좌번호
위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 명 인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인
주관과
취급자 인

<작성요령>                                                              (앞면)

1.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이면기재사항 승낙란 및 이면기재사항 생략 가능

2. 운반, 수리, 임차에 대한 지출시 사용

〈개정 98‧8‧31, 04‧8‧23 09․8․>

공 사 (용 역) 명 세 서
명 칭	품 질	규격용량	단위칭호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승 낙 사 항 1. 시방서 및 도면(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에 의하면 년 월 일 기공(착수)하고 년 월 일까지 완전히 준공하겠음. 2. 관서의 형편에 의하여 일시 공사(용역)를 중지하거나 또는 공사(용역)의 설계(과업)를 변경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에 대하여 이의 또는 하등의 청구를 못할 것. 단, 설계(과업)변경으로 인하여 도급금에게 증감이 생길 때에는 명세의 단가로서 증감하고 그 단가에 의하기 어려울 때에는 관서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단가에 의할 것. 3. 기간내 공사(용역)를 완성치 못할 때에는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도급금액의 1,000분의 ( )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청구금액에서 공제하여도 이의가 없을 것. 4. 도급금은 전 공사(용역)준공 검사후에 지급함. 5. 도급자는 공사(용역)준공 인도일로부터 ( )년간 공작(용역)물의 흠에 대하여 담보의 책임을 질 것.

(뒷 면)

<개정 09․8․>

<별지 제50-1호서식>

( 채무상환 ) 지  출  결  의  서

증제 호
담 당	회계과장			경리관		년도 회계			취급자	지출원
						세출과목
발 의			. . .		인	조 직			발 의	. . .	인
						정 책
원인행위부 기 재			. . .		인
									지출부기재	. . .	인
						단 위
						세 부
									지급명령 발행부기재	. . .	인
						편성목
									지급명령 번 호	제 호
						통계목
금 원(금 원)
적 요								거래은행 계좌번호
채 주		주 소 성명 상 호
영 수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
주관과
취급자 인

(앞면)

<신설 09․8․ >

지 출 명 세
금 액	적 요

(뒷면)

<별지 제50-2호서식>

( 이전거래 ) 지  출  결  의  서

증제 호
담 당	회계과장			경리관		년도 회계				취급자		지출원
						세 출 과 목
발 의			. . .		인	조 직				발 의	. . .		인
						정 책
원인행위부 기 재			. . .		인
										지출부기재	. . .		인
						단 위
						세 부
										지급명령 발행부기재	. . .		인
						편성목
										지급명령 번 호	제 호
						통계목
금 원(금 원)
적 요							거래은행 계좌번호
채 주		주 소 성명 상 호
영 수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
주관과
취급자 인

(앞면)

<신설 09․8․ >

지 출 명 세
금 액	적 요

(뒷면)

<별지 제51호 서식>

지출원인행위부(경리관용)

20   년도            회계                과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단위:원)

통계목	일자	원인번호	적요	채주	예산현액 ①	예산배정액 ②	지출원인행위액			잔 액
							일상 경비	일상 경비외	계 ③	예산현액대 (①-③)	예산배정대 (②-③)
			월계 누계
			월계 누계

<기재요령>

예산현액란에는 추경, 전용, 이용, 이체, 예비비로 사용, 전년도 이월 등 증·감액을 포괄 기재한다.

<개정 09․8․ >

<별지 제52호서식>  <삭제 09․8․  >

<별지 제53호서식>  <삭제 09․8․  >

<별지 제54호 서식>

송 금 통 지 서
송금지급명령번호	금 액	과 목
통 신 란
위 금액을 ○○금고를 통하여 월 일로 별도 송금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지 출 원 ○○○ ○○○ 귀하

< 별지 제55호 서식 >

통  상  지  급  명  령

	통상 NO. ○○○○○○ 통 상 지 급 원 부 년도 회계 절 NO 취 선 과목						통상 NO. ○○○○○○ 통상지급명령통지 년도 회계 절 NO 취 채주 선 계좌 과목					통상 NO. ○○○○○○ 통 상 지 급 명 령 년도 회계 NO 채주 계좌 과목
																			9.7㎝
		금 액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발행년월일
													위의 금액을 지급명령서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 주
		적 요
								년 월 일						년 월 일
								○○○지출원 금고 귀하						○○○지출원 금고 귀하
1㎝				6.8㎝					8㎝						17㎝

<개정 09․8․ >

<별지 제55-1호서식>

(송금□집합) 지 급 명 령

20   회계연도

회계

결재	지출원	금고

(단위 : 원)

구분	지급명령 번 호	채주	입금계좌		지급액	비 고
			금 융 기관명	계좌번호
				예 금 주
합 계

상기와 같이 발행하오니 송금(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기재요령>

1. 구분란에는 송금과 집합 지급명령을 표시.

2. 집합 지급명령의 경우에는 집합지급 합계금액과 항목별 금액을 각각 표시

3. 비고란에는 세부사업명 또는 지급에 따른 사유를 기재.

3. 2매를 작성한 후 각각 결재하여 1매는 내부, 1매는 금고에 제출 보관함

<신설 09․8․  >

별지 제56호서식>

공  금  지  급  통  지

№ ○○○○○

공 금 지 급 원 부

연도 :

회계 :

№. ○○○○○

공 금 지 급 통 지 서

연도 :

회계 :

금                     원(금                        원)

입금계좌
은 행 명
채 주

금      액

발행연월일

채      주

입 금 은 행

위의 금액을 본 공금지급통지서 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적      요

년   월   일

○○○ 일상경비 출납원

○○은행 귀하

1.5㎝

8㎝

15.5㎝

<개정 09․8․  >

<별지 제57호서식>

일 상 경 비 교 부 서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발신 : ○ ○군수

○○년도 세출예산을 다음과 같이 일상경비로 교부함.

(단위:천원)

구분 조직	예 산 과 목					예산액	예 산 교 부 액			잔 액	비 고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기교부	금회교부	합 계

<개정 09․8․  >

<별지 제58호서식>

일 상 경 비 교 부 통 지 서

(단위:천원)

구분 조직	예 산 과 목					일 상 경 비 교 부 액			비 고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누 계
위와 같이 일상경비를 귀직 계좌에 대체지급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지출원 직 성명 인 관서 일상경비 출납원 귀하

<개정 09․8․  >

<별지 제59호서식>

임 시 일 상 경 비 정 산 서

예 산 과 목					일상경비 수 령 액	지 급 액	잔 액	비 고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년 월 일에 받은 일상경비를 위와 같이 정산함. 년 월 일 임시일상경비출납원 직 성명 인 지 출 원 귀하

<개정 09․8․  >

<별지 제60호서식>

일  상  경  비  정  리  부

연월일	예 산 과 목					적 요	일상경비 교 부 액 ①	정산액 ②	미정산액 (①-②)	반납액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기재요령〉집계는 매월별로 작성

<개정 09․8․  >

<별지 제61호 서식>

도 급 경 비 정 리 부

결 재		연월일	적 요	채 주	수입액	지급액	잔 액	비 고
관서의장	계

<별지 제62호 서식>

자 금 운 용 기 록 부

연월일	적요	기관명	지 불					환 입					잔액	비고
			정기 예금	통지 예금	기타 예금	차입 또는 대여	계 (1)	정기 예금	통지 예금	기타 예금	차입 또는 대여	계 (2)

<기재요령> 비교란에는 환입여부를 표시

<별지 제63호 서식>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일시보관유가증권 납부서 겸용)

위     탁     서                         납   입   통   지   서                        영      수    증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유 가 증 권						유 가 증 권								유 가 증 권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금고 귀하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출납원 귀하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인 납부자 귀하
					결재	기 장		취급자	출납원	과 장

<개정 09․8․  >

<별지 제64호서식>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

연 월 일	적 요	채 주 (납 부 자)	수 입 액 ①	지 급 액 ②	잔 액 (①-②)

<개정 09․8․  >

<별지 제65호서식>  <삭제 09·08·  >

<별지 제66호 서식>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 반환청구서

반   환   청   구   서                  반   환   통   지   서                반   환   필   통   지   서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유 가 증 권									유 가 증 권							유 가 증 권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금고 귀하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채주에게 반환하였음. 년 월 일 금고
											위와같이 영수함							년 월 일
	결재	취급자		출납원	과 장						년 월 일
											영수자 주소 성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귀하

<개정 09․8․  >

<별지 제66-1호 서식>

세입세출외현금 송금의뢰서

반   환   청   구   서                    반   환   통   지   서                 반   환   필   통   지   서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주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 같이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주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 같이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금고 귀하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주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같이 송금(납부)하였음 년 월 일 금고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귀하
		결재	취급자		출납원	과 장

<개정 09․8․  >

<별지 제67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유가증권수급부
		금 고 용

연월일	번 호	비 고	수 량			수 입	지 급	잔 량	납부자 성 명
			구 분	권면금액	장 수

<기재요령>구분은 증권명을 기입

<별지 제68호서식>

		수입금출납원용
현금출납부
		기타현금출납용

연 월 일	적 요	수 입 ①	지 급 ②	잔 액 ①-②

<별지 제69호서식>

검     사     서

관서의 출납원(직       성명        )의 취급에 관한 세입금(세출금‧일상경비․세입세출외현금)을 (사    유)에 따라 장부 및 보관용기 검사를     년   월     일 실시하였던 바 그 내용은 별첨과 같음.

