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09 - 808호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12월   16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제3조(실과의 설치) 제2항에서 나열하는 대강의 실과 분장사무에 대한 조정이 있어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레포츠 관련업무 : 관광경제과 ⇒ 문화체육과

나. 청소년 관련업무 : 문화체육과 ⇒ 문화체육과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10년 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평창군 자치행정과(330-223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ㅇ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참고사항

ㅇ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제2호, 제6호,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민생활지원실

가. 보건․복지․고용․주거․교육․문화․관광․생활체육에서 수행하는 주민

활지원서비스 총괄 연계 관리

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업무

다. 지역자원의 발굴․동원․연계․관리 및 제공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업무

라. 자원봉사에 관한 업무

마. 자활사업 및 차상위계층, 사회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업무

바. 노인복지 및 고령화 대책 관련 업무

사. 여성․아동․보육․모부자가정 출산장려에 관한 업무

아. 주민불편 생활민원 관련 업무

자. 청소년 관련 업무

6. 문화체육과

가. 문화예술에 관한 업무

나. 향토문화발굴 및 문화재 보호 관련 업무

다. 도서관 관련 업무

라.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에 관한 업무

마. 동계올림픽 관련 업무

바. 레저․스포츠 관련 업무

7. 관광경제과

가. 관광 기획 및 홍보․행사 등에 관한 업무

나. 관광개발 및 관광사업 인․허가 관련 업무

다. 지역경제 및 상공에 관한 업무

라. 에너지 관련 업무

마. 기업지원 및 지원에 관한 업무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실·과의 설치) ②실·과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2. 주민생활지원실 가. 보건·복지·고용·주거·교육·문화·관광·생활체육에서 수행하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총괄 연계 관리 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업무 다. 지역자원의 발굴·동원·연계·관리 및 제공 기관간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업무 라. 자원봉사에 관한 업무 마. 자활사업 및 차상위계층, 사회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업무 바. 노인복지 및 고령화 대책 관련 업무 사. 여성·아동·보육·모부자가정·출산장려에 관한 업무 아. 주민불편 생활민원 관련 업무 6. 문화체육과 가. 문화예술에 관한 업무 나. 향토문화발굴 및 문화재 보호 관련 업무 다. 도서관 관련 업무	제3조(실․과의 설치) ②실․과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2. 주민생활지원실 가. 보건·복지·고용·주거·교육·문화·관광·생활체육에서 수행하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총괄 연계 관리 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업무 다. 지역자원의 발굴·동원·연계·관리 및 제공 기관간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업무 라. 자원봉사에 관한 업무 마. 자활사업 및 차상위계층, 사회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업무 바. 노인복지 및 고령화 대책 관련 업무 사. 여성·아동·보육·모부자가정․출산장려에 관한 업무 아. 주민불편 생활민원 관련 업무 자. 청소년 관련 업무 6. 문화체육과 가. 문화예술에 관한 업무 나. 향토문화발굴 및 문화재 보호 관련 업무 다. 도서관 관련 업무

현 행	개 정 안
라.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에 관한 업무 마. 동계올림픽 관련 업무 바. 청소년 관련 업무 7. 관광경제과 가. 관광 기획 및 홍보·행사 등에 관한 업무 나. 관광개발 및 관광사업 인·허가 관련 업무 다. 지역경제 및 상공에 관한 업무 라. 에너지 관련 업무 마. 기업지원 및 지원에 관한 업무 바. 레포츠 관련 업무	라.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에 관한 업무 마. 동계올림픽 관련 업무 바. 레저․스포츠 관련 업무 7. 관광경제과 가. 관광 기획 및 홍보·행사 등에 관한 업무 나. 관광개발 및 관광사업 인·허가 관련 업무 다. 지역경제 및 상공에 관한 업무 라. 에너지 관련 업무 마. 기업지원 및 지원에 관한 업무

관계 법령 발췌

ꏅ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ㆍ국이나 과ㆍ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ㆍ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ㆍ군ㆍ구 본청에 두는 실ㆍ국이나 실ㆍ과ㆍ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②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장ㆍ국장과 과장ㆍ담당관의 직급과 실ㆍ과ㆍ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시ㆍ군ㆍ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ㆍ국과 실ㆍ과ㆍ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

여야 한다.