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고시 제2009-104호

평창군 가스시설 검사업무권한 위탁 고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36조제2항,「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2조제3항, 「도시가스사업법」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평창군 가스시설 검사업무권한 위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12월 24일

평   창   군   수

제1조(목적) 이 고시는「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36조제2항,「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2조제3항, 「도시가스사업법」제45조제3항 규정에 의거 평창군 가스시설 검사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데 있다.

제2조(위탁 검사 업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시행령」제25조제4항,「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제19조제3항,「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 위탁하는 가스시설 검사 업무는【별표 1】과 같으며,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시기는【별표 2】와 같다.

제3조(권한 위탁기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가스시설 검사 권한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가

스안전공사 또는 같은법 제35조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검사

기관, 공인검사기관에 위탁한다.

제4조(검사 위탁기관에 대한 감독 등) ① 위탁받은 기관은 권한위탁

업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위탁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권한 위탁업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③ 권한 위탁업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위탁받은 기관에 있다.

④ 위탁 받은 기관은 위탁 받은 업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위탁 받은 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권한 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 받은 기관의 위탁사무 처리상황을 제출 받거

나 감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후단【별표2】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지

역별 시기에 대해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가스관계 법령과 지

식경제부 고시 및 지침 등에 따른다. 다만, 이 고시 시행이전에 검

사 신청된 사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고시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평창군 고시 제2009 -     53호(2009. 06. 05)는 폐지한다.

【별 표 1】

위탁하는 가스시설 검사의 업무범위

구 분	위탁기관	위 탁 업 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한국가스 안전공사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4항제1호 -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중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 외의 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냉ㆍ난방용 냉동제조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4항제4호 -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한국가스 안전공사 ․ 공인검사 기 관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4항제2호 -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냉동기 및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설비의 검사
	전문검사 기 관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4항제3호 -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용기 및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설비의 재검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 업 법	한국가스 안전공사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제3호 -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정기검사
도시가스 사 업 법	한국가스 안전공사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

【별 표 2】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 시기

검 사 시 기	해 당 지 역
1월 1일 ~ 3월 31일	평창읍, 미탄면
4월 1일 ~ 6월 30일	진부면, 대관령면
7월 1일 ~ 9월 30일	봉평면, 용평면
10월 1일 ~ 12월 31일	방림면, 대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