별첨 : 검사내역       부      끝

년      월      일

검  사  원	직	성명	인

관서출납원	직	성명	인

입  회  자	직	성명	인

<기재요령>

1) 내역은 별첨으로 작성

2) 기타 출납원에 대한 검사서도 이에 준함.

<별지 제70호서식>

현금 및 예금현재액 조서

종 별	현 금	예 금	계	비 고

〈기재요령〉예금은 예금처별로 비고란에 구분 기입

<별지 제71호서식>

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

인 계				사 무 취 급 구 분
종 별	현 금	예 금	인계연월일	전 임 자	후 임 자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부터

위와 같이 보고함.

관서의 장    직        성명            인

귀하

<별지 제72호서식>

	인 감 신 고 년 월 일부터 사용
	서 명	인 감
	※ 명판날인
			직 인
					인 감
본인이 사용할 직인‧인감‧명판을 위와 같이 신고함. 년 월 일 관서명 직 : 성명 : 귀하

〈기재요령〉본인이 자필로 서명후 날인할 것.

<별지 제73호서식>

세입세출원장(금고용)

년월일	세 입			자 금 배정액 ②	세 출				잔 액 ①-②-③=④
	수 입	과오납 반환액	차 액 ①
					지급액	반납액	과 목 경정액	차 액 ③

세 입			비 고
예금등⑤	환 입⑥	공급잔액 ④-⑤+⑥
			※예금등 대출, 정기예금, 통지예금

<별지 제74호서식>

세입금내역장 (금고용)

징수관별

연 월 일	적 요	증서번호	납부자성명	금 액	누 계

〈유의사항〉회계별, 징수관별로 계좌를 설정

<별지 제75호서식>

세출금내역장 (금고용)

연월일	적 요	번 호	채 주	직 급	송 금	집 합 송 금	소 계	자 금 배 정	합 계

<별지 제76호서식>

자금운용내역장 (금고용)

연 월 일	적 요	지 불				환 입				잔 액 ①-②
		정기 예금	통지 예금	차입또는대여	계 ①	정기 예금	통지 예금	차입또는대여	계 ②

<별지 제77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 (금고용)

연 월 일	적 요	채 주	수 입 ①	지 급 ②	잔 고 ①-②

<별지 제78호서식>

수입지출원장 (금고지출대행점용)

연월일	수 입			지 출			잔 액 ①-②	비 고
	수입액	반환액	차감액 ①	지출액	반납액	차감액 ②

<별지 제79호서식>

지  급  증  명  서

제 호
회계 년도 년 월 일분
지급명령번호	채 주		건 수	금 액	비 고
위 금액을 당일 지급하였음. 년 월 일 금고 지출원 귀하

<유의사항>

1) 지출결의서를 첨부

2) 본 증명은 직급의 경우에 한함.

<별지 제80호서식>

집합지급금액 명세표

집합지급액 제 호			년 월 일
지급명령 번 호	은 행 명	계좌번호		채 주		금 액	비 고
				주 소	성 명

지출원        직    성명            인

<별지 제81호서식>

세  입  세  출  일  계  표

회계별	일계 누계	세 입				자 금 배정액 ②	세 출				잔액 ①-②- ③=④
		수입액	과오납 반환액	과목경정액등	차액 잔액 ①		지급액	반환액	과목경 정액등	차액 ③
	일계
	누계

자 금 운 용			비 고
예금등 ⑤	환 입 ⑥	공급잔액(④-⑤+⑥)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금고                인

징수관

귀하

지출원

<유의사항>

금고에서는 지출원으로부터 통상(송금, 집합)지급명령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급명령이 발행된 것으로 보고 미지급금으로 취급

<별지 제82호서식>

세  입  월  계  표

회계별	전월계	금 월 수 입				누 계	비 고
		수입액	과오납 반 환	과 목 경정액등	차 액
	①	②	③	④	②-③± ④ ＝⑤	①＋⑤

위와 같이 보고함

년     월      일

금고

징수관   귀하

<개정 09․8․  >

<별지 제83호서식>

세  출 (분기․ 월)  계  표

회계별	전월계 (전분기계)	금 분 기 지 출				지급명령중 미지급액	누 계	비 고
		금월지급액 (금분기지출액)	반납액	과 목 경정액등	차 액
	①	②	③	④	②-③± ④ = ⑤	⑥	①+⑤+⑥

위와 같이 보고함.

년     월      일

금고

지출원   귀하

〈개정 09․8․  >

<별지 제84호서식>

세출월계표 (제1관서용)

년     월분

회계별	자금배정액		지 출 액						자 금 잔 액	비고
	금 월 배정액	누 계	전 월 까 지 누 계	금월지급명령액		반납액	과 목 경정액	금 월 까 지 누 계
				지급액	미지급액

위와 같이 보고함.

년     월      일

○ ○ 금고 지출대행점

○ ○ 지출원   귀하

<별지 제85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

년     월     일

구 분	전일잔액		금 일 입 금			금 일 지 급			금일잔액	비 고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부 기		금 일 잔 액			정 기 예 금			실 현 금 잔 액

위와 같이 보고함.

년      월      일

금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별지 제86호서식>

예  정  가  격  조  서

년    월    일   조정

예 정 가 격		입찰건명
자 료
구 분	금 액	기 초
설 계 금 액
사 정 금 액
절 감 액		설계금액에 대하여 %
위와 같이 예정가격을 결정함. 년 월 일 작성자 경리관 성명 인

〈기재요령〉

1) 결정자는 자필로 기입하고 날인(사인)

2) 단가 입찰일 때에는 예정가격에 단가를 부기

<별지 제87호서식>

공사․용역 관리대장

계약번호		공사(용역)명									계약업체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전화번호
공고또는 발의일자			입찰일자				계약일자			착공일자					준공기한				실제준공
예 산 과 목
조 직				정 책					단 위				세 부				편성·통계목
원도급액											보증구분			보증금액		보증율		보증유형		보증기관명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차액보증금
담보기간
											하자보증금
변경계약		변경일자				변경구분		증·감 액								변 경 도 급 액
검사 및 입회		검사일자				검수유형		준 공 검 사 자								입 회 자
도급액 지급내역		지 출 발의일자				구 분		지 급 금 액								잔 액

계약방법							입 찰 내 용
입찰자격 또는사유							현장설명 참가자수
							입찰등록자수
설계금액							입찰자수					상시입찰 우편입찰
예정가격							유효입찰자수
낙찰금액			낙찰율
연대보증	상호		대표자				현 장 대리인	성명		기술자격 종 류
지체상금	지체 일수	일	지체상금							납부일자
선급금 정산내역	정산일자		선급금액			정산금액		정산잔액			비 고
하도급 현황	통지 및 승인일자		하도급자					하도급 금 액		공종	하도급 비 율
			상호			대표자
관급자재 구매현황	품 명			규 격			수 량	금 액			비 고

〈개정 09 .8.  〉

<별지 제87-1호서식>

물 품 계 약 대 장

번호		계약건명					도급자 주소	예정가격		계약금액	납품기한	수요부서
		계약일		방법		사유	도급자 상호				납품일자
		예산과목								예산액	지출발의 일자
		조직		정책		단위	세부		통계목

〈개정 09. 8.  〉

<별지 제88호서식>

계 약 실 적 총 보 고 서

1. 계약실적총보고서Ⅰ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고시금액미만 계약				고시금액이상 계약				총계
		물품	공사	용역	소계	물품	공사	용역	소계
계약금액 기 준	건수
	금액
추정가액 기 준	건수
	금액

2. 계약실적총보고서 Ⅱ

(단위 : 건, 백만원)

유형	금 액 구 분	일반경쟁		지명경쟁		제한경쟁		수의계약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물품	1.5억미만 1.5억이상 내지 2.3억미만 2.3억이상 내지 5.2억미만 5.2억이상
	소 계
용역	1.5억미만 1.5억이상 내지 2.3억미만 2.3억이상 내지 5.2억미만 5.2억이상
	소 계
공사	30억미만 30억이상 내지 58.3억미만 100억이상 내지 174.9억미만 174.9억이상
	소 계
총 계

〈개정 98.6. 9,  09.8.  〉

3. 물품‧공사 및 용역 유형별 계약실적보고서

가. 물  품

(단위 : 건, 백만원)

품목군	고시금액이상 계약유형						소 계
	일 반 경 쟁		지 명 경 쟁		수 의 계 약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합계

〈개정 98.6.9,  09. 8.  〉

나. 공사 및 용역

(단위 : 건, 백만원)

일련 번호	구분 (UN CPC)	고시금액이상 계약유형						소 계
		일 반 경 쟁		지 명 경 쟁		수 의 계 약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액
01	51
02	61
03	62
04	63
05	64
06	71,73
07	72
08	74
09	75
10	81
11	82
12	83
13	84
14	85
15	86
16	87
17	88(a)
18	88(b)
19	89
20	91
21	92
22	93
23	94
24	95
25	96
26	97
27	98
28	99
합 계

〈개정 98. 6. 9〉

4. 수의계약사유별 계약실적보고

가. 물  품

∙ 특례규정 제23조제1호 내지 제10호 사유

(단위 : 건, 백만원)

품 목 군	고시금액미만		고시금액이상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01(농수산물 및 가공식료품)
02(광물성제품)
03(화학제품)
04(의약품 및 제약류)
05(인공수지‧플라스틱등)
06(목재 및 목제품)
07(직물 및 직물제품)
08(석재‧석회‧시멘트‧석면제품)
09(철강제품)
10(비철금속 및 그 제품)
11(동력발전기)
12(특수기계류)
13(일반산업기계)
14(a) (사무용기기)
14(b) (자동자료처리장치)
15(a) (통신기기 및 장치)
15(b) (녹음기록 및 재생장치)
16(전기기계 및 기구)
17(도로용 차량)
18(철도용 차량)
19(항공기)
20(선박‧소형선박 및 부유구조물)
21(다른 부문에 속하지 않는 배관, 난방 및 조명시설장비)
22(의학‧치의학‧수의학장비)
23(가구류)
24(전문기기 및 과학기기)
25(사진 및 광학물품‧시계류)
26(기타 물품)
계

〔주1〕특례규정  : 제23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 해당사유별로 각각 작성한다.

〔주2〕특례규정 :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대통령령 제15187호 1996.12.31)

<개정 98. 6. 9>

나. 공사 및 용역

∙ 특례규정 제23조제1호 내지 제10호 사유

(단위 : 건, 백만원)

품 목 군	고시금액미만		고시금액이상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01(건설공사)
02(모터차량등 판매수리)
03(중개‧도매(61개제외))
04(소 매)
05(호텔‧식당)
06(육상‧항공운송)
07(해상운송)
08(보조운송)
09(우편‧통신)
10(금융‧중개)
11(부 동 산)
12(중개인없는 리스‧임대)
13(컴퓨터관련)
14(연구‧개발)
15(법률‧회계‧여론조사‧자문‧설계‧엔지 니어링등)
16(기타경영)
17(농업‧광업‧제조업(인쇄‧출판제외))
18(인쇄‧출판)
19(무형자산)
20(행정‧치안)
21(교육)
22(보건‧사회봉사)
23(쓰레기처리, 기타환경보호)
24(회원제운영)
25(연예‧문화‧스포츠)
26(기타 용역)
27(고용인있는 주거용역)
28(국외조직에 의한 용역)
계

〔주1〕특례규정 : 제23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 해당사유별로 각각 작성한다.

〔주2〕특례규정 :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대통령령 제15,187호 1996.12.31)

〈개정 98. 6. 9〉

5. 특정조달계약 제외사유별 계약(실적보고서)

(단위 : 건, 백만원)

국제입찰제의 사유별	고시금액미만		고시금액이상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법제4조제1항제1호
법제4조제1항제2호
법제4조제1항제3호
특례규정 제3조제2항제1호, 제2호
특례규정 제3조제2항제3호
특례규정 제3조제2항제4호
특례규정 제3조제4항
시행령 제26조
총 계

6. 원산지국별 실적보고서

(단위 : 건, 백만원)

국 가 별	특 정 조 달 계 약						기 타 국 제 입 찰						계
	물 품		용 역		공 사		물 품		용 역		공 사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미 국
일 본
카 나 다
스 위 스
노 르 웨 이
이 스 라 엘
구 주 공 동 체 (EC)
그 리 스
네 델 란 드
덴 마 아 크
독 일
벨 기 에
룩 셈 부 르 크
스 페 인
스 웨 덴
아 일 랜 드
이 탈 리 아
영 국
오 스 트 리 아
포 르 투 칼
프 랑 스
핀 랜 드
기 타

〈개정 98‧ 6. 9〉

〈별지 제89호서식〉

물 품 검 사 (수) 조 서
① 계 약 건 명
납 품 자	② 상 호		③ 성 명
④ 계 약 금 액	금 원(금 원)
⑤ 계약체결년월일	년 월 일
⑥ 납 품 기 한	년 월 일
⑦ 납품 년월일	년 월 일
⑧ 검사(수)년월일	년 월 일
⑨ 검사(수)장소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비대상 ( ), 대상 ( 등록 □ , 미등록 □ )				물품출납부 등 재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물 품 출납원
					분임물품 출 납 원

〈기재요령〉두 2가지이상 또는 분할납품에 대하여는 이면을 사용            (앞 면)

<개정 09․8․ >

물 품 검 사 (수) 내 역 서
물품목록 번 호	물품명	단위	단 가 (원)	계약상의 수 량	전회까지의 납품 수량	금 회 검사(수)량	사용부서
	규격명
<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인 경우, 물품검수내역서는 물품취급단위별로 기재하여야 하며 생략할 수 없음.                                                   (뒷 면)

<별지 제90호서식>

기 성 부 분 검 사(감 독)조 서

공 사 명
계 약 자
계 약 금 액	금 원 (금 원)	기 성 부 분 준 공 금 액	금 원 (금 원)
계 약 일 자	년 월 일	착 공 일 자	년 월 일
준 공 기 한	년 월 일	부분준공일자	년 월 일
준공검사일자	년 월 일	참 고 사 항
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기성부분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 검 사 자 과 직 성명 □ 과 직 성명 □ ○○군 (분임)경리관 귀하

<개정 09․8․  >

<별지 제91호서식>

준 공 검 사(감독)조 서

공 사 명
계 약 자
계 약 금 액	금 원 (금 원)	준 공 금 액	금 원 (금 원)
계 약 일 자	년 월 일	착 공 일 자	년 월 일
준 공 기 한	년 월 일	준 공 일 자	년 월 일
준공검사일자	년 월 일	참 고 사 항
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 검 사 자 과 직 성명 □ 과 직 성명 □ ○○군 (분임)경리관 귀하

<개정 09․8․  >

〈별지 제92호서식〉

(표    지)

년도                 회계

년              월분

기        간 :           ~

지급명령번호 :           ~

지  출  증  빙  서

===========================

금액 ￦

전              책중                 책

지수                                 장

관서명

(간   지) - 적색

년              월분

금액 ￦

〈개정 04.12.18〉

<별지 제93호서식>

세입금정정원부 №             세입금정정요구서 №

구 분	기재사항	정정사항
연 월
회 계 별
주 관 징 수 관
과 목
영수일자
영수장소
납입금액
납입자명
사 유
년 월 일

구 분	기재사항	정정사항
연 월
회 계 별
주 관 징 수 관
과 목
영수일자
영수장소
납입금액
납입자명
사 유
이와 같이 정정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징수관 인 금고 귀하

세입금정정필통지서

년    월   일자

제    호

구 분	기재사항	정정사항
년 월
사 유

세입금 정정요구서를

처리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인

징수관      귀하

유의사항 : 징수관 계좌 정정에는 관계 징수관이 연서

<별지 제94호서식>

과목경정등 정정요구서

년도           회계         세입 (출)                국      과

구 분	현 기 재 사 항	정 정 사 항
소 관 별
회 계 연 도
과 목
지 급 명 령 번 호
수 입 ‧ 지 출 연 월 일
금 액
채 주
년 월 일 ○ ○ 과장 직 성명 인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귀하
위 요구서와 같이 정정하고자 함. 계 인 지 출 원 인 (수입금출납원)

유의사항 : 본 요구서는 정정사항에 기입된 과목에 증빙서를 편철

<별지 제95호서식>: 특별시, 광역시․도의 경우만 해당

(표  지)

년

년         월분

지  출  계  산  서

증빙서         책

지  수         장

청         명

지출원        직         성명         인

년     월     일       제출

(내  용)

예 산 과 목					예 산 배정액		자 금 배정액		지 출 액					잔 액		비고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본기분	본기 까지 누계(A)	본기분	본기 까지 누계(B)	본기분	본기 까지 누계	본기 반납 액	본기 과목 경정 액	차감 누계 (C)	예산배정대(A) -(C)	자금 배정 대(B) -(C)

〈기재요령〉

1) 사업란에는 조직부터 세부사업란에는 명칭을, 편성․통계목에는 부호와 명칭을 기입

2) 각 기관별 자금배정액을 기입

3) (본기과목경정액)란에는 증액은 「흑서」, 감액은「주서」

<별지 제96호서식>

(표  지)

년

년         월분

일 상 경 비 출 납 계 산 서

증빙서         책

지  수         장

관서

일상경비출납원                  직             성명

년     월     일

(내  용)

예 산 과 목					일상경비수령액 (A)				지 출 액 (B)				잔 액 (A-B)	비고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전기 말계 ①	본기 ②	본기분 반납액 ③	누 계 (①＋② -③)	전기 말계 ④	본기분 ⑤	본기분 반납액 ⑥	누 계 (④＋⑤ -⑥)

<개정 95.12.13, 09․8․ >

<별지 제97호서식>

(표  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

증 빙 서                                                책

지    수                                                강

첨부서류                                                매

관    서                                                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성명                인

년       월      일          제출

(내  용)

전년도 이월액 ①	현년도 영수액 ②	계 (①＋②)	분 류 구 분	지급액 ③	잔 액 (①＋②-③)	비 고

<별지 제98호서식>

지  급  실  적  보  고  서

(정책사업)                                                 실․국         과

예 산 과 목				결 정 예산액	일상경비 수령액	지급액	일상경비 불 용 액	예 산 불용액	비고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합 계
위와 같이 ○○년도 지급실적을 보고함. 년 월 일 관서장 직 성명 인 출납원 직 성명 인 귀하

〈기재요령〉예산액에 과목순서에 의하여 기입

<개정 09․8․ >

<별지 제99호서식>

총 괄 채 권 관 리 부

채권 관리 관별	전년도이월액			금회발생액			금회상환액			잔 액			비고
	이행기한 도래액	이행기한 미도래액	계	이행기한 도래액	이행기한 미도래액	계	이행기한 도래액	이행기한 미도래액	계	이행기한 도래액	이행기한 미도래액	계

<별지 제100호서식>

채  권  관  리  부

채권의 종류

종별	기 재 연월일	발 생 연월일	채무자 주소‧ 성명 또는 명칭	발생 원인	채 권 금 액				상 환			납입 고지	독촉	소멸	비고
					이행기간	원금	지불기일	이자	계	원금	이자

<별지 제101호서식>

지 출 부 (지출원용)

연도        회계                        과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단위:원)

통계목	일자	명령번호	적요	채주	예산현액 ①	예산배정액 ②	자금배정액 ③	지출액			잔 액
								일상 경비	일상 경비외	계 ④	예산현액대 (①-④)	자금배정대 (③-④)
			월계 누계
			월계 누계

<개정 09․8․  >

<별지 제102호서식>

경리관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         겸용

지출원

연도         회계                         과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단위:원)

통계목	일자	명령번호	적요	채주	예산현액 ①	예산배정액 ②	자금배정액 ③	지출액			잔 액
								일상 경비	일상 경비외	계 ④	예산현액대 (①-④)	자금배정대 (③-④)
			월계 누계
			월계 누계

〈기재요령〉지출원인행위와 지출을 각각 행위시마다 독립된 란에 기입

<개정 09․8․  >

<별지 제103호서식>

현  금  출  납  부

연월일	예산과목					적 요	채 주	수 입 액	지 급 액	잔 액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기재요령〉반환은 주서로 기재

<개정 09․8․  >

<별지 제104호 서식>

지급내역부 (일상경비출납원용)

연도        회계             실□국        과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단위:원)

통계목	일자	명령 번호	적 요	채 주	결 정 예산액 ①	지급원인 행 위 액 ②	배부예산 잔 액 (①②)	일상경비 수 령 액 ③	지 급 액 ④	자금잔액 (③④)

〈기재요령〉지급원인행위와 지급은 각각 행위시마다 독립된 란에 각각 기입

<개정 09 8 .  >

<별지 제105호서식>

제 호 20 . . . 독 촉 장 수 신 발신 인
납 입 금 액	원 금	이 자 (가산금)	계
년도
납 부 기 한
비 고

<유의사항>

우편엽서를 사용할 경우 수 ‧ 발신자와 독촉내용은 양면에 구분사용 가능

<별지 제106호서식>

채권발생 (소멸) 보고서

종별	채무자 주 소 성 명	담 보 책 임 자 주소성명	발 생					소 멸
			채 무 액		사 유	납 기	발 생 연월일	상환액	상 환 일 자	기 타 소 멸
			원금	이자

〈유의사항〉발생의 경우에는 “발생”란, 소멸의 경우에는 “소멸”란에 기입

<별지 제107호서식>

채 권 현 재 액 보 고 서

종별	전년도이월액			금회발생액			금회상환액			잔 액			비고
	이행기간 도래액	이행기간 미도래액	계	이행기간 도래액	이행기간 미도래액	계	이행기간 도래액	이행기간 미도래액	계	이행기간 도래액	이행기간 미도래액	계

<별지 제108호서식>

수입대체경비 초과집행 승인 신청서

1. 신청이유：

2. 용    도：

3. 신 청 액：

4. 신청내역

(단위：천원)

예산과목 (편성․통계목)	세 출 예산액 (A)	초과지출 기승인액 (B)	금 회 신청액 (C)	계 (D=B+C)	기집행액 (E)	집행잔액 (F=A+B-E)	비고
계

붙 임 : 1. 수입대체경비 초과수입액 세부사용 신청내역서

2. 수입대체경비 초과수입액확인서

수입대체경비 초과수입액 세부사용 신청내역서

□ 기관명

(단위：천원)

사업명	금 액	내 역

※ 첨부：단위사업별 초과집행계획 및 산출근거자료

사 업 명(세부사업별 초과집행계획)

1. 소요예산 현황

(단위：천원)

예산과목 (편성․통계목)	금 액	산출근거	비 고

2. 사업개요(사업목적, 사업내용 등)

3. 사업기대효과

수입대체경비 초과수입액확인서(  .  .  . 현재)

1. 수입현황

(단위：천원)

구 분	세입예산 (A)	초과수입액 (B)	수입액계 (C= A+B)	기초과집행 승인액(D)	초과수입잔액 (E=B-D)	비 고
합 계
확보액
예상액

※ 금회 수입내역은 기확보액과 수입예상액을 구분하여 기재

2. 수입 세부내역

(단위：명, 천원)

연번	구 분	인 원	단 가	수 입 액	비 고
	합 계
	○○○ 과정
	○○○ 사업

년     월      일

○ ○ ○  수입대체경비출납원 ○ ○ ○ (인)

〈신설 04.12.18〉

<별지 제109호서식>

수입대체경비 초과집행 승인서

수신 :

발신 :

(단위：천원)

예산과목 (편성․통계목)	세출예산액 (A)	기승인액 (B)	금회 승인액 (C)	초과승인액 총 계 (D=B+C)	총계 (E=A+D)	비 고

〈신설 04.12.18〉

<별지 제110호서식>

수입대체경비 출납현황 통보(  월)

□ 세입내역

(단위：천원)

본월분	누계액	비 고

□ 지출내역

(단위：천원)

예산과목 (편성․통계목)	예산액			지출액			잔 액
	계	세출예산	초과승인액	전월까지 누 계	본월분	지출총액
계

〈신설 04.12.18, 개정 09. 8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생략)

제2조(정의)①~③(생략)

④~⑤신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지방재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

11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

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1. 본청

. 징수관 : 부군수

. 분임징수관 : 재무과장, 세외수입

주관 실,과장

. 경리관 : 부군수

. 분임경리관 : 재무과장, 각 실,과장

(일상경비중에서 당해 경리관이      지정한 경비)

. 총괄채권관리관 : 부군수

. 채권관리관 : 소관 실,과장

. 총괄채무관리관 : 기획감사실장

. 채무관리관 : 각 실,과장

. 지출원 : 경리업무담당주사

. 수입금출납원 : 징수업무담당주사,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담당

. 일상경비출납원 : 각 실,과 서무         담당 주사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주무자

. 총괄기금관리관 : 기획감사실장

2, 군의회

. 징수관 : 사무과장

. 경리관 : 사무과장

. 채권관리관 : 사무과장

. 채무관리관 : 사무과장

. 지출원 : 의사업무담당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                           담당

3, 제1관서

. 징수관 : 관서의 장

. 분임징수관 : 세입담당과장

. 경리관 : 관서의 장(본청 일상

경비의 경우 분임경리관)

. 분임경리관 : 회계담당과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출납원),

각 실,과장(제1관서 일상경비중      에서 당해 경리관이 지정한 경비)

. 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

. 채무관리관 : 관서의 장

. 지출원 : 경리담당주사

. 수입금출납원 : 세입업무담당

. 일상경비출납원 : 각 실,과 서무

업무담당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

담당자

4, 기타 관서,임시 관서

. 징수관 : 관서의 장

. 분임징수관 : 관서의 장 및 임시

관서의 장

. 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

. 일상경비출납원 : 서무업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경리업무     담당 또는 서무업무담당

. 수입금출납원 : 서무업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업무담당.     업무담당이 없는 관서는 담당자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서무담당

주사. 업무담당주사가 없는

관서는 주무자

5, 읍,면

. 징수관 : 읍,면장

. 경리관 : 읍,면장

. 채권관리관 : 읍,면장

. 지출원 : 총무업무담당주사

. 수입금출납원 : 재무업무담당

주사. 총무업무담당주사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

담당자

6, 읍,면의 출장소(일상경비를 교부하

는 경우에 한함)

. 분임경리관 : 소장

. 일상경비출납원 : 회계업무주무자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회계업무

주무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군수,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이를 임명한다.

③(생략)

④신 설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단서 신설).

1. (생략)

2, 교부금, 부담금, 양여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생략)

4, (생략)

②제1관서의 징수관은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 3, (생략)

4, 기타 건당 50만원 이하의 징수

결정

제5조(경리관의 직무위임) ①본청의 경리관은 본청의 분임경리관에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회사무과에 있어서는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생략)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    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것으로서  50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제1관서의 경리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경리관에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예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의 공사나 200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50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생략)

제6조 ~ 제7조, (생략)

제8조(예산의 편성방침) ①기획감사실    장은 매 회계년도의 예산편성방침을    정하여 전년도 8월 20일까지 본청     실·장 및 관서의 장 또는 읍,면장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요구서) ①제8조의 예산편성방침을 통보받은 각 기관의 주무자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별지 제1호서식)를 2통 작성하여 소속 실 과장 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되 세입예산은 반드시 재무과장과 합의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예산요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별지       제6호서식)

2. 명시이월조서(별지 제3호서식)

3. ~ 4.(생략)

5. 세입,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별지     제6호서식)

6. ~ 8,(생략)

③재무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외에 군유재산조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 제11조. (생략)

제12조(예산안의 편성)

①(생략)

②제1항의 예산안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세입 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별지 제6호서식)

2. 명시이월조서(별지 제3호서식)

3, ~ 4. (생략)

5. 군유재산조서(별지 제7호서식)

6. ~ 10.(생략)

11. 신설

12. (생략)

제13조(예산안의 결정통지 및 설명서 작성)

①(생략)

②본청 실 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 설명서를 작성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획감사실장은 제2항의 설명서를 총괄하여 예산제안설명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4조(생략)

제15조(추가경정예산안) ①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요구서(별지 제11호서식)를 제9조의 규정에 준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생략)

③법 제3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하생략)

④. ~ ⑤.(생략)

제16조(예산의 이월) 본청 실 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시이월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명시이월요구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요구서와 같이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 제 18조.(생략)

제19조(예산배정 및 통지)

①.(생략).

②기획감사실장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본청 실 과장, 군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 재무과장에게 세출예산배정서(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월별로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등의 사유로  추가 또는 변경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관서의 요구를 받아 수시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③본청 실 과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군의회사무과, 제1관서의 경리관 및 지출원(분임지출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감사실장에게 예산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감사실장은 경리관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별지 제14호서식)하고 경리관 및 지출원과 재무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생략)

제20조(생략)

제21조(예산집행품의)

①.(생략)

1. 부군수 : 예정금액 2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이하 생략)

2. 실,과장 : 예정금액 1건당 2천만    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

(이하 생략)

②.(생략)

③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예정금액     5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과 ...(이하 생략)

④,읍면 및 기타 관서

1. 읍ㆍ면 : 읍ㆍ면장

2. 관서 : 관서의 장

④,(신 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타업무추진비

2, ~5(생략)

6. 복리후생비

7. 보수

8.(생략)

제22조(재정사항의 합의) ①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다음 각호의 경비에 대하여는 제5조에 규정된 한도에 따라 본청의 경우 재무과장의, 군의회사무과 및 제1관서의 경우에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신설)

2. 물품 제조·구매(100만원이상)

3. 업무추진비(50만원이상)

4. 민간위탁경비

5. (신설)

6. (신설)

7. (신설)

② ~ ③(생략)

제23조(생략)

제24조(세출예산의 집행)

①(생략)

1. ~ 2. (생략)

3. (신설)

②(생략)

제25조(생략)

제26조(집행상황 조사) 기획감사실장과 재무과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각 실 과 또는 각 관서의 예산집행상황을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이월예산의 집행) ①본청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이하 생략)

②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이월요구서를  수합·심사하고 군    수의 결재를 얻어 법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하 생략)

제28조(예산의 전용) ①본청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의 전용 또는 이용을 필요로 하거나 직제의 신설, 변경등으로 예산의 이체가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전용 이용 이체요구서(별지 제19호 서식)를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생략)

제29조(생략)

제30조(결산서의 작성)

① ~ ②(생략)

③결산서는 영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작성한다.

④(생략)

제30조의1(복식부기회계에 의한 재무보고서 작성) 군수는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발생주의와 복식부기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31조 ~ 제32조(생략)

제33조(징수결정의 취소 갱정등) 착오 기타의 사유로 징수결정의 취소 갱정 또는 결손처분(신설)을 하였을 때에는 제32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34조 ~ 제37조(생략)

제37조의1(전자적 고지 및 전자납부) ①(생략)

②징수관은 다른 법령등에서 세금,     수수료,과태료, 과징금 등을 현금,     수입인지,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

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 ~ 제40조(생략)

제41조(지출금의 반납절차)

① ~  ②(생략)

③지출원은 지출원명의의 보통예금계

좌를 개설하여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세출과목으로의 지출      금을 반납받을 경우 계좌이체로       받을 수 있다. 다만,동 반납금에       대하여는 지출원계좌로 자동이체      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2조 ~ 제45조(생략)

제46조(지방세법규 적용)지방세의 수입 및 반환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및 군세 부과징수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제47조(생략)

제48조(자금배정) ①재무과장은 (신설)제47조 제2항의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에 근거하여 월별로 지출원, 군금고 및 군금고지출대행점과 군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지출한도액(별지 제14호 서식)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집행상 자금의 추가배정이 긴급히 필요하거나 효율적인 자금운용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 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재무과장이 군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 대하여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을 통지하고자 할 때에는 군금고에 대하여 지출한도액배정지시서(별지 제41호 서식)를 발부하고(신설) 군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지출한도액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재무과장은 제2항의 경우에 본청의 지출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④재무과장은 제19조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 해당관서의 지출원에게 재배정자금임을 명시하여 지출하도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고에 대한 배정지시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이에 준용한다.

제49조(자금배정의 정리) 본청 재무과장은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을 통지하였을 때에는 자금 배정원부(별지 제42호 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50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 ~ ②(생략)

③지출원은(일상경비출납원을 포함한다) 10만원 이상의 각종 대가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와 (신설), 일반운영비중 운영수당, 업무추진비중 현금지급 한도내에서(삭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행사실비보상금중 여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①(생략)

1. ~ 5.(생략)

6. 기타 업무추진비

7.~ 9(생략)

10. 복리후생비.

11.(생략)

② ~ ④(생략)

제52조 ~ 제54조(생략)

제55조(지출결의서 작성 및 지출원인행위부의  정리구분) ①일상경비, 수입대체경비(삭제), 개산급,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도급경비, 송금 및 집합지급에 관하여도 그 뜻을 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 서식 ~ 별지 제50호 서식)의 위 빈자리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 ③(생략)

④경리관이 지출원인 행위를 할  때

에는 지출원인행위의 시기 및 금액

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구분에 따

라 이를 지출원인행위부(별지 제51

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의 교부, 과년도지출  및

계속비나 채무부담행위에 따라  지

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지출

금의 반납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인

행위정리구분표(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56조(송금통지) 송금(계좌입금), 지급명령(별지 제52호 서식) 또는 집합지급명령(별지 제53호 서식)에 따라 지급시 채주가 자치단체인 경우 송금통지서(별지 제54호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7조 ~ 제58조(생략)

제59조(일상경비의 교부) ①각 실 과장은 배정된 예산에 대하여 법 제5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서의 장 에게 일상경비를 교부하여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과장의 합의를 받아 일상경비교부통지서(별지 제57호 서식)를 송부하고 지출원에게 일상경비의 교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를 증감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②(생략)

제60조(일상경비의 조치) ①지출원이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상경비의 교부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자금을 대체 또는 송금하고 일상경비출납원에 대하여 일상경비교부통지서(별지 제58호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 ③(생략)

제61조 ~ 제62조(생략)

제63조(일상경비의 관리) ①일상경비출납원이 일상경비를  교부 받았을 때에는 금융기관을 군공금지급대행점으로 지정하여 예치하고 지급명령을  공금지급통지서(별지 제56호 서식)로써 시행한다. 이 경우 제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군본청의 일상경비출납원이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금지급통지서를 생략할 수 있다.

②(생략)

제64조(생략)

제65조(도급 경비취급공무원) 영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경비지급관서(이하“도급관서”라 한다)에 지급되는 도급경비에 관한 사무는 도급관서의 장 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도급관서의 장이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지정하는자(이하 “도급경비취급공무원”이라 한다)가 처리한다.

제66조(도급경비의 사용)

① ~ ②(생략)

③지출원이 (신설) 도급경비를 도급관서의 장에게 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67조(도급경비의 보관 및 경리절차)

① ~ ②(생략)

③회계년도말에 있어서의 사용잔액을 이를 다음 연도에 이월사용한다.

④ ~ ⑤(생략)

제68조(수입대체경비출납원) ①수입대체경비는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로 하고 수입의 수납·경비의 지출을 위하여 경비별로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을 둔다.

②(생략)

제69조((수입대체경비의 수납)

① ~ ③(생략)

④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매월말 현     재의 예탁금을 다음달 5일까지 세     입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세입     예산액을 초과하는 예탁금은 세입     에 납부하지 아니한다.(삭제)

제69조의1 ~ 제73조(생략)

제74조(자금운용)

① ~ ③(생략)

④자금의 관리는 세입담당과장이 주      관한다.

제75조(세입세출외현금의 종류) 세입세출외현금의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1. 보증금

2. 보관금

3. 잡종금 등 기타(신설)

제76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절차)

① ~ ②(생략)

③출납원은 제2항의 통지서에 의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64호 서식)와 내역부(별지 제65호서식)를 구분하여 정리한다.

④(생략)

⑤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신설) 명의

의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이하 생략)

제77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①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된    세입세출외현금 및 그 이자의 반환을 받을 권리를 가진자가 반환을 할 때에는 반환청구서(별지 제66호서식)를 출납원에게 제출한다

②(생략)

④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    도 지방재정법 제69조에 의한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경우 군에 귀속시키고 징수관

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생략)

제78조(생략)

제79조(위탁금의 취급)

① ~ ②(생략)

③위탁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

리하고 집행절차는  세계현금을 예

에 의한다.  다만,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제80조 ~ 제83조(생략)

제84조(유가증권의 보관) ①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은  보관중인 유가증권을    영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하고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7

호서식)에 의하여 정리 보관하여

야 한다.

②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     을 금고 또는 군 공금지급대행점에     보관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76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5조(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귀속) ①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함으로써 생기는 이자는 법령, 조례, 계약에 따로 정하거나 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생략)

제86조 ~ 제88조(생략)

제89조(출납사무의 검사) ①영 제157조    의 규정에  의한 출납원의 장부 및    보관용기의 검사는 본청과 제1관서

와 기타 관서의 회계주무과장 또는

관서의 장이 하여야 한다.

②(생략)

제90조 ~ 제92조(생략)

제93조(출납사무의 사고보고) 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현금유가증권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수입 또는      기타)(삭제)하여 재무과장을 경유하     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94조 ~ 제98조(생략)

제99조(금고의 구분) ①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금고취    급 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    분한다.

1. ~ 5.(생략)

②영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공법인    인 금융기관 회원을 제1항제3호 내    지 제5호에서의 금융기관으로 본다.

제100조(금고계약의 방법) 군수가  금    고설치 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72조 내지 영 제73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계약    하여야 한다.

1. 군금고는 군과 당해 금융기관이      계약서를 작성한다.

2. ~ 4.(생략)

제101조 ~ 제103조(생략)

제104조(장부의 비치)

①(생략)

1. ~ 5. (생략)

6. 유가증권수급장(별지 제67호서식)

②(생략)

1. ~ 2. (생략)

3. 유가증권수급장(별지 제67호서식)

③(생략)

제105조(생략)

제106조(수납절차)

① ~ ②(생략)

③군금고수납대행점에서 수입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의 송부 및 현금불입에 관하여는 약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107조 ~ 제111조(생략)

제112조(지급의 거부)

①(생략)

1. ~ 5.(생략)

6, 지급명령, 통상지급명령 의지의      기재사항을 개서 기타 변경한 흔적     이 있을 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 외의 정

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②군공금지급대행점은 공금지급명령      통지서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할 때에는 지급을 거부한다.

1. ~ 4.(생략)

제113조 ~ 제116조(생략)

제117조(세입세출월계표) ①군금고는     매월 세입세출금의 월계표(별지 제    82호서식 및 별지 제83호서식)를 작

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생략)

제118조 ~ 제119조(생략)

제120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 ①금고

사무에 관한 감독은 자금관리담당

과장이 총괄한다.

②영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금고에

대한 검사는 자금관리담당과장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1조(계약의 체결)

①(생략)

②공사.용역.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용역.물품구매대장(별지 제87호서식)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48호서식 내지 별지 제50호 서식을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시 신용카드 사용·관리요령(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한 구매의 경우에는 구입과 지출결의서(별지 제48호서식)대신에 지출결의서(별지제45호서식)를 사용한다.

제121조2(인터넷을 통한 물품구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추정가격 100만원 이하의 물품구매는 전자거래법령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제122조(생략)

제123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생략)

②공사, 제조, 용역의 기성 및 준공(납품)검사(별지 제90호서식 및  별지 제91호서식)시에는 경리관이 주관실·과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감리업무 수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담당공무원이 입회화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특히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등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리관

이 따로 검사·검수자 또는 입회자

를 지정할 수 있다

제124조(두서금액의 표시)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한글을 사용하고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때에는 그 두서에 “￦"의 기호를 명기한다.

제125조(금액, 수량 등의 정정)

①(생략)

②(생략)

③(신설)

제126조 ~ 제127조(생략)

제128조(회계문서의 날인)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서명, 기타 표지로 갈음할 수 없다. 다만, 강의, 감시, 당직 또는 회의참석, 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실비변상으로 지급하는 50만원 이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9조(과목갱정등)

①(생략)

②각 실 과장은 세출예산을 집행한 후 회계연도, 회계명, 세출과목에 착오가 있어 이를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폐쇄일전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 과목갱정등요구서(별지 제9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생략)

④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의 수입 지출연도 및 과목정정은 제71조 내지 제73조에서 규정하는 대체수지에 따를 수 있다.

제130조(지출계산서)①지출원은

매월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의 지출계산서(별지 제95호 서식)를 작성하여 군금고 또는 군금고지출대행점의 세출월계표(별지제83호서식)를 첨부하여 매분기말 익월 20일까지 본청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생략)

제131조(출납계산서) ①일상경비출납원은 일상경비출납계산서(별지 제96호서식)에 예금잔액 증명서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생략)

제132조 ~ 제135(생략)

제136조(지급실적보고서) 관서의 장은    일상경비출납원으로 하여금 출납폐    쇄기한 경과후 20일이내에 지급실적    보고서(별지 제98호서식)를 작성하게    하여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제137조 ~ 제140조(생략)

제141조(채무관리관의 장부) 채무관리    관은 영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군    의 채무에 대하여는 채무관리관(총    괄직 및 분임직을 포함한다)이 행정    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서식과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하    여 정확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42조(생략)

제143조(경리관의 장부) 경리관은 지출    원인행위부(별지 제52호서식)를 비치    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144조(지출원의 장부)

①(생략)

1, ~ 3.(생략)

②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부는 1     책으로 하여 지출원인행위 및 지      출부(별지 제102호 서식)로써 겸용     할 수 있다.

제145조(생략)

제146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의 장부) ①(생략)

1.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64호서식)

2. 세입세출외현금내역부(별지 제65호서식)

3.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7호서식)

②(생략)

제147조 ~ 제149조(생략)

제150조(증빙서류 장부의 보존)

①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    계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    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존하여    야 한다.

②회계관계공무원과 군금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지출서식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 전산출력물로 장부를 갈음할 수 있다. 단, 전산입력자료에 대하여는 훼손, 손실, 멸실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1조 ~ 제157조(생략)

제158조(국가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하는 것 외의 예산, 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과 (신설) 이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다른 조례 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은 국가의 예에 의한다.

제159조(생략)

제160조(기타세출예산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이 규칙 이외의 세출예산집행기준에 관한 상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조 (현행과 같음)

제2조(정의) ①~③(현행과 같음)

④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목 내지 나목에 규정된 징수관, 경리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 사용 공무원과 회계관계공무원이 집행하는 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⑤제4항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과 회계공무원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지방재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

91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

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1. 본청

가, 징수관 : 부군수

나, 분임징수관 : 재무과장,

세외수입 주관 실,과장

다, 경리관 : 부군수

라, 분임경리관 : 재무과장, 각 실,

과장(일상경비중에서 당해 경리

관이 지정한 경비)

마, 총괄채권관리관 : 부군수

바, 채권관리관 : 소관 실,과장

사, 총괄채무관리관 : 기획감사실장

아, 채무관리관 : 각 실,과장

자, 지출원 : 경리업무담당

차, 수입금출납원 : 징수업무담당,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담당

카, 일상경비출납원 : 각 실,과

서무업무담당

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       담당

파, 총괄기금관리관 : 기획감사실장

2, 지방의회

가, 징수관 : 사무과장

나, 경리관 : 사무과장

다, 채권관리관 : 사무과장

라, 채무관리관 : 사무과장

마, 지출원 : 의사업무담당

바, 일상경비출납원 : 의사업무         담당

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의사

업무담당

3, 제1관서

가, 징수관 : 관서의 장

나, 분임징수관 : 세입담당과장

다, 경리관 : 관서의 장(본청 일상

경비의 경우 분임경리관)

라, 분임경리관 : 회계담당과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출납원),

각 실,과장(제1관서 일상경비중      에서 당해 경리관이 지정한 경비)

마, 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

바, 채무관리관 : 관서의 장

사, 지출원 : 경리업무담당

아, 수입금출납원 : 세입업무담당

자. 일상경비출납원 : 각 실,과 서무

업무담당

차,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

업무담당자

4, 기타 관서,임시 관서

가, 징수관 : 관서의 장

나, 분임징수관 : 관서의 장 및 임시

관서의 장

다, 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

라, 일상경비출납원 : 서무업무담당

마, 수입금출납원 : 세입업무담당

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서무

업무담당

5, 읍,면

가, 징수관 : 읍,면장

나, 경리관 : 읍,면장(본청 일상경비

의 경우는 분임경리관)

다, 채권관리관 : 읍,면장

라, 지출원 : 총무업무담당

마, 수입금출납원 : 재무업무담당.

총무업무담당

바, 일상경비출납원 : 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

무원(다른 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

업무담당자

6, 읍,면의 출장소(일상경비를 교부하

는 경우에 한함)

가, 분임경리관 : 소장

나,일상경비출납원 : 경리업무담당

다,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총무

업무담당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회계관직 이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청, 지방의회, 제1관서에 각각 추가로 동일한 회계관직을 설치하거나 제1항과 다르게 회계관직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지방의회의 경우 지방의회 의장이 요구한 경우에 한한다.

③(현행과 같음)

④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 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평창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지방의회의 경우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  다.

1. (현행과 같음)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②제1관서의 징수관은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

결정

제5조(경리관의 직무위임) ①본청의 경리관은 본청의 분임경리관에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지방의회의 경우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현행과 같음)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     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제1관서의 경리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경리관에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     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등 인건비, 여비, 직무수행경    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    과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    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    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5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    의 구매

③((현행과 같음)

제6조 ~ 제7조, (현행과 같음)

제8조(예산의 편성방침) ①기획감사실    장은 매 회계년도의 예산편성방침을    정하여 전년도 8월 20일까지 본청     실·과장 및 관서의 장 또는 읍,면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요구서) ①제8조의 예산편성방침을 통보받은 각 기관의 주무자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1-1호 서식)를 2통 작성하여 소속 실ㆍ과장 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되 세입예산은 반드시 재무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예산요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책·단위·세부사업설명서(별지      제2호서식)

2. 명시이월사업조서(별지 제3호

서식)

3. ~ 4.(현행과 같음)

5.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별지      제6호서식)

6.~ 8, (현행과 같음)

③재무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   류외에 공유재산조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 제11조. (현행과 같음)

제12조(예산안의 편성)

①(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예산안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별지 제6호 서식)

2. 명시이월사업조서(별지 제3호 서식)

3, ~ 4. (현행과 같음)

5. 공유재산조서(별지 제7호 서식)

6. ~ 10.(현행과 같음)

11. 대형공사 및 특수공사에 있어서 종합계획공정표, 기본설계서, 실시설계서, 기타 공사비 내역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12. (현행과 같음)

제13조(예산안의 결정통지 및 설명서 작성)

①(현행과 같음)

②본청 실 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 정책·단위·세부사업설명서 등을 작성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획감사실장은 제2항의 정책·단위·세부사업설명서 등을 총괄하여 예산제안설명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4조(현행과 같음)

제15조(추가경정예산안) ①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산요구서(별지 제11호 서식 및 별지 제11-1호 서식)를 제9조의 규정에 준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현행과 같음)

③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하 현행과 같음)

④. ~ ⑤.(현행과 같음)

제16조(예산의 이월) 본청 실ㆍ과장,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시이월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명시이월사업요구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요구서와 같이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제18조. (현행과 같음)

제19조(예산배정 및 통지)

①.(현행과 같음)

②기획감사실장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본청 실ㆍ과장, 근의회 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 재무과장에게 세출예산배정통지서(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월별로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등의 사유로 추가 또는 변경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관서의 요구를 받아 수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③본청 실ㆍ과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군의회사무과, 읍,면과 제1관서 및 기타 관서의 경리관 및 지출원(분임지출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감사실장에게 예산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감사실장은 예산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경리관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별지 제14호서식)하고 경리관 및 지출원과 재무과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④.(현행과 같음)

제20조(현행과 같음)

제21조(예산집행품의)

①.(현행과 같음)

1. 부군수 : 추정금액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이하 현행과 같음)

2. 실·과장 : 추정금액 1건당 2천만원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

(이하 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이하 현행과 같음)

④＜삭 제＞

④군수는 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전결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5(현행과 같음)

6, 인건비

7, ＜삭제＞

8, (현행과 같음)

제22조(재정사항의 합의) ①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다음 각호의 경비에 대하여는 제5조에 규정된 한도에 따라 본청의 경우 재무과장의, 군의회사무과 및 제1관서의 경우에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      (200만원 이상)

2. 물품 제조·구매(200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       추진비(50만원이상)

4. 민간위탁경비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    행사관련경비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7. 기타 당해 자치단체에서 정한     경비

② ~③.(현행과 같음)

제23조(현행과 같음)

제24조(세출예산의 집행)

①(현행과 같음)

1. ~ 2.(현행과 같음)

3.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의 집행중지 요청이 있는 경우

②(현행과 같음)

제25조(현행과 같음)

제26조(집행상황 조사) 기획감사실장과 재무과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각 실 과 또는 각 관서의 예산집행상황을 연 1회 지출내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이월예산의 집행) ①본청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하 생략)

②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이월요구서를  수합·심사하고 군    수의 결재를 얻어 법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하 현행과 같

음)

제28조(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 ①본청 실, 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의 전용 또는 이용을 필요로 하거나 직제의 신설,변경등으로 예산의 이체가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 전용 이용,이체요구서(별지 제19호 서식)를 작성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현행과 같음)

제29조(현행과 같음)

제30조(결산서의 작성)

① ~ ②(현행과 같음)

③결산서는 영 제5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작성한다.

④(현행과 같음)

제30조의1(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작성) 군수는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발생주의와 복식부기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1조 ~ 제32조(현행과 같음)

제33조(징수결정의 취소 경정등) 착오 기타의 사유로 징수결정의 취소 경정 또는 결손처분(별지 제21호서식 내지 제21-6호서식)을 하였을 때에는 제32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34조 ~ 제37조(현행과 같음)

제37조의1(전자적 고지 및 전자납부) ①(생략)

②징수관은 다른 법령등에서 세금,     수수료,과태료, 과징금 등을 현금,     수입인지,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

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 ~ 제40조(현행과 같음)

제41조(지출금의 반납절차)

① ~  ②(생략)

③지출원은 지출원명의의 보통예금계

좌를 개설하여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세출과목으로의 지출      금을 반납받을 경우 계좌이체로       받을 수 있다. 다만,동 반납금에       대하여는 지출원계좌로 자동이체      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2조 ~ 제45조(현행과 같음)

제46조(지방세법규 적용) ①지방세의 수입 및 반환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및 군세 부과징수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과태     료·과징금 등 세외수입의 부과·    징수에 있어서 개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47조(현행과 같음)

제48조(자금배정) ①재무과장은 해당부서의 자금배정요구서 및 제47조 제2항의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를 참고하여 본청 실·과장, 지출원, 군금고 및 군금고지출대행점과 군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지출한도액(별지 제14호 서식)을 통지하여야 한다.

(단서삭제)

②제1항에 의하여 재무과장이 군의회 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 대하여 지출한도액을 통지하고자 할 때에는 군금고에 대하여 지출한도액배정지시서(별지 제41호 서식)를 발부하고 본청 지출원, 군의회 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장에게 세출예산지출한도액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    정에도 불구하고 자금배정방법을   자치단체 특성에 맞게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재무과장은 제19조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 해당관서의 지출원에게 재배정 예산에 대한 자금배정임을 명시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고에 대한 배정지시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이에 준용한다.

제49조(자금배정의 정리) 본청 재무과장은 지출한도액을 통지하였을 때에는 세출예산 자금배정원부(별지 제42호 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50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 ~ ②(현행과 같음)

③지출원은(일상경비 출납원을 포함한다) (삭제) 각종 대가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와 공무원여비, 일반운영비중 운영수당, 업무추진비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행사실비보상금중 여비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1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①(현행과 같음)

1. ~ 5.(현행과 같음)

6. 직무수행경비

7.~ 9(현행과 같음)

10. <삭제>

11. (현행과 같음)

② ~ ④(현행과 같음)

제52조 ~ 제54조(현행과 같음)

제55조(지출결의서 작성 및 지출원인행위부의 정리구분) ①일상경비, 개산급,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도급경비, 송금 및 집합지급에 관하여도 그 뜻을 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 ~ 제50-2호 서식)의 위 빈자리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 ③(현행과 같음)

④경리관이 지출원인 행위를 할  때

에는 지출원인행위의 시기 및 금액

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구분에 따

라 이를 지출원인행위부(별지 제51

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의 교부, 과년도지출  및

계속비나 채무부담행위에 따라  지

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지출

금의 반납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인

행위정리구분표(별표 3)의 구분에

따라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56조(송금통지) (송금․집합) 지급 명령(별지 제55- 1호서식) 또는 제51조제2항 규정의 약식지급 명령(별지 제43호 서식)에 따라 지급시 채주가 자치단체인 경우 송금통지서(별지 제54호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7조 ~ 제58조(현행과 같음)

제59조(일상경비의 교부) ①각 실 과장은 배정된 예산에 대하여 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서의 장 에게 일상경비를 교부하여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과장의 합의를 받아 일상경비교부서(별지 제57호 서식)를 송부하고 지출원에게 일상경비의 교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를 증감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②(현행과 같음)

제60조(일상경비의 교부조치) ①지출원이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상경비의 교부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자금을 대체 또는 송금하고 일상경비출납원에 대하여 일상경비교부통지서(별지 제58호 서식) 로 통지하거나 전자적 처리 로 갈음 할 수 있다.

② ~ ③(현행과 같음)

제61조 ~ 제62조(현행과 같음)

제63조(일상경비의 관리) ①일상경비출납원이 일상경비를  교부 받았을 때에는 금융기관을 군공금지급대행점으로 지정하여 예치하고 지급명령을  공금지급통지서(별지 제56호 서식)로써 시행한다. 이 경우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군본청의 일상경비출납원이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금지급통지서를 생략할 수 있다.

②(생략)

제64조(현행과 같음)

제65조(도급 경비취급공무원)영제98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경비지급관서(이하“도급관서”라 한다)에 지급되는 도급경비에 관한 사무는 도급관서의 장 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도급관서의 장이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지정하는자(이하 “도급경비취급공무원”이라 한다)가 처리한다.

제66조(도급경비의 사용)

① ~ ②(현행과 같음)

③지출원 또는 일상경비 출납원이  도급경비를 도급관서의 장에게 교부 하고자 할 때에는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67조(도급경비의 보관 및 경리절차)

① ~ ②(현행과 같음)

③회계년도말에 있어서의 사용잔액    은 다음 연도에 이월사용한다.

④ ~ ⑤(현행과 같음)

제68조(수입대체경비출납원) ①수입대체경비는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로 하고 수입의 수납·경비의 지출을 위하여 경비별로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을 둔다.

②(현행과 같음)

제69조(현행과 같음)

① ~ ③(생략)

④ 삭 제

제69조의1 ~ 제73조(현행과 같음)

제74조(자금운용)

① ~ ③(생략)

④자금의 관리는 재무과장이 주관

한다.

제75조(세입세출외현금의 종류) 세입세출외현금의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1. 보증금

2. 보관금

3. 잡종금 등 기타(사무관리에 필요     한 경비)

제76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절차)

① ~ ②(현행과 같음)

③출납원은 제2항의 통지서에 의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64호서식)를 정리한다.

④(현행과 같음)

⑤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출납원      명의의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        여.....   (이하 현행과 같음)

제77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①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을 받고      자 할 때에는 반환청구서(별지        제66호 서식)를 출납원에게 제출      한다.

②(현행과 같음)

④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    도 지방재정법 제82조에 의한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경우 군에 귀속시키고 징수관

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현행과 같음)

제78조(현행과 같음)

제79조(위탁금의 취급)

① ~ ②(생략)

③위탁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

리하고 집행절차는  세계현금의      예에 의한다.  다만, 세입세출예산     에 편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0조 ~ 제83조(현행과 같음)

제84조(유가증권의 보관) ①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은  보관중인 유가증권을    영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하고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7

호서식)에 의하여 정리 보관하여

야 한다.

②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     을 금고 또는 군 공금지급대행점에     보관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78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5조(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귀속)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함으로써 생기는 이자는 법령, 조례, 계약에 따로 정하거나 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현행과 같음)

제86조 ~ 제88조(현행과 같음)

제89조(출납사무의 검사) ①영제139조    의 규정에  의한 출납원의 장부 및    보관용기의 검사는 본청과 제1관서

와 기타 관서의 회계주무과장 또는

관서의 장이 하여야 한다.

②(현행과 같음)

제90조 ~ 제92조(현행과 같음)

제93조(출납사무의 사고보고) 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현금유가증권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재무과    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94조 ~ 제98조(현행과 같음)

제99조(금고의 구분) ①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금고취    급 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    분한다.

1. ~ 5.(현행과 같음)

②영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공법인    인 금융기관 회원을 제1항제3호 내    지 제5호에서의 금융기관으로 본다.

제100조(금고약정의 방법) 군수가  금    고설치 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02조 내지 영 제103조의 규    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약정을 하여야 한다.

1. 군금고는 군과 당해 금융기관이      약정서를 작성한다.

2. ~ 4.(현행과 같음)

제101조 ~ 제103조(현행과 같음)

제104조(장부의 비치)

①(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7호서식)

②(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7호서식)

③(현행과 같음)

제105조(현행과 같음)

제106조(수납절차)

① ~ ②(현행과 같음)

③군금고수납대행점에서 수입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의 전자이미지 포함)의 송부 및 현금불입에 관한 사항과 수납처리 및 송금처리에 관하여는 약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107조 ~ 제111조(현행과 같음)

제112조(지급의 거부)

①(현행과 같음)

1. ~ 5.(현행과 같음)

6, 지급명령, 통상지급명령 통지의     기재사항을 개서 기타 변경한 흔적     이 있을 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 외의 정

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②군공금지급대행점은 공금지급

통지서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거부한다.

1. ~ 4.(현행과 같음)

제113조 ~ 제116조(현행과 같음)

제117조(세입세출월계표) ①군금고는     매월 세입세출금의 월계표(별지 제    82호서식 및 별지 제83호서식)를 작

성하여 다음달 20일까지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현행과 같음)

제118조 ~ 제119조(현행과 같음)

제120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 ①금고

사무에 관한 감독은 재무과장이

총괄한다.

②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금고에

대한 검사는 재무과장이 이를 행     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제121조(계약의 체결)

①(현행과 같음)

②공사.용역.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용역관리대장(별지 제87호 서식) 또는 물품관리대장(별지 제87-1호 서식)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48호서식 내지 별지 제50호 서식을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시 신용카드 사용·관리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한 구매의 경우에는 구입(물품, 기타)지출결의서(별지 제48호서식) 대신에 (일반)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서식)를 사용한다.

제121조의2(인터넷을 통한 물품구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구매는 전자거래법령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제122조(현행과 같음)

제123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현행과 같음)

②공사, 제조, 용역의 기성 및 준공(납품)검사(별지 제89호서식 내지 별지 제91호서식)시에는 경리관이 주관실·과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감리업무 수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담당공무원이 입회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특히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등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리관

이 따로 검사·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124조(두서금액의 표시) 문서 및 유가증권에 금액을 표시하는 때에는 아라비아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다음 예시와 같이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예시 :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

제125조(금액, 수량 등의 정정)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 숫자가 아닌 기재사항에 대하여 정정, 삽입 또는 삭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자수를 난외에 기재하고 작성자가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제126조 ~ 제127조(현행과 같음)

제128조(회계문서의 날인)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서명, 기타 표지로 갈음할 수 없다. 다만, 강의, 감시, 당직 또는 회의참석, 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100만원 이하 영수인에 대하여는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29조(과목경정등)

①(현행과 같음)

②각 실ㆍ과장은 세출예산을 집행한 후 회계연도, 회계명, 세출과목에 착오가 있어 이를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폐쇄일전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 과목경정등정정요구서(별지제9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현행과 같음)

④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의 수입 지출연도 및 과목경정은 제71조 내지 제73조에서 규정하는 대체수지에 따를 수 있다.

제130조(지출계산서)①지출원은 매분기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의 지출계산서(별지 제95호 서식)를 작성하여 군금고 또는 군금고지출 대행점의 세출월계표(별지 제83호 서식)를 첨부하여 매분기말 익월 15일까지 본청 재무과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현행과 같음)

제131조(출납계산서) ①일상경비출납원은 일상경비출납계산서(별지 제96호서식)에 예금잔액 증명서를 첨부하여 익월 20일까지 본청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현행과 같음)

제132조 ~ 제135조(현행과 같음)

제136조(지급실적보고서) 관서의 장은    일상경비출납원으로 하여금 출납폐    쇄기한 경과후 20일이내에 지급실적    보고서(별지 제98호서식)를 작성하게    하여 이를 주관 실,과장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제137조 ~ 제140조(현행과 같음)

제141조(채무관리관의 장부) 채무관리    관은 영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군    의 채무에 대하여는 채무관리관(총    괄직 및 분임직을 포함한다)이 행정    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서식과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하    여 정확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42조(현행과 같음)

제143조(경리관의 장부) 경리관은 지출    원인행위부(별지 제51호서식)를 비    치 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144조(지출원의 장부)

①(현행과 같음)

1, ~ 3.(현행과 같음)

②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원인     행위부와 제1항의 지출부는 1책

으로 하여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

(별지 제102호 서식)로써 겸용할 수     있다.

제145조(현행과 같음)

제146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의 장부) ①(현행과 같음)

1.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64호서식)

2. < 삭제 >

2.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7호서식)

②(현행과 같음)

제147조 ~ 제149조(현행과 같음)

제150조(증빙서류 장부의 보존)

①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    계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    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존하여    야 한다.

②회계관계공무원과 군금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지출서식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의2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전산으로 입력하여 처리․관리하는 경우 전산출력물로 장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은 전산입력자료에 대하여는 훼손, 손실, 멸실 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1조 ~ 제157조(현행과 같음)

제158조(국가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하는 것 외의 예산, 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법률 및 동시행령과 이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다른 조례 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은 국가의 예에 의한다.

제159조(현행과 같음)

제160조(기타세출예산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이 규칙 이외의 세출예산